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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IFRS17 대비에도 예보료 오르나…보험사 '부담 가중'

- 상대적 RBC비율 하락→재무건전성 악화 평가→예보료 증가 '악순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오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는 IFRS17 시행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로 대대적인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낮아져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생명보험사 25곳과 손해보험사 31곳의 평균 RBC비율은 257.8%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말의 264.1%에서 6.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생보사는 267.6%로 3.5%포인트가, 손보사는 238.5%로 11.7%포인트가 떨어졌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각종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인 요구자본 대비 위험으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사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예비비'를 준비해 놓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모든 보험사의 RBC비율은 반드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현재 오는 2021년 IFRS17 도입과 이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IFRS17은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부채가 늘어난 만큼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도 늘어난다. 문제는 보험사가 IFRS17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기준으로 되레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처럼 평가돼 예보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면 자산과 부채 간 만기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하락한다. 결국 보험사는 'RBC제도 강화→상대적 RBC비율 하락→재무건전성 악화 평가→예보료 증가'라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RBC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RBC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RBC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보험계약 만기가 기존 20년 이상에서 25년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금리인상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등 가용자본을 감소시켜 RBC비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IFRS17의 목적은 보험사가 파산하지 않도록 하고, 파산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잘겠다는 목표에서 도입됐다"며 "보험사의 노력으로 재무건전성 좋아지면 예보료는 내려가야 하지만 RBC비율이 떨어지면서 마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돼 보험사의 예보료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충분히 자본확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RBC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자본을 지금보다 더 쌓아둬야 하는 상황에서 예보료까지 오르면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8-08-30 15:35:4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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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 0.28%…전분기말 대비 0.24%p↓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 관련 연체·부실채권을 대부분 상각하면서 보험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8%로 육류담보대출 연체채권 상각에 따라 전분기 말 대비 0.24%포인트나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4%로 0.01%포인트 상승했지만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0.09%포인트 하락한 1.33%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분기 말 대비 0.38%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분기 말 대비 0.60%포인트 하락했다. 육류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중소기업대출 연체채권 3575억원 중 3386억원을 상각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15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1%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18조5000억원으로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전분기 말 대비 1.0%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늘면서 전분기 말 대비 3.2% 증가한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금리 상승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회사 가계대출 규모 및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30 09:32: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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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줄이는 보험사…IFRS17 도입·비과세 축소 '영향'

저축성보험 상품이 보험사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 저축성보험 상품은 부채로 잡히는 데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비과세 혜택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대신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중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가 매년 줄면서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올 상반기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16조9836억원으로 전년 동기(21억2689억원) 대비 4조2853억원(20.1%)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가입 후 처음 내는 보험료인 초회보험료(신계약보험료)는 2조10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조2777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2016년 상반기 5조5483억원에 이르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감소 추세다. 손보사의 장기보험의 초회보험료도 지난해 상반기 714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542억원으로 22.4% 감소했다. 이중 보장성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10.9% 늘었으나, 저축성 상품 초회보험료가 62.8%나 줄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영업손실이 늘고 있다. 생보사 보험영업손실은 11조35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123억원(13.1%) 증가했다. 손보사도 전년 동기 대비 보험영업손실이 7441억원 확대된 1조1132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들이 영업손실을 보면서도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여나가는 이유는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때문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나중에 돌려줘야 할 보험금 만큼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즉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미래의 고객에게 다시 돌려줄 돈으로,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결국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특히 생보사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말 저축성보험의 한도(1인당 2억→1억)를 줄이고 월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지난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대신 자본확충의 부담이 비교적 적은 종신, 변액 등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 실제로 변액보험의 실적도 좋다. 상반기 생보사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1조17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하며, 2011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손보사의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도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4339억원을 기록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과거 노후 대비 상품으로 저축성보험이 각광받았으나 IFRS17 등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저축성보험만의 장점도 있어 당장 판매를 크게 줄여나가기는 어렵지만 보장성보험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생보사에 비해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지 않지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저축성보험 상품보다는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27 15:56:4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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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세상이야기] AXA손보, 보험의 본질을 사회공헌에 반영

악사(AXA) 손해보험이 '고객행복'이란 사명아래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보험은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신뢰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악사손보가 사회 속에서 신뢰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 악사 손보는 매년 6월 둘째 주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주간으로 선정하고 전 세계 57개국, 총 16만명의 전 세계 악사 직원이 1주일에 걸쳐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악사 손보는 '사회 곳곳의 위험(Risk)을 없애는 일'을 주요 테마로 총 20만 유로를 모금해 41개의 NGO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직원 자원 봉사단을 통한 기부활동 악사 손보는 악사그룹 내에서 자발적인 직원 자원 봉사단(AHIA)을 구성해 자신의 기술과 시간,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 활발한 사회 공헌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내 AHIA는 '아름다운 가게', '동방사회 복지회' 등의 비영리 단체들과 연계해 사랑의 바자회, 미혼모 아기 돌보기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악사 손보 직원들은 해마다 '글로벌 챌린지 데이'를 마련해 대중 교통, 자전거 및 도보를 이용한 출퇴근을 한다. 본사 전 임직원이 다함께 공원을 직접 도보로 걷는 행사를 통해 기부금도 적립하고 환경 보호의 의미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 직원들이 도보로 이동한 전체 이동거리는 1㎞당 1유로 (약 1507원)로 환산돼 NGO단체인 녹색교통에 전액 기부되고, 기부금은 향후 교통사고 유자녀의 장학사업 및 녹색 교통 운동에 쓰인다. 이밖에도 악사 손보는 음식물의 수송거리를 줄이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캠페인', 페이스북을 통해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선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을 줄여 나가기 위해 교통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음주운전 방지와 안전띠 착용을 독려하고, 독특한 음주운전 방지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아동 및 소외계층 돌봄 악사손보는 보험의 본질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아동 치아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아보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선정된 아동들에게 3년 만기 장기 치아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치아보존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신경)치료 등을 보장했다. 이에 악사 손보는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분야에서 후원이 이뤄지는 의미의 보험지원 사업이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악사 손보 관계자는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정망으로 작용하는 보험업의 특성을 살려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악사손보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악사 손보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반찬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악사손보 임직원은 불고기, 산적, 김치겉절이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경제적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142가구를 방문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독거노인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사랑을 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8-27 14:08: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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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보험사 손해율..."새는 보험금 잡아야"

최근 국내 자동차보험사가 손해율 확대로 영업이익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나이롱 환자' 등 경상환자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연구원은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관리 정책 효과' 보고서에서 "국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발생손해액은 증가하고 있어 보험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하락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93% 상승했으나 올해 1분기(1.12%)와 2분기(1.15%)에 비해서는 하락했다. 이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이 하락하는데 온라인 판매, 마일리지 할인 확대 등으로 보험료 할인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발생손해액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액은 6조1405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7929억원) 대비 6% 늘었다. 손해율도 상승했다. 올 상반기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77.8%)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손보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1070억원으로, 보험영업손실이 전년 동기(3691억원) 대비 1조113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이 중 자동차보험은 31억원 손실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지만 상황은 다르다. 이탈리아도 자동차운행 대수 감소, 보험료 할인, 온라인 판매 등 경쟁 심화로 보험료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이탈리아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2012년부터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이유는 경상환자에 대한 인적 손해 보험금을 중심으로 발생손해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지난 2013년부터 사고빈도와 사고 1건당 보험금이 축소되면서 발생손해액도 감소했다. 이는 법 제정 효과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2012년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의 보험금 지급 조건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특별법은 일반사기행위와 구분해 '보험사기' 조항을 신설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이롱환자 등의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3208억원이다. 이 중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피해 과장, 병원의 과장 청구 등의 규모는 987억원에 이른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보험사기를 줄이고자 5건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과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지지부진한 논의로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보험료 할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이익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나이롱환자 등의 보험금 누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8-26 15:38:2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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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손보사 순익 2.1조원…車보험 손실에 전년比 17%↓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적이 악화됐다. 고액사고에 강설·한파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실도 커졌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1070억원으로 보험영업 손실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보험영업손실은 1조1132억원으로 전년 동기 3691억원 대비 손실폭이 크게 확대됐다.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액이 모두 늘었고, 장기보험에서는 사업비 지출이 증가했다. 투자영업이익은 4조355억원으로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운용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8.3% 늘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일반보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3% 감소한 5030억원이다. 지난 6월 해외 수력발전소 배수로 붕괴 등 고액 사고로 손해액이 늘었다. 자동차보험은 31억원 손실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2월 강설·한파 등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해서다. 장기보험은 1조6131억원 손실로 판매 사업비 지출 증가 등으로 손실규모가 커졌다. 손보사의 상반기 총자산이익률(ROA)은 1.50%,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04%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7%포인트, 3.04%포인트 하락했다. 실적은 악화됐지만 시장 규모는 성장했다. 손보사의 상반기 원수보험료는 42조92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일반보험은 중금리 대출증가로 개인금융 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고, 외국인 단체보험 및 휴대폰보험 판매증가로 2436억원이 늘었다. 장기보험도 보장성보험 판매증가로 5909억원, 퇴직연금 등도 6419억원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 경쟁 및 온라인 가입자 증가 등으로 959억원이 감소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대형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66.9%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채널별 판매비중은 GA 등 대리점이 45.7%로 가장 높으며 ▲전속설계사 25.9% ▲직급 19.2% ▲방카슈랑스 7.6% 등의 순이다. 일반보험은 주로 단체·법인계약으로 대리점과 직급의 비중이 높으며, 자동차보험도 온라인채널 성장으로 직급 비중이 높았다. 반면 장기보험은 개인계약 위주로 대리점 및 설계사 등 대면채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08-26 12:00: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