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캠페인·집 앞 영업 허가·치료병상 정보 앱··· 코로나19 대응 세계 주요도시 정책
코로나19 시대 인권 침해를 막는 캠페인부터 자택 앞 영업 허가, 치료병상 정보 실시간 공개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 정책을 내놓고 있다. 22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일본 교토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잘못된 정보에 의한 집단 괴롭힘 예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최근 일본에서는 확진자와 그 가족, 일본 거주 외국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에 대한 비방글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방송인 하마사키 마리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교토시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부당한 차별, 편견 등 타인의 인권을 저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차별 금지와 인권 존중 및 배려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담은 '힘내자, 인간. 지키자, 인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교토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새로운 생활스타일'을 보급하는 한편 장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이해와 배려를 호소했다. 시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촉각 등이 예민해 마스크가 피부에 닿는 것을 참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해 거리두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 시각장애인은 안내자가 없으면 QR코드 활용이나 체온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품 구매 시 손으로 확인하길 원하는 데 이런 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말레이시아 슬랑고르주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해 집 앞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3월 18일부터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이동제한령을 시행한 후 5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화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침체로 재고비용,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공인이 증가했다. 이에 슬랑고르주는 최대 1년간 자택 앞에서 영업이 가능한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주기로 결정했다. 허가증 발급 및 갱신을 위해서는 장티푸스 예방접종과 위생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홍성아 통신원은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매장 운영비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또 매장 운영비가 없어 초기 창업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델리 코로나'(Delhi Corona) 앱을 보급해 지역 내 주요 병원의 치료병상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지역 단위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인 델리 코로나는 관내 주요 병원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분류하고 산소호흡기를 보유한 집중치료병상, 코로나19 관련 병상을 구분해 총 병상 수와 점유 병상 수, 사용 가능 병상 수 현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민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기존 4800루피(약 7만3000원)에서 반값인 2400루피(약 3만7000원)로 줄여 저렴한 가격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착 국가에서 음성 판정 증명서를 요구하는 출국 승객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스템을 국제공항에 구축, 검사 후 바로 출국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박원빈 통신원은 "델리 코로나 앱으로 병원별 치료병상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함으로써 확진자수 급증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면서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진단검사 비용을 낮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항 입출국장에 검사시설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