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저렴한 무·저해지 판매 급증…금융당국 나설까
저렴한 보험료를 무기로 한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 시장이 3년 새 급성장했다. 보험료를 낮춰 가입을 늘리려는 보험사와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장성은 좋은 상품을 찾는 고객들의 이해가 맞물린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에만 집중해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불완전 판매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개발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처음 출시된 무·저해지 보험은 첫해 3만건을 기록한 후 2016년 32만건, 2017년 85만건, 2018년 176만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신계약이 늘면서 초회보험료도 2015년 58억원, 2016년 439억원, 2017년 946억원, 2018년 159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3개월 만에 108만건의 신계약이 체결, 초회보험료만 992억원에 달한다.
특히 보험료가 비싼 장기보험을 주로 파는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었다. 생보업계가 보험료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영향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납입기간이 기존 20년 이하인 순수보장성 상품에만 무·저해지형을 적용할 수 있던 것을 모든 보장성으로 상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오렌지라이프(당시 ING생명)가 2015년 7월 업계 최초로 종신보험에 저해지 환급형을 도입한 상품을 출시했고, 손해보험사에서는 메리츠화재가 2016년 7월 건강보험에 저·무해지 환급금 기능을 적용한 바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는 점은 매력적이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10~20% 싼 것이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을 40세 남자가 2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할 때 납입완료 시점 이전 해지 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저해지)인 경우 보험료는 9.8% 낮다. 해지 환급금이 없는(무해지) 경우는 보험료가 21.9% 저렴하다.
문제는 중도 해지한 경우다. 전통적인 보험 상품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3가지 요소 외에도 해지율이 보험료 산출에 반영된다.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일반상품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만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작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저해지 환급에 대한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에서도 무·저해지 환급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입 초기에는 계약자 수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가입자의 수는 확률적으로 줄어들어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기존의 보장성 상품과 달리 보험료 산출에 해지율이 반영된다"며 "해지율이 새로운 위험으로 부각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개발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