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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교습소 730곳 점검…23%서 위반 적발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과태료 3300만원 부과 167곳서 228건 위반 확인…교습비 변경 미등록 가장 많아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한 교습비 특별점검에서 전체 점검 대상의 약 23%에서 위반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마무리한 결과, 730개원(소)을 점검해 167개원(소)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2월부터 4월까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228건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건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과태료 31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이 부과됐다. 세부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228건 중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은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42건 △교습비 외 비용 징수 19건 △교습비 초과징수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강사 관련 위반 32건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 17건 △명칭사용 위반 10건 △거짓·과대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기타 26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중심 점검도 강화했다. 지난 3월 30일에는 부교육감이 동행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 의지를 이어갔다. 아울러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한 대시민 홍보도 추진한다.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약 2만7000여개를 활용해 총 110만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1 12:00: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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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잡으려면 R&D 먼저"...국내 제약업계, 인적·물적 총력전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연구개발 조직을 정비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가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약가 우대 혜택을 적용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R&D 체질 개선'이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2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동제약 등 전통 제약사부터 메디톡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까지 인적 쇄신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글로벌 임상이나 인허가 역량을 갖춘 베테랑을 전면 배치해 R&D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부는 최근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방향을 설정하며 R&D 투자 비율 기준을 각각 2%p씩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기존 5%에서 7%로, 1000억원 미만 기업은 7%에서 9%로 기준이 높아진다. 지난 1일 메디톡스에 글로벌 임상 전문가 이태상 상무가 임상 개발본부 총괄 이사로 합류했다. 이 상무는 한국얀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미국, 유럽 등에서 신약 프로젝트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차세대 톡신 제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이는 메디톡스 매출 성장세에 발맞춰 R&D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연간 매출 247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 증가한 실적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 이와 함께 R&D 투자 비중도 키웠다. 지난해 집행한 연구개발비는 전년 397억원에서 46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매출 대비 비중은 17.38%에서 18.97%로 확대됐다. 이중 매년 인건비는 160억원 규모를 차지해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6일 마상호 부사장을 연구지원실장으로 신규 영입했다. 마 부사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GC녹십자, JW중외제약 등을 거친 연구사업관리 전문가다. 또 회사는 연구지원실 산하에 연구기획팀, 바이오규제관리팀, 비임상지원팀 등도 설치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R&D 프로젝트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이미 23.9%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은 6514억원, 연구개발비는 1558억원이다. 특히 정부지원금 및 외부지원금을 차감한 후의 회계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개발비(무형자산)로 집계된 금액이 약 582억원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자산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일동제약이다. 지난 1일 동아에스티 최고과학책임자(CSO) 출신 박재홍 박사를 새 R&D 본부장(사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신약 연구개발 계열사 '유노비아'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2023년 11월 유노비아 분사 후 2년 5개월 만의 결정이다. 일동제약은 2023년 6007억원, 2024년 6149억원, 2025년 5669억원 등의 매출을 냈다. 2023년 영업손실 539억원은 2024년 영업이익 131억원, 2025년 영업이익 195억원 등으로 흑자전환했다. 다만 연구개발비는 2023년 974억원, 2024년 94억원, 2025년 366억원 등이며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각각 16.03%, 1.54%, 6.54% 등으로 변동됐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정책 변화는 더 많이 그리고 더 제대로 투자하라는 신호일 수 있다"며 "기준치 충족을 넘어 얼마나 전문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관리해 약가 보상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기업 가치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4-21 11:07:5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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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인 60% 시대…신천지예수교회 대면 교육 인프라 확장

한국 사회에서 비종교인 비중이 60%까지 높아진 가운데, 신천지예수교회가 국내외 교육 거점 확충에 나섰다. 한국갤럽의 2025년 종교 현황 조사에서는 비종교인이 60%로 집계돼 관련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1일 국내 시온기독교선교센터가 2024년 396개소에서 올해 3월 기준 437개소로 늘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대면 수강생 증가에 맞춰 신규 거점을 늘리고 기존 시설 리모델링과 강의실 확장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교육 거점도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교회 측은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전 세계 122개국 778곳에서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해외 센터는 341곳이다. 공간 확장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업 시간대를 늘려 수강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교육 인력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4000명 이상의 강의 인력을 배출했고, 수강생 증가 속에서도 연령별 분반 수업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 측은 이를 대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종교 수요 변화와 관련해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성 교회 출석 교인의 65%는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고 답했고, 70%는 별도의 신앙 교육과 훈련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원하는 교육으로는 체계적인 성경 교육이 55%로 가장 높았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진리를 찾는 수강생들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1 10:58:0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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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관 합동으로 2026 집중안전점검 돌입

파주시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재난과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시민 생활권 주변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점검이다. 시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시설과 민생과 맞닿은 현장 중심으로 정했다. 시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과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현장 확인과 분야별 안전 진단을 함께 진행해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살핀다는 계획이다. 점검 뒤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시민이 직접 위험 요소를 제보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된다. 안전신문고 앱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생활 주변 위험 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참여를 통해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파주시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생활권 곳곳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도 생활 속 위험 요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026-04-21 10:57:5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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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주차난 해소…공영주차장 개장

파주시가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주거지와 상가가 섞인 지역 특성상 주차 불편이 이어졌던 곳이어서 주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283-23번지 일원에 27면 규모의 '조리2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2025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포함돼 도비 보조금과 시비를 투입해 추진됐다.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가가 혼재해 차량 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객의 주차 불편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차장 설치에 그치지 않았다. 통일로변 일대 비포장 부지에 대한 포장 공사도 함께 진행했다. 비산먼지를 줄이고 비가 올 때 노면이 나빠지면서 생기던 통행 불편도 함께 손보겠다는 취지다. 시는 생활권 주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시민 불편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거밀집지역과 상가 주변의 주차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1 10:57:4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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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초등학교 91곳 ‘아동보호구역’ 지정…통학 안전망 강화

고양시가 아동 대상 강력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일대를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4월 2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91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최근 높아진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아동보호구역은 각 초등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설정됐다. 시는 학생들의 주요 생활권이자 통학로인 학교 주변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아동 안전 중심의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시행일에 맞춰 시민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인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해당 표지판은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됐으며,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단순한 구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방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약 9,400대의 CCTV를 활용해 보호구역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순찰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협력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중심의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입체적 감시 체계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시설물 정비와 함께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1 10:57:3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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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동광마을, 건강교실·가족목공소로 공동체 복원

하동군이 동광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주민 참여형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광 공동채' 건립과 병행해 '주민 주도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 재생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동광마을은 그동안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사회적 고립, 여가 부족 등의 문제가 누적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청춘락(樂) 건강교실'과 '뚝딱뚝딱 가족목공소' 두 가지다. 청춘락 건강교실은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기획됐다. 지난 2월 준공된 동광마을 아카이브센터에서 실버 체조, 난타 등 다채로운 문화·여가 활동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이끌고 있다. 뚝딱뚝딱 가족목공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 소품을 만드는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11일부터 카페동광에서 운영되고 있다. 세대 간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 스스로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자율적 운영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동군은 두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주민 교류를 늘리고 '같이 살며 함께 가꾸는 동광'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도시 재생의 진정한 완성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그 공간을 채우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활발한 공동체 활동에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마중물 삼아 하동군이 '컴팩트 매력도시'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1 10:52:3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