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누적 매출액 179.3% 증가...37건 서비스 출시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제도 시행 이후 매출액 발생 기업 수 및 매출액 증가 변화. /과기정통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는 증가했으며, 누적 매출액이 9월 기준 지난해 12월 대비 17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8개 지정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7000만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2020년 3/4분기 주요 성과' 발표를 통해 지정기업의 9월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12월 56억8000만원에서 102억1000만원 증가한 158억9000만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특히, 3분기에만 카카오모빌리티가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앱미터기 서비스를,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선보이고,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공유숙박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출시됐다. 지난해 8월 출시된 택시 동승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코나투스)'는 현재까지 택시기사 1만6000명을 모집했으며,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건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월 기준 지난해 9월 대비 월 매출액이 3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같은 실적 호조로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억1000만원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유치했다. 또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엑터스)'도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규모도 크게 확대돼 KT·카카오페이·네이버 등이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200만건(지난해 10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현재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의 중이어서 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지정기업들이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고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출시된 가사서비스 플랫폼인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했고, 올해 8월 출시한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채용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제도 시행 이후 지정기업의 설비투자액 증가 변화 및 투자유치 증가 변화./ 과기정통부 28개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원을 투자했다. 출시 이후 7일 만에 이동통신 개통 건수 1940건을 돌파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이용자가 150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통 3사) 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했다. 비용 면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총 143억8000만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