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치료 필요 없는데도 요양병원 입소…"노인 의료비 급증의 주범"

최근 노인 의료비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의 노인 진료비 상승률이 의료기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가 필요 없는 돌봄서비스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등 영향으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상호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이 15일 발표한 '요양병원 현황 및 개선 과제'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39%에 달했다. 특히 노인 입원의료비 비중은 47.6%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노인인구가 전체 입원 의료비의 절반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모든 의료기관의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는 지난 2008년 7조5000억원에서 2016년 19조2000억원으로 2.6배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 진료비는 같은 기간 99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4.7배나 증가했다. 이정택 연구위원은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는 입원 진료비 증가가 견인했으며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 증가가 다른 의료기관의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모든 의료기관의 입원 진료비는 지난 2008년 3조3000억원에서 2016년 9조원으로 2.7배 증가했고 내원 진료비는 2조4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반면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는 94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4.9배 증가했고 내원진료비는 54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치료가 필요 없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소 증가와 장기입원 증가 때문"이라며 "요양병원의 환자군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병원 입원보다 요양시설 입소가 적합하나 요양시설 입소 요건인 요양등급 1~2등급 인정이 어려워 요양병원 입소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5% 증가했고 신체기능저하군의 요양병원 입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는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토록 하고 치료종료환자는 요양시설로 전원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상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