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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BMW에 소송건다…구상권 청구 논의 중

보험사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를 논의 중이다. 일반 청구 절차보다는 청구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내 보험업계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BMW코리아가 사고 원인을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면서 구상권 청구 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년 전 BMW코리아가 '원인불명'으로 결론을 냈던 화재사고까지 포함된다면 구상권 청구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국내 보험사가 BMW코리아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 청구는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 권리다. 쉽게 말해 갚을 돈을 갚으라고 대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먼저 피해보장을 해주고 이후 보험사가 대신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올해 국내 BMW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한 화재 사고는 32건이다. 이 중 대표 모델인 520d 차종이 19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자기차량) 보험에 가입된 고객에 한해 보험금을 보상했다. 그러나 지난 6일 BMW코리아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 화재사고 원인을 밝히자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BMW코리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RG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온 것이 근본적인 화재 원인임을 공개하고 리콜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기술 결함 등 원인 증명이 어려워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차적으로 화재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는 보험사가 보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은 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 데다 제조사(BMW)가 결함을 인정한 만큼 제조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BMW 차량에서 불이 난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BMW 화재사고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20건 이상 발생했다. 당시 BMW코리아는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제조사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제작결함을 이유로 리콜을 결정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화재사고 건 외에 과거 건까지 확인해 구상권 청구 소송에 포함할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 경우 청구 소송액의 규모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화재사고의 보상 데이터를 분석해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중"이라며 "제조사의 결함 인정 범위에 따라 소송 규모, 소송 방법 등을 놓고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07 15:22:2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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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T 결합한 '인슈테크' 뜬다…간편·비용절감 효과

#기존 자동차보험의 기간이 만료돼 새 상품을 알아보던 김모(37)씨는 지인의 소개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들었다. 항상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던 김씨는 '다이렉트' 상품의 간편함에 크게 놀랐다. 특히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 다른 지인들에게도 소개할 생각이다. 대표적인 비(非)대면 채널인 다이렉트 보험과 같이 보험 시장에서 보험과 기술을 접목한 '인슈어테크'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설계사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일반 보험보다 가입이 쉽고 빠르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이렉트를 통한 상품들은 의무보험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이 유리하지만 보통은 상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입 전 약관 등을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3분의 1 이상이 다이렉트 보험으로 팔릴 정도로 20~30대를 중심으로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다이렉트 보험은 대표적 '인슈어테크'(보험+기술) 서비스 중 하나로 전통적인 설계사 기반의 판매 구조가 아닌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非)대면으로 상품이 판매되는 구조다.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나 지점 임대료처럼 대면 채널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일반 보험과 달리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활용한 다이렉트 보험 등은 이 같은 비용이 절약돼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접근성도 높다. 다이렉트 보험이 가장 활성화된 보험은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보유자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는데, 이는 보험사별 보장 범위 차이가 크지 않고 상품 내용도 비슷해 다이렉트가 유리하다. 가계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도 요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차량 등록 대수가 2253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1대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한 수요도 높다는 의미다. 인슈어테크 서비스는 보험 상품 가입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도 편리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그러하다. 기존 실손보험금 청구는 고객이 병원에서 진료비 서류를 받은 뒤 보험사에 우편·팩스·스캔 등으로 전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인증만 거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시연·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간편청구 서비스는 KB손보, 교보생명 둥 일부 보험사에서만 실시 중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한 보험 가입은 간편하지만 가입 전 약관 등을 유심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이렉트 상품 등은 시간, 비용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셀프'로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면서 "가입 전에 상품의 보장 내용 및 범위, 약관, 특약 등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8-08-06 15:15:3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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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10월 중 최소 3~4% 오른다

자동차보험료가 올 10월 중 최소 3~4% 오를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안에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기와 폭을 고려 중이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2016년 말 이후 약 2년 만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보험료 인상 요인들이 누적됐고 손해율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분기 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6%를 기록했다. 적정 손해율 77∼78%를 웃돌았다. 2분기 말 손해율 역시 80%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직접적인 인상 요인은 정비요금의 상승이다. 정비요금은 약 20%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연간 보험금 지급이 3000억원 늘고, 보험료에 2.9%의 인상 압박을 가한다. 보험개발원은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들이 먼저 정비요금 상승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약 600개 정비업체의 등급 검증을 이번 주 중 마친다. 이를 토대로 손보사들이 8000개 정비업체와 개별적으로 수가 계약을 맺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등급 검증을 마치면 8월 중 웬만한 업체들과 계약이 맺어질 것"이라며 "정비요금 인상을 보험료 원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18-08-05 12:27:4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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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반려동물보험 시장 10년 내 6조원대 성장"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보험사의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아직 연간 보험료 규모가 10억원 내외에 불과하지만 성장 잠재력은 큰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개발원은 2027년 6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반려동물 개체수 증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동물병원, 펫샵, 사료, 반려동물보험 등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연평균 16% 성장을 지속했다. 국내 반려동물 개체수는 2010년 476만마리에서, 지난해 874만마리로 7년간 83.6% 증가했고, 2027년에는 잠재적 포화 수준인 1320만마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개발원은 2014년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이어 미등록 시 과태료 처분강화 등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고, 내장형 칩 이식률(44.9%)이 외장형 칩(20.6%) 또는 인식표 부착방식(34.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반려동물보험 시장 성장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의료기술의 수의진료 적용확대, 반려동물 영양개선에 따른 평균수명 상승, 정부 활성화 정책 및 사회적 관심 등에 따라 관련 보험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은 국내외 반려동물 진료비 분석 자료 등을 기초로 산출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 정비와 함께 효율적인 손해율 관리, 마케팅을 위한 산업간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08-03 11:04:52 김희주 기자
보험업계, IFRS17·K-ICS 도입에 자본확충 시급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도입 유예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제 살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준비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IFRS17과 K-ICS의 도입을 유예하거나 단계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두 제도의 동시 도입은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물론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을 따지는 K-ICS도 2021년 동시에 도입된다. K-ICS 적용 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K-ICS에서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최소 100%가 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32개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중 RBC비율이 200% 이하인 곳은 15곳이다. 22개 생보사(IBK연금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제외) 중 7곳, 10개 종합 손보사 중 8곳의 RBC비율이 200% 아래다. 보험개발원은 "감독당국은 (K-ICS와 IFRS17)제도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들의 도입 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K-ICS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리스크 측정시스템 개발에 대한 방향성 등을 감독 당국이 사전에 확인해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내부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등을 하고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당장 3년 앞으로 다가온 두 제도에 대응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우선 교보생명은 IPO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통한 5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년간 IFRS17 도입에 대비한 자본 조달 전략을 마련했고, 올 초 K-ICS 초안이 확정되자 지난 3개월간 추가로 필요한 자본 규모를 추정했다. 동양생명은 해외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대신 해외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을 쌓기로 했다. 채권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보다는 이자 부담을 절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내로 방향을 튼 보험사들도 있다. 현대해상은 올해 3분기 중 5000억원 이내의 국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말 1900억원 규모의 국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에 IFRS17과 K-ICS의 점진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체력 강화를 위해 자본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02 15:38:3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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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시기 빨라진다…보험료 인상될까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4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다. 최종 정리를 거쳐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고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계산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재정검진을 하는 것이다. 1차는 2003년, 2차는 2008년, 3차는 2013년에 진행됐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 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은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불어났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3%를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원인 중에 하나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망과 관련해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하기에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3차 때보다) 고갈 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2060년)보다 2년 이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할 땐 2058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이미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2060년까지 적립 배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2017년부터 보험료율을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적립 배율은 보험료 수입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즉 적립 배율 2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2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적립돼 있다는 의미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껴 번번이 무산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지금까지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게 연금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더 늦추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8-08-02 15:07:0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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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건강담은 변액종신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은 1일 '건강담은 변액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보험업계에 통용되는 CI종신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GI종신보험으로 출시한 이 상품은 기존 12대 질병에서 17대 질병으로 보장 범위를 대폭 늘렸다. 우선 3대 질병 보장에서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기존 CI보험의 단점을 보완했다. 또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17대 질병에 대해 진단 및 수술 시 가입금액의 100%까지 선지급 진단비를 지급한다. 100% 선지급형을 선택하면 선지급 진단비를 받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주보험 가입금액의 30%를 유족들에게 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 CI보험에 선지급 진단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증갑상선암(소액암)과 남성유방암(특정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해 주보험 보장에 포함했다. 추가로 중증루푸스신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도 주보험 보장에 넣어 보장 폭을 넓혔다. 이 상품은 건강과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제공해 저금리와 고령화 기조 속에 가입자의 개별상황에 맞춰 질병 치료자금 및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17대 질병에 대한 선지급 진단비는 그대로 종신토록 보장받는 동시에 사망보험금 일부를 환급받거나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보험에서 중증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면 신설된 중등도 보장 특약을 활용해 중등도, 중증의 질환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중등도 보장 특약으로 중기 이상의 만성간질환과 폐질환, 신장질환을, 뇌·심장 질환 치료 특약으로 급성심근경색증 및 급성뇌경색증의 혈전용해치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변액종신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구분해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수익률이 좋으면 고객이 받는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수익률이 악화되더라도 주계약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된다. 미래에셋생명의 46종 펀드 라인업으로 다양한 펀드를 활용한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글로벌 MVP 펀드를 통해 분기별로 펀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한다.

2018-08-01 10:53:2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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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2018 블루리본 컨설턴트 1203명 선정

손해보험협회는 1일 보험 모집인 1203명을 '2018 블루리본 컨설턴트'로 선정했다. 2011년에 최초 도입한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블루리본 인증제도는 그동안 손해보험 모집종사자에게 도전과 신뢰의 상징이자 완전판매를 통한 고객만족의 표본으로 자리 잡아 왔다. 올해는 5년 연속 우수인증 모집인을 대상으로 선발을 진행했고, 이는 전체 손해보험 전속모집인(9만5735명)의 약 1%에 해당된다. 손보협회는 소비자에 대한 블루리본의 가치와 신뢰를 지켜가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간의 인증기간 동안 해당 모집인의 불완전판매 또는 모집질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블루리본 인증자격을 박탈하는 등 철저한 자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손보협회 홈페이지 조회나 청약서 등의 블루리본 로고를 통해 블루리본 설계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손보협회는 블루리본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오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가 블루리본 설계사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블루리본 컨설턴트 선정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최소 5년 간 모집질서 위반사항 및 불완전판매건수는 0건이었다. 5년 평균 계약유지율은 13회차 유지율 97.1%, 25회차 유지율 93.4%을 기록했다.

2018-08-01 10:53:21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