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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중장년층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질병, 고립, 가족 생계 부담 등으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중장년층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 복지제도다. 지원 대상은 ▲질병·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9세 청소년·청년이다. 시는 총 16명을 선정해 월 최대 132만 원의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며, 바우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성남시 등록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대상자는 신분증,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6 15:50: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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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감사패 수상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회장 강성대)는 24일 하남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자유민주수호 안보교육 및 지도자 전진대회'에서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하남시지회는 박 의원이 탁월한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평가하며 감사패 수여 배경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난 제337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Korea Freedom Federation)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정 안보운동단체로,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228개 시·군·구 지회, 3,300여 읍·면·동 위원회, 34개 해외지부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단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평화통일 추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하남시지회에는 약 43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공익·안보·봉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감사패를 받은 박선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빛나는 가치를 지켜가는 자유총연맹 강성대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과 봉사활동을 펼치는 국민운동단체가 어려움 없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11-26 15:49: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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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6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5일까지 2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룬다. 주요 일정은 26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경비와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기정예산 대비 902억 원(3.22%) 증가한 2조 8,954억 원 규모다. 또한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의 시정연설과 기획항만경제실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2026년도 예산안이 상정됐다.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31억 원(0.12%) 감소한 2조 4,283억 원으로 편성됐다. 김산수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평택시 행사 예산 급증과 지속 가능한 대안 제시'를 주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사 통합 운영 ▲행사 심의·조정 컨트롤타워 구축 ▲행사 예산 공개 등을 제안하며 효율적인 행사 운영과 재정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은 만큼 시민 행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통합의 30년 역사를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평택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5-11-26 15:49: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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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젠더 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경기도가 함께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열린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하겠다"며 젠더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11월 25일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었고 이번 주가 폭력 추방주간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1년 내내 세계여성폭력추방 또는 젠더폭력 추방의 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통계에 따르면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폭력 피해 경험을 한다고 한다. 폭력의 양태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나쁜 것은 위계에 의한 폭력이다. 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폭력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로 근절해야 할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용기 내주시기 바란다. 젠더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경기도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젠더폭력에 대해) 경기도는 아주 단호하고 분연히 맞섰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활동도 소개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했다.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상담·법률·의료·주거 등) 원스톱 지원, 근거법령 부족으로 젠더폭력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 남성피해자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출범 이후 11월 현재까지 4만488명의 피해자에게 긴급구조, 의료비 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주거지원, 수사·유관기관 연계 등 9만7,43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UN 지정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을 포함한 1주(11.25.~12.1)이며, 매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념행사, 대국민 홍보, 표창 수여 등 공식 캠페인이 진행된다.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내일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를 표어로 내세운 이날 행사에서는 젠더폭력 통합지원 유공 등 포상을 수여하고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성과보고와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협성대, 한신대 등 도내 36개 대학이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대학 내 젠더폭력 피해지원과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고, 재단은 대학 내 인식개선 및 피해대응 역량강화, 피해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접수·초기 대응을 담당하고, 경기도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기로 약속했다. 또 '지속가능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한 정책라운드테이블, 젠더폭력 통합대응 피해지원단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2025-11-26 15:47: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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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새판 짜기 본격화...정부·업계 '정책 균형점' 찾기

오는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혁신 신약개발(R&D) 활성화와 신약 접근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 속에 제약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가치 평가와 신약 보상체계 간 균형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2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약가제도는 신약과 필수약 접근성 개선, 높은 약품비 부담 축소, 제약 업계 내 혁신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 하향 조정, 계단식 약가제, 사용량 비례 약가인하 연동제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산 신약 창출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제약 업계에서도 신약개발(R&D)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약가인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 개량 신약 등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는 균형 잡힌 제도의 필요성도 촉구한다. 우선 정부는 'R&D 투자 비율에 연동된 약가보상체계'를 도입해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가 의약품에 대한 기존 위험분담계약(RSA)을 보완한 '약가유연계약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이중약가제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표시 약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표시 약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0% 수준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약가인하 기조가 강화될 경우 중소 제약사 중심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등 제약 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대 사회에서 만성질환 치료는 장기 복용을 요구하고 이 중 상당수는 제네릭 의약품이 처방된다"며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 현대인의 일상 속 만성질환 급증 등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제네릭은 비용 절감 차원보다는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구성 요소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구개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상을 실제 기업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오리지널 비중이 높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제네릭 비중이 높은 제약사는 다른 방안을 제시해 줘야 신약 개발에 더 힘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약 중심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한 국산 신약이라도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약개발 전문 스타트업 관계자는 "신약개발은 임상을 비롯,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상업화 후 매출 안정성도 보장 받지 못한다면 투자 회수 가능성도 축소될 것이고 초기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에서부터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제약 업계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무협의체를 꾸리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5-11-26 15:46:4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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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 "청소년 성교육, 지역사회 미래와 직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이규숙 사무총장,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숙 센터장과 만나 이동형 센터 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정형 센터 전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현재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체험관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간 제약으로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가 어렵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공간도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고정형 센터 또는 고정형·이동형 병행 운영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안양센터는 이동형만 단독으로 운영해 지속적인 운영에 부담이 크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고정형 센터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 교육은 지역사회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안양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청소년이동형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이동형 체험관 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양육자 교육, 성교육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건의와 생활 민원 등을 청취하며 관계 부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2025-11-26 15:44:32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