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교육계 단골 이슈 ‘학교폭력’…올해도 교육위 국감서도 도마 위
#학생 정 모 씨는 지난 2018년 6월 학교폭력 가해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잇달아 제기하며 8개월이 2019년 2월에야 전학을 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정 씨와 계속 마주쳐야 했다. 정 씨는 전학 후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례다. 정순신 변호사는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다. '학교폭력'은 교육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슈지만, 올해는 정관계 고위 인사 자녀 학폭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변호사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피해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자 측과 합의는 됐으며 사과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한 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약속…교사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 이날 국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 학교폭력 대책을 예고했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2012년 각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PO이다. SPO는 학교별 학교폭력 사안과 예방 활동, 교육, 피해 학생 보호, 폭력단체결성 예방 및 해체, 가해 학생 선도 등 업무를 전담한다. 학교폭력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정작 SPO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에 배치된 SPO는 총 976명으로 1인이 12개 이상의 학교를 전담하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SPO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고, 2022년 3월 경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국정과제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에서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학폭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SPO를 더 활용하고 강화하면 교사 부담도 덜면서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문제는 교권침해 사안과 맞닿아 있는 사례가 많아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는 SPO 역할을 강화해 교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청-경찰청' 가교 역할 필요…"사이버폭력 대책안도 시급" 이에 더해 교육청과 시도 경찰청 간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협의할 가교 구실을 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경찰청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필요한 업무를 정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재호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선도 등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라며 "학교폭력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육청 공무원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으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교육청이 유기적인 업무를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개인 휴대전화와 SNS가 활성화되고 코로나19 이후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은 25.8%로 피해 유형 4건 중 1건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본부장은 "현재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이 혼재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이버폭력 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한 사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삭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이버폭력 문제는 청소년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기업이 연계돼 대응해야 하고, 예방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