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개 부담금 폐지·263건 규제 2년 유예·…중기 지원 42조"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정비 방안을 비롯해 한시적 규제 유예, 중기 중소상인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경기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도록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 의무'로 도시계획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영화발전기금, 출국납부금 등이 해당돼 '준(準) 조세'라는 비판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의 부담금을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일상생활과 기업의 투자·성장을 가로막는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지만, 유예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할 것"이라며 산업단지 고도제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골목형 상점가'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선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고,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지원금도 가족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민생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에 더해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중 2400억원을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대출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통신비 지원 등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을,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현행 25조에서 30조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에서 더 풀어야할 과제도 있을 것이다.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한 실천 방안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