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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생보협 "민간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정부 미보장 부문 대비해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 민간 건강보험으로 개인 의료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명보험협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의 범위는 기존 37%에서 오는 2022년 30%로 감소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0%에 대해선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 건강보험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병원비로 1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는 70만원 외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 30만원의 90%인 27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개인이 내야 할 돈이 미가입자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협회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아직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항암제 치료, 로봇 수술 등은 본인 부담률이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다"며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비나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정액보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액보험은 질병 발생 시 진단, 입원, 수술, 간병, 후유장해 등에 대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암보험, 중대질병(CI)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협회는 "국가가 개인 의료비 전부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의료비 외 생활비나 간병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손보험은 물론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생활비·간병비 등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정액보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09-14 15:52:28 이봉준 기자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공식 출범…"보험조사관제도 역할 기대"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설립준비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 대강당에서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출범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보험산업 전반의 보험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산·학·연·관의 전문가 그룹 간 정보 교류를 위해 보험연수원 중심으로 추진됐다. 추진위는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 특별조사팀(SIU) 부서장, 보험연수원 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디지털포렌식 전문가)는 '전문수사자분위원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보험조사관제도는 사실 인정 과정과 법률 적용에서 검사와 판사에 대한 보조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조사분석사는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와 분석, 보험범죄의 적발과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 자격제도로 보험연수원이 부여하는 민간 자격이다. 보험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입된 제도로 공식적인 수사권한을 위임 받진 않았다. 노 교수는 "보험조사분석사는 수사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진술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은 우선 출범단계에서 학계 및 손보업계 보험범죄방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후 생명보험업계 및 정부와 연구기관, 수사기관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7-09-13 15:08: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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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가입률 3년새 최저…2030대 가입률 대폭 하락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이 최근 3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가입률이 크게 하락했다. 13일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884만명(17.1%)이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수준으로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지난 2012년 15.7%에서 2013년 17.1%, 2014년 17.5%, 2015년 17.6% 등으로 점차 증가해왔으나 2016년 17.1%로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30대 가입률은 지난 2014년 20.3%, 2015년 19.6%, 2016년 18.1%로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체 가입률 감소치(0.4%포인트) 대비 약 5배(2.1%포인트) 감소했다. 이처럼 젊은 층의 낮은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에도 불구 30대의 경우 장수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은 타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2017 은퇴시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는 본인이 진단하는 희망 및 건강수명과 관련하여 타연령대에 비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것으로 예상했다. 또 노후생활 위험 요소 중 장수 리스크를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아울러 연금상품 구매의향도 높았다.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은퇴준비자 중 향후 개인연금 구매의향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43.8%)로 조사됐다. 그러나 개인연금에 대한 상세 내용 인지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장수 리스크 인식 수준과 연금상품의 다양한 관심에 비해 실제 개인연금에 대한 인지수준은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보험개발원 컨설팅서비스부문 조사국제협력팀 양경희 팀장은 "개인연금보험은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국민의 노후소득 원천 역할을 수행한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대체율은 40년간 단절 없이 가입해야 40%가 됨을 감안(국민연금관리공단)하면 일찍부터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노후소득 보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을 통한 장수리스크 헷지 등 해당 위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은 물론 수요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노후준비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MG::20170913000002.jpg::C::320::연령대별 개인연금 상세내용 인지점수./보험개발원}!]

2017-09-13 12:00:00 이봉준 기자
주요사 車보험 손해율 다시 상승…올 여름 집중호우 등 영향

올 들어 하향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8월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7월 평균 80.1%로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손보사 손해율이 올 들어 전년 대비 오른 것은 지난 7월이 처음이다. 8월에는 78.7%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오르진 않았지만 올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지난 7월 80.4%, 8월 80.2%로 두 달 연속 80%대를 기록했다. 동부화재와 KB손보 역시 다시 80%대로 올라섰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70%대를 유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 여름 국지성 호우 등 영향으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확대되면서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중순 경기·충청 지역에 단기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당월 15~16일 이틀간 주요 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침수 피해 건수만 무려 11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침수 피해가 여름이 아닌 가을에 쏠린 영향도 있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가 한반도를 강타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절 특성상 손해율은 가을과 겨울에 높게 유지된다"며 "최근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것과 더불어 올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 보험사 손해율 상승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7-09-11 10:55:40 이봉준 기자
'숨은 보험금' 7.6조 찾아준다…금융위, 연내 조회시스템 도입

금융 당국이 7조원이 넘는 '숨은 보험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연내 조회시스템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 이른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약 7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가 돌아오기 전인 '중도보험금'은 약 5조1000억원(283건)에 달한다.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만기보험금'은 약 1조2000억원(24만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약 1조3000억원(640만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자신 몫의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시스템'을 연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2001년 3월 전 체결된 일부 계약은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약관에 따라 현재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계약자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찾아갈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2017-09-06 16:33:3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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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業 발전 이끌 우수영업인력 등 육성해야"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지난 5일 "보험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우수영업인력 및 보험사기예방을 위한 조사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국장은 이날 코리안리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보험연수원과 보험심사역 소사이어티(Society)가 공동 개최한 2017 보험심사역 소사이어티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과 IFRS17 도입에 따른 감독방향과 보험인재양성'을 주제로 하는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의 활용을 통해 고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심사 전문인력, 사이버 공격 대비 IT 전문인력, 상품 및 부채검증 전문인력 등 기술과 제도 변화에 따른 직무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생·손보사는 물론 금융당국, 학계, 언론, 보험유관기관 및 보험관련 단체 소속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보험업계가 당면한 환경 변화 속 산업의 지속 발전을 이끌 우수영업인력, 상품·계리 전문인력, 언더라이팅 전문인력 및 손해사정 전문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 임원들이 주제 발표로 나와 회사별 성공사례와 구체적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신상록 금융위 서기관, 김선정 동국대 교수, 김한목 삼성생명 상무, KB손보 김대현 전무,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통해 우수보험인력 육성을 위한 조언 및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최진영 보험연수원장과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이용우 소사이어티 회장 등은 이날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보험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보험심사역 소사이어티는 보험연수원이 지난 2010년 도입한 보험심사역 자격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451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손해보험 전문가 단체다. 보험심사역은 손해보험을 개인보험과 기업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전문 언터라이터 자격을 인증하고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보험업계 최초로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취득했다. 소사이어티는 지난 2010년 12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각 손보사 지부 운영 등 활동을 통해 보험 전문성 제고와 보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연수원과 공동으로 업계의 최신 현안과 이슈를 발굴하는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매년 이 같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IMG::20170906000012.jpg::C::480::세미나장 전경.}!]

2017-09-06 10:17:5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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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금융협회장 인선…차기 손보협회장은?

손해보험협회가 지난달로 3년의 임기를 마친 장남식 협회장의 후임을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금융협회장 인사로 향후 문 정부의 금융협회장 인사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손보협은 이사회를 열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서울보증 등 6개 이사사 대표와 김헌수 보험학회장, 장동한 리스크관리학회장 등 8명으로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추위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회추위 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후보 자격 기준 등이 함께 논의되고 이후 열리는 회의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복수의 후보군을 결정하여 회원사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차기 협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통상 회추위 논의부터 협회장 선출까진 한 달 이상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10월 중순께 차기 협회장 선출 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손보협회장 선출에는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했다. 장남식 현 협회장 역시 지난 2014년 당시 세월호 사건 이후 이른바 관피아와 모피아를 배제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민간출신으로 협회장에 선출됐다. 다만 최근 정부가 협회장 인선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과거와 달리 협회장 선출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손보협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협회장 선출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당초 차기 회장 인선을 연말로 미루려 했지만 정부의 입장 발표로 예정보다 일찍 시작하게 됐다. 업계에선 차기 손보협회장으로 삼성화재 사장 출신의 지대섭 현 화재보험협회 이사장과 허창언 금융보안원장, 서태창 전 현대해상 사장, 금융감독원 출신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 등을 거론한다. 회원사들 사이에선 전임이 민간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차기 협회장으로 관 출신이 오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차기 손보협회장은 당장 실손보험료 인하 등과 관련하여 당국과 협의에 나서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 인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4일 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17-09-05 16:46: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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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한화 매월 생활비 받는 암보험' 출시

한화손해보험은 5일 암 치유 때까지 2년 단위로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를 확정 지급하는 '무배당 한화 매월 생활비 받는 암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암 진단 후 암이 치유될 때까지 2년간 매월 생활자금을 확정 보장해 주고 암이 치유된 후 재발해도 다시 암이 치유될 때까지 2년 단위로 치료기간 동안 생활비 보장이 가능하다. 항암 치료비 보장 수준도 강화해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를 분리 보장하며 지급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또 항암방사선 치료에 대해선 매년 최대 3회 동안 300만원씩 총 9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의 경우 매년 최대 3회 동안 100만원씩 총 300만원 보장 등 업계 최고의 항암치료비를 보장해 준다. 아울러 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입원비특약, 특정유사암 4기 진단비 특약을 신담보로 탑재하여 암치료비를 대폭 강화했으며 말기암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완화 치료를 위해 업계 최초로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입원치료비 특약도 신설했다. 가입연령은 기존 65세에서 최대 70세로 확대했다. 고혈압이나 당뇨, 기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병자에 대해서도 유병자 플랜을 통해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손보 우현주 상품개발파트장은 "암진단 이후 실직나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암의 재발에 따른 계속적인 보장제공과 가계에 부담되는 높은 치료비를 감안해 치료비보장을 강화시킴으로서 고객가치를 제고한 최고의 암보장 상품"이라고 말했다.

2017-09-05 11:56:2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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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실적' 보험업계, 하반기 전망은 '흐림'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올 상반기 2조97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전년 동기 대비 7058억원(31%)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역시 같은 기간 5112억원(25%) 증가한 2조538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다만 이달부터 금융당국이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이 적은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 폭을 낮춰주고 그만큼 인하되는 보험료는 손해보험사가 부담토록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손보사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를 무조건 같은 비율로 올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완화시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을 조사해 가해자(과실 50% 이상)와 피해자(50% 미만)를 구분, 보험 갱신 때 보험료를 올려 왔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151억원(2016년 기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올 하반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손해율 상승과 함께 교통사고 시 손보사 부담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실적 악화가 예견된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업계 1위'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4%로 전달 78.0% 대비 상승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도 각각 75.8%에서 78.7%, 78.2%에서 82.1%로 손해율이 상승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손해율 하락을 이유로 손보사들이 잇따라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단행해 왔다"며 "하반기 여름철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등이 산정돼 다시 손해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르면 연말 유병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손보험을 도입하겠다는 당국의 방침도 보험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손보험은 현재도 손해율이 높은 상황인데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자와 고령층까지 받아 줄 경우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사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은 133.4%로 지난 2015년 122.1%, 2016년 131.3%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수요 조사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할 경우 보험사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9-03 16:24: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