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앱장터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플레이에 신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이 의무 적용된다.

이 같은 발표 이후 구글의 지위 남용으로 모바일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전 세계에서 구글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인도에서는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150여 개 스타트업이 모여 비공식 연맹을 결성하고 인도에서 구글플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앱스토어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도 지난달 29일 구글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창립자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자 구글은 인도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미국 온라인 기술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인도에서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확대를 오는 2022년 4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나라보다 6개월가량 늦춰준 것이다. 구글이 인도의 반발을 의식해 수수료 확대 시기를 미뤘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앱 장터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정책에 반대하는 '앱 공정성 연합(CAF)'이 출범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연합에는 현재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구글·애플과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를 포함해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스포티파이도 지난해 유럽집행위원회 경쟁당국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앱 마켓 원칙 10가지를 요구하며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이 권한을 남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IT 업계도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 200곳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구글을 상대로 하는 반독점 조사도 활발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애플의 애플페이·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반독점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애플을 시작으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미 EU로부터 반독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U는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료 43억 유로(약 5조8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 법무부도 알파벳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우위를 남용해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7월에는 연방 하원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의회로 불러 반독점 이슈를 추궁하기도 했다.

중국도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 중이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의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막았다는 화웨이의 주장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