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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 돕는다…'맞춤형 금융교육' 진행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역량 강화와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하남 청년해냄센터(미사강변대로 84)에서 이달 23·25·2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3일에 걸쳐 경제 분석과 금융투자법을 주제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선착순 마감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은 투자법·재무설계 등 2030세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금융교육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올해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곽윤경 외)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21년 8천455만원으로, 2012년 3천405만원과 비교해 2.48배 증가했다. 이는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택 마련의 어려움 심화, 부동산 투자 열풍 등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빛투'(빛내서 투자)로 상징되는 투자열풍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하남시는 이 같은 부채증가 현상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로,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 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금융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위한 경제 읽기(23일) ▲2030 금융투자 A to Z(1)(25일) ▲2030 금융투자 A to Z(2)(27일) 등 강의를 3차례 진행한다. 세부 강의 내용을 보면 첫날인 23일에는 '투자를 위한 경제 읽기'를 주제로 과거 금융위기 사례 분석을 통해 자산별 특징들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원칙에 대한 강의가 펼쳐진다. 이어 25일과 27일에는 '2030 금융투자 A to Z'를 주제로 2회에 걸쳐 금융투자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강의가 열린다. 이날 청년 참가자들은 '적립식과 거치식 투자의 이해', '금융투자 계좌에 대한 활용법' 등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 및 1인 가구 청년들의 성공적인 경제적 독립을 돕고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라면서 "우리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민인 취업·주거·결혼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교육 접수대상은 거주지 또는 직장이 하남시에 있는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은 이메일 접수 방식으로 회차별 15명 내외의 인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3-10-10 15:02: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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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안전한 미래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0일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BTL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20년간 지급하는 건설방식이다. 이번 실시협약은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교 중 ▲평택성동초 ▲중원초 ▲금곡고 ▲안양초 ▲신갈중 총 5교다.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분야별 담당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학교 구성원이 만족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평택성동초는 (가칭)경기교육사랑㈜ 202억 원 ▲중원초, 금곡고는 (가칭)경기남부보람교육㈜ 458억 원 ▲안양초, 신갈중은 (가칭)경기초록꿈나무㈜ 497억 원으로 총사업비 1,157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월 BTL 사업 고시 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지난 4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해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순차적으로 착공해 안전한 미래 교육 공간 조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그린스마트스쿨은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민간사업자의 창의성과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0 15:02: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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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수원시 고등학교 학군변경…"지역간 갈등요소 없어야"

이애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이 좌장을 맡은 '수원시 고등학교 배정: 합리적 학군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재순 당협위원장(국민의힘 수원무),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 장한별 의원(국민의힘, 수원4),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조동일 사무관, 신곡초 및 세류중 운영위원장 등 관내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하여 수원시 고등학교 배정 방법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군 배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애형 의원은 시작에 앞서 "우리 아이들을 원하는 학교로 보내고 싶은 마음은 다 같으니, 오늘 이 자리가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직접 현 고등학교 배정 방법에 대해 듣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곡초등학교 조명자 운영위원장은 참석한 학부모들을 대변하여 현재 수원시 일반고등학교 배정은 2구역으로 운영중인데 4구역으로 학군을 나눈다는 얘기가 있어 관내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학교 선택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또한 개발 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조하여 학생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학교 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조동일 사무관은 "수원학군은 학교의 서열화를 없애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운영중"이며, "일반고등학교 진학 시 약 0.7%만이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받고 있는 상황으로, 원거리 및 후순위 끝지망 배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학군 배정을 논의할 때 제1순위로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더해 지역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5:02: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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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3 금당야행 ‘살방살방 돌담길 밤마실’성료

예천군이 지난 7~8일 개최한 '2023 금당야행'이 많은 호응 속에 성료됐다. 2023 금당야행은 '살방살방 돌담길 밤마실'을 주제로 천하명당 십승지 예천 금당실마을을 배경으로 고즈넉한 가을밤, 고택과 미로로 연결된 돌담길에 새겨진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 관람객들에게 어필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혼례체험, 숲속음악회, 한복체험, 전통놀이 체험, 청사초롱만들기, MBTI‧사주팔자, 달고나 만들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각종 체험을 포토미션으로 하고 미션을 완성한 관람객에게는 행사장 내에서 찍은 사진을 머그컵에 인화한 후 기념품으로 제공해 참여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또,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들판, 청사초롱이 밝히는 돌담길과 고택, 야관 경관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송림 등 자연과 고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매직버블쇼, 스토리텔링 공연 등을 즐기며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행사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역의 전통을 살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매년 발전하는 관광자원으로 가꾸도록 노력하겠다"며 "14일부터 2주간 주말 삼강문화단지에서 개최하는 '2023 삼강 낭만 나들이'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함께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10-10 15:02:27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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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기술주 반등에 베팅…TQQQ 집중매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나스닥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엔비디아, 아이온큐, 테슬라 등 기술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국채 금리 급등에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반등을 기대하고 순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10월 3~9일) 서학개미들은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를 2015만달러어치 순매수해 가장 많이 사들였다. TQQQ는 나스닥100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서학개미들은 직전주에도 TQQQ를 5428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또한 서학개미는 엔비디아(1268만달러), 아이온큐(1041만달러), 테슬라(1011만달러) 등 기술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서학개미는 미 국채 관련 ETF도 계속해서 순매수했다.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불 3배 ETF(TMF)를 1377만달러어치 사들였으며,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국채 엔화 헤지 ETF를 721만달러어치 매입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요동치면서 미 국채 관련 ETF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서학개미들은 국채 수익률이 곧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미 장기채 투자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장기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변동성이 커서 투자 시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를 넘어가면서 금리가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천천히 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는 ▲리얼티인컴(1198만달러) ▲TD YL TSL IN ETF(1178만달러) ▲울트라숏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 ETF(1149만달러) ▲디렉시온 데일리 SP 바이오텍 불 3배 ETF(1003만달러) 등을 사들였다. 이번 주는 3분기 실적시즌이 시작되고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어 지난주부터 반등 조짐을 보인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들의 수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 조정에도 주가 방어력을 과시했던 미 빅테크주들은 제한된 주가 조정에도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은 크게 완화됐다"며 "이는 이익 전망치 개선이 가파르게 진행된 결과로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들의 이익 모멘텀은 재차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10 15:02:1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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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2차전지 하락 배팅으로 수익...'인버스 ETF' 눈길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2차전지주의 주가가 흔들리자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만큼 전반적인 인버스 ETF의 수익률이 오르면서 하락장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 ETF를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15거래일동안 38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해당 ETF는 유동시가총액 상위10종목으로 구성한 'iselect 2차전지 지수'를 역추종하는 인버스 상품이다. 현재까지 2차전지 인버스 ETF는 KB자산운용의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 ETF가 유일하다. 반면, 동일 지수의 상승을 추종하는 정방향 상품 'KBSTAR 2차전지TOP10' ETF의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은 20억원에 그쳤다. 박윤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 이후 이틀 간은 2차전지 하락과 함께 매수했다면 지난달 14일에는 주가가 반등했음에도 개인매수가 인버스 ETF로 이어졌고, 2차전지 테마 하락에 배팅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상반기와 같이 수급 쏠림에 따른 주가 급등이 재현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오직 롱을 외치던 개인의 심리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차전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버스 ETF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특히 주가나 채권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인버스 ETF들의 지난달 성적표는 긍정적인 편이다. 코스닥150 선물 지수를 역추종해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의 경우, 지난달 ETF 수익률 4~8위를 모두 차지했다.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달 ETF 전체 수익률 상위 10개 중 5개 종목은 코스닥 인버스 상품이다. 수익률 평균도 10%대로, 각각 ▲TIGER 코스닥150선물인버스(10.94%)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10.84%) ▲KOSEF 코스닥150선물인버스(10.70%) ▲ARIRANG 코스닥150선물인버스(10.54%) ▲KBSTAR 코스닥150선물인버스(10.51%) 등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긴축 우려와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달(9월 6일~10월 6일)을 기준으로 코스피지수는 6.72%, 코스닥지수는 11.40% 하락했다. 코스닥지수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관련 인버스 ETF의 수익률이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버스 ETF 투자는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버스 ETF는 운용 비용이 많고 어떤 실물을 담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ETF에 포함된 지수와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하며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0-10 15:01: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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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채권금리 급등…고금리 장기화 우려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상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가 10일 발표한 장외채권 시장동향에 따르면 9월 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884%로 전월 대비 0.17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5년물은 0.192%포인트 오른 3.942%로 집계됐다. 10년물은 4.030%로 전월보다 0.209%포인트 올랐다. 금융투자협회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됐으나 향후 금리 전망이 상향된 것으로 발표돼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국채, 특수채, 통안증권 등 발행이 감소하면서 7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발행잔액은 국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순발행이 3조9000억원 줄어들면서 271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사채는 금리 상승과 선제적 자금조달 수요가 몰리며 전달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8월 대비 소폭 확대됐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32건, 2조56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120억원 증가했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금액은 9조2610억원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6조5720억원 늘었고, 같은 기간 참여율은 361.8%로 208.0%포인트 뛰었다. 수요예측 미매각은 A등급에서 2건, BBB등급 이하에서 1건 발생해 미매각율 4.5%로 조사됐다. 지난달 장외 채권거래량은 채권금리 상승, 영업일수 감소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17조5000억원 줄어든 344조4000억원, 일평균 거래량은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늘어난 1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중 외국인들은 재정거래 유인이 유지돼 국채 5조6000억원, 통안증권 1조2000억원 등 총 8조3000억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전월 말보다 2000억원 줄어든 242조4000억원 수준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10 15:01:1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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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관세법인, 세계관세기구 의장 출신 김성채 연구원장 영입

PwC관세법인은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김성채 전 의장을 한국HS연구원 원장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PwC관세법인은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및 관세 컨설팅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HS연구원을 신설한 바 있다. 김 원장은 1989년 관세청에 입사한 이후, 관세평가분류원, 기획재정부 관세국 등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관세율 및 품목분류 전문가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할당관세, 조정관세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김 원장은 2016년 세계관세기구(WCO)의 기술위원회인 품목분류위원회(HS Committee) 의장으로 선임돼 2년간 활동했다. WCO의 HS위원회는 국가 간 거래되는 수출입상품의 분류 및 관세에 관한 국가 간 분쟁을 조정 및 해결하는 국제협의체다. 한국인이 WCO 기술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된 것은 김 원장이 처음이다. 김 원장은 WCO HS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워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에 대해 국내 업체에 유리한 결정을 다수 이끌어냈다. 이영모 PwC관세법인 대표관세사는 "김 원장의 영입과 함께 신설된 한국HS연구원을 통해, 국내 기업이 외국 관세당국과의 분쟁으로 부당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광범위한 품목분류 및 관세 컨설팅 전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10 15:00:1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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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 금융권 회장-행장 출석할까?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증인·참고인 명단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예상됐던 증인 출석 명단에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의 금융권 국정감사가 오는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실시된다. 지난 4일 정무위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은 총 30명이다. 이 가운데 금융권 인사는 9명이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증인·참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는 금융권 감사에서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및 불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비대면인증 및 보이스피싱 사고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권 주요 쟁점인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신문도 진행할 전망이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증인으로는 새마을금고의 황국현 이사가 11일 금융위 감사에 출석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의 금품수수 혐의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하지만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를 비롯한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가 없는 상태다. 정무위는 감사 일주일 전까지 증인 신청이 가능한 만큼, 이어질 금감원 감사(17일), 종합 감사(27일)에서는 필요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은행장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인·참고인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감수하고 감사에 불참할 수 있는 만큼, 금융지주 회장·은행장의 소환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권의 예측이다. 특히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모로코에 체류하는 만큼, 금융위 감사 및 금감원 감사에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감을 피하기 위한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몇 달 앞서 계획한 출장인 만큼 국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금융지주사들의 해명이다. IMF·WB 연차 총회는 매년 국감과 기간이 겹쳐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의 국감 참석 불발 사유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워싱턴에서 열린 IMF·WB 연차 총회 참석을 사유로 금감원 감사를 피해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대신 채택된 바 있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로 언급이 되고는 있는 만큼, 필요시 감사에 가능한 성심껏 임할 예정이다"라며 "아직까지는 사측에 전달된 출석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0-10 14:58: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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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액 92% 달성

가평군이 올해 지방세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징수목표액 90%를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수입원 중, 하나인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금년 8월말 현재 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 징수목표액 41억 원의 92%를 달성하는 등 군이 지난 4년간의 체납관리단 및 광역체납기동반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 유형별 맞춤 징수활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군은 성실납세 환경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소액 체납자에게는 체납 안내문 및 체납처분 집행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탐문 및 현황 조사를 근거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을 압류하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해력이 낮은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지를 현행화 하고 재산추적 등 체납처분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없는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이러한 맞춤형 징수활동이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체납액 초과달성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와 강제집행 유예 등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업무 전반을 평가한 결과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전년도 우수기관에 이은 쾌거로 더 큰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의미가 있다. 평가에서 군은 전년도 이월체납액 77억여 원 중, 70.6%에 달하는 54억3800여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체납정리 부문에서 도내 1위를 차치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열악한 군 재정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0 14:57: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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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AI 안부 든든 서비스' 추진

성남시는 인공지능(AI), 통신 빅데이터 관련 기관·기업과 손잡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24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신운섭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장, 최낙훈 SK텔레콤 부사장, 이준호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안부 든든 서비스 시범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 12월 말일까지 65세 이상 고독사 위험 100가구를 대상으로 한 AI 안부 든든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협약 기관·기업별 역할을 분담해 한국전력공사는 원격검침이 가능한 시스템인 AMI(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와 확인, 전력 데이터와 관련된 AI 모델 생성을 맡는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운영과 기획, 통신·AI콜 데이터 연계를 책임진다. 행복커넥트는 앱 데이터와 연계한 관제 서비스를 담당한다. 성남시는 관제 상황을 상시 공유해 사회적 고립 위기 신호가 있는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내년 1월부턴 AI 안부 든든 서비스를 자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365일 24시간 돌봄 공백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0 14:57: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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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건강검진' 국정감사 막 올라… 국방위 첫날부터 파행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건강하게 운영하는지 들여다보는 국정감사가 24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그러나 여야가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에 대해 날 선 질의를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보다, 극심한 진영정치로 정쟁에 매몰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는 이날 국회 혹은 기관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소관 부처의 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국방위 국정감사는 시작하기 전부터 파행됐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좌석마다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붙이자 이에 반발한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후 야당 의원이 신 장관의 막말 논란에 대해 지적하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욕설 논란을 언급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반발하며 고성을 주고받아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았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재해를 대하는 태도나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가족이 보유한 땅 쪽으로 종점이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및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조작된 부동산통계로 인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눈여겨 볼 만한 질의도 있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이 1조원을 돌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조3823억원이다. 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금융위원회에 지시하면서 은행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시중은행의 성과급 돈잔치 재원 중에서 법원이 나랏돈으로 회수했어야 했을 돈이 최소 수백억원은 됐다. 법원이 공공기금출연금으로 받았을 돈이 수백억원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변제공탁이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낼 때 법원을 거쳐서 간다. 법원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니 은행에 맡긴다. 은행이 직접 가지고 있는 보관금 잔고가 작년 기준으로 11조원"이라며 "이 돈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항상 과소 산정한다. 계속 국감에서 지적돼 왔고 급기야 작년에 감사원이 시정 조치 통보를 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된다. 1조2000억원 운용 수익 중에 출연금으로 받은 것이 4300억원이다. 8000억원이 은행에 남는다. 땅 짚고 헤엄치기로 가져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576억원은 받아야 한다. 최소한 감사원 시정조치 통보 이후로 1년치만 해소 378억원이다. 사실상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378억이 어떤 돈이냐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금이 들어가서 가정학대 피해아동 지원 사업 전국에서 750번씩 할 수 있었다.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돌리면 피해자 치료비 1만3300명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10 14:5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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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군대 가는 청년에게 입영지원금 10만 원 지급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군에 입대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광명시민의 입영 준비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입영지원금을 통해 광명시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광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입영(소집) 예정인 현역·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이며,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광명시민 가운데 9월 13일 이후 입영자이다. 신청은 10일부터이며,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광명시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영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안전총괄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 한 해 입영자는 1천200명 내외이며, 현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포천시, 경북 성주군, 충북 충주시 등 12곳이다.

2023-10-10 14:52:4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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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안심;놀터’사회공헌 공모 선정...사업비 10억 원 확보

구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해비타트에서 주관하는 「2023년 '안심;놀터'사회공헌 공모사업」의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사업비 10억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노후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육아(운동)시설로 개선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5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구미보세장치장의 창고 B동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지 소유주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 경상북도, 구미시까지 총 5개 기관은 10월 협약 체결 후 연내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5개 기관은 창고 B동의 안심놀터 조성과 구미보세장치장의 산단 근로자 가족친화형 복합문화여가공간 조성을 목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해비타트는 창고 B동 안심놀터 조성 기획,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안심놀터 시설 관리와 영유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상시 프로그램 운영을 도맡는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경북지역본부)은 보세장치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미시에 창고 B동 장기무상임대를 확약하고, 창고 A동·사무동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F&B, 스포츠·오락 시설 등 근로자 복리후생 시설과 외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구미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협력형 사업 중 하나로, 구미 보세장치장은 공단 권역의 복합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산단 내 주요 기업들의 문화도시 후원을 통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문화도시로서 산단근로자와 가족들의 돌봄 지원과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미보세장치장의 안심놀터, 복합문화여가시설 조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2023-10-10 14:52:32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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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10일 파리 현지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전 벌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현지시각으로 10월 9일과 1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 센강 선상카페 구스타프(Gustave)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 '플라이 투 부산(Fly to Busan)'을 개최한다. SK와 공동 개최하는 이 행사는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들과 파리시민에게 부산의 매력과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소개하는 공식(Public) 유치 지원 행사이다. 행사장에서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 도시 부산의 맛과 멋, 그리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 등 지향 가치를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상카페 구스타프 1~2층에서 어묵, 떡볶이, 호떡, 동백차 등 부산의 대표 먹거리를 선보이며, 맛으로 부산을 알린다. 구스타프 입구에는 부산 출신 임지빈 작가의 베어벌룬 작품이 전시되며, 부산 대표 퓨전국악밴드 '상자루'가 구스타프 앞 페리선착장에서 공연을 펼치는 등 부산의 뛰어난 문화예술을 선보인다. 또한, 페리선착장에서는 미래교통수단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심형 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을 타고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2030년 부산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둘러보는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선상카페 구스타프의 지하 1층에는 10월 '아트바젤'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최혜지 작가의 부산을 주제로 한 작품이 전시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영상도 함께 상영된다. 관람객들에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과 파리시민은 선상카페에서 이번 행사를 즐기면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부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며 호평을 보냈다. 10일까지 양일간 하루 800명씩 총 1천6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플라이 투 부산' 행사를 통해 파리 현지에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 도시 부산의 맛과 멋, 그리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 등 지향 가치를 자연스럽게 선보이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과 파리시민들의 유치 공감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0-10 14:52:2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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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장애인체육회, '제1회 평택시장배 전국장애인농구대회' 개최

평택시와 평택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장애인농구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평택시장배 전국장애인농구대회가 지난 7일(토) 평택 안중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작년 새롭게 인준된 장애인 농구협회가 주관하는 첫 대회로서 '너의 꿈을 펼쳐봐!'라는 대회 표어를 바탕으로 전국 발달장애인 8개 팀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평택시장애인체육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하여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많은 내빈이 첫 대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장애인 농구 저변 확대를 위한 첫걸음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장애인농구협회 고윤옥 회장은 환영사에서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가 발달장애 농구선수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홈 개최팀인 평택시장애인농구협회가 이번 대회 제1그룹 우승을 차지하는 등 향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대회에 참가할 평택시 장애인 농구팀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3-10-10 14:52: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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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항노화엑스포, 개장 24일만에 관람객 100만명 돌파

"미래의 약속, 세계속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개장 24일 만에 관람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하 조직위)는 7일까지 975,927명이 입장했고 8일 오전 12시 기준 총 누적 관람객 수 100만 명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흥행성적은 개막부터 예고됐다. 지난 달 15일 성대한 개막을 시작으로 10일 만에 누적 관람객 30만 명을 가뿐히 넘어섰으며, 이어진 엿새 간의 추석 황금연휴기간에는 전국에서 44만 명의 관람객들이 산청엑스포를 찾았다. 특히, 추석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는 10만 5천여 명이 산청엑스포를 찾아 행사장은 인파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고 주행사장 진입도로와 주차장에는 차량들로 빼곡히 들어차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로 인해 개장 16일 째인 지난 1일 반환점을 지나지 않고도 60만 관람객을 돌파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누적되어 24일 만에 100만 명의 성과를 이뤘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산청엑스포와 비교해도 4일 빠른 페이스이다. 조직위는 주요 흥행 요인을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의 대자연속에서 화려한 경관을 바탕으로 관람객에게 휴식을 제공했고 항노화힐링관 등 전통의약과 건강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전시관과 혜민서 등 산청엑스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힐링 체험이 더해져 올 가을 최고의 관광지라는 입소문을 타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메인무대에서는 윤도현 밴드, 이찬원 등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의 공연등이 화려하게 진행되었고 곰광장과 동의전의 특설무대에서는 마당극, 버스킹, 퓨전국악공연 등 문화공연이 주변 공간 분위기와 어우러져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유쾌한 볼거리를 제공한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했다. 흥행의 상승세를 더해 현재 출렁다리인 무릉교 근처, 상부 구절초 군락지에는 구절초가 만개하여 올 가을 최고의 절경을 감상하고자 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120만명의 목표 관람객은 이른 시기에 돌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한의약제품 기업이 참가한 한방항노화산업관에서는 수출상담회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7일 기준 18건, 1,171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여 목표치인 1,200만달러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직위는 계속해서 전국의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폐막일인 19일까지 관람객 맞이와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청엑스포를 다녀간 관람객들은 카페, 블로그 등 sns에서 "산청엑스포 동의보감촌 곳곳에 경관이 이뻐 포토존이다" "행사장이 쾌적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 좋았다 " "시설과 이동동선 등 관람객을 위해 신경 많이 썼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건강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등의 코멘트로 방문 소감을 밝혔다.

2023-10-10 14:51:1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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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문화와 예술 접목해 농기계 안전교육 실시

경북도는 지난 9일 김천 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농촌지도자,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했다. 농기계 안전문화교육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급증하는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교육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끼임 사고, 감김 사고,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경북도 농기계 안전사고는 총 652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31명 중 86%(27명)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농사철 고령층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사는 초보 귀농인 청년 대식이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내용을 담은 마당극(오! 마이대식!), 안전토크 & 노래교실 등 다채롭게 구성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공연 후 김천소방서 전문소방관이 농기계 사고유형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도내 농업인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했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기계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칠곡, 문경, 경산, 의성 4개 시군 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올해는 김천, 영주, 의성 등 5개 시군 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의준 경북도 안전정책과장은 "농기계 사고는 대부분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우리 도는 농가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 안전수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대상자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기계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0 14:50:54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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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배심원’ 50명 구성·운영… 10일 첫 회의 개최

민선 8기 시장 공약 이행 계획의 조정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 주민배심원'이 구성, 운영된다. 울산시는 10일 오후 3시 의회 1층 시민홀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주민배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 이행계획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공약(매니페스토)과 주민배심원제 이해를 위한 교육, 위촉장 수여, 분임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 이행 계획(안)을 마련, 시민 의견 수렴과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101개 과제에 대한 공약 이행 계획을 지난해 10월 확정 및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서는 지난해 이행 계획 확정 후 그간 여러 여건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와 추진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주민배심원' 18세 이상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최종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월 6일까지 교육·심의·분임별(5개) 토론 등 3차례 회의를 통해 총 29개 과제 이행 계획에 대한 사업내용·연차별 목표·이행 시기 등 변경을 심의·승인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도출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이행 계획에 잘 반영해 사업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꿈의 도시 울산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배심원 회의는 시민과의 약속인 시장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사 결정의 민주성과 공약 이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울산시에 도입된 정책이다.

2023-10-10 14:50: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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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최근 5년간 못 받은 세금 45조 5407억 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10일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못 받아 낸 세금이 4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국세청이 적게 부과한 세금인 과소 부과금은 1조 9915억 원, 납세자 불복에 의해 돌려준 세금인 불복 환급금은 8조 2378억 원, 징수 고지서만 발급해 놓고 못 받은 정리 보류(결손 처분)금은 35조 3114억 원에 달해 총 45조 5407억 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 김영선 의원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2022년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4%에 달하고 민간 부채는 281.7%에 달한다"며 "올해 8월 기준 세수도 47조 6000억 원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국세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 채무는 1067조 7000억 원, 가계 부채는 1863조 8000억 원, 기업 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8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1~8월 세수가 작년보다 47조 6000억 원 덜 걷혔음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국고는 바닥나고 빚은 불어난 형국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부실로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시, 국세청이 징수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 등 실익이 없는 재산을 압류하는 일도 있다"며 "일단 압류가 진행되면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생계 곤란 체납자들은 징수처의 판단 및 이행 오류로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 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 금지 재산으로 판명됐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를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고의·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걸러 내고 강제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꿎은 생계 곤란 체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징수 오류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생계 곤란 체납자의 회생 기회 제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2023-10-10 14:50:25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