대한상의, 현장 규제 139건 제출…"기업 부담·국민 불편 줄여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현장과 민생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리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애로사항,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이 담겼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압가스 저장소 출입문 규정 충돌 문제가 제시됐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은 가스 누출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안전관리 규정은 비상시 신속한 탈출을 위해 바깥쪽으로 밀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의 문을 두고 상반된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고압가스를 다루는 한 기업은 고압가스 규정에 따라 당기는 문을 설치했지만 산업안전 점검에서 지적을 받아 50여 개의 문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하며 두 규정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산업단지 내 창고 임대 요건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지목됐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입주만 허용되기 때문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대구의 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주문량 증가로 추가 창고가 필요했지만 단지 내 유휴공장을 창고로 임차하려다 제조시설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규정 해석에 막혀 외부 물류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 측은 산업단지 제조 기능 유지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빈 공장을 방치하고 물류비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입주기업이 자사 완제품 보관용으로 추가 창고를 활용할 경우 부대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가운데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과 160mg은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지정 품목에 포함돼 있어 실제 구매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생산 중단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체품목 재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도 주요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주주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기업이 우편 발송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들은 매년 국내 상장사가 발송하는 주주총회 우편물이 1억 장에 달한다며 주주명부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성장 분야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SS는 안전 관리가 중요하지만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판단이 달라 기업들이 입지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ESS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기업 연구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대기업 비중이 높은 만큼 대기업 부설 연구소에도 활용 범위를 넓혀야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밖에도 화물용 승강기에 물류센터용 고중량 이동로봇 탑승 시 일반 승강기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와 섬유·염색업 중심 산업단지에 세탁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급 규모로 출범하고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이 본격화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며 "대한상의는 AI 규제지도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