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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찾아가는 예산학교 및 제안학교' 운영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6월까지 '찾아가는 예산학교 및 제안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5일까지 '찾아가는 예산학교 및 제안학교'의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청소년 및 청년, 농업인, 예술인 단체 등이 교육을 희망하여 총 9개 단체가 최종 교육 대상으로 선정됐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및 제안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률을 제고하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받아 예산에 반영 후 추진하고자, 제도에 대한 이론교육부터 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까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참여단체가 신청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강의를 시행한다. 첫 교육은 지난 18일, 안성시 4-H연합회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년 농업인들이 강사와 소통하며 제도 교육을 받고, 각자의 제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으며,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제안을 구체화하는 등 알찬 시간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머릿속에 품고 있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9개 교육 참여단체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권역별 교육 총 3회를 6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권역별 교육은 5월 중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4-04-22 15:20: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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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제재 절차…은행권, 자율배상 속도내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판매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판매사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자율배상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와 관련한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제재 대상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은행들은 검사의견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낼 수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와 제재 양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홍콩H지수 ELS 전체 판매 규모는 18조9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만 16조원 가량이 판매됐다. 금감원의 제재조치 시동에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다. 자율배상 규모에 따라 제재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피해자들과 배상안 논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금융사 중 첫 자율배상에 나섰고, 이달 초 일부 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첫 배상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10건에 대해 배상 비율 동의를 얻은 2건 대해 배상금을 지급했고, 신한은행 역시 지난 4일 10명의 가입자가 배상금을 수령했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배상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배상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을 규합해 전액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피해자 간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적분쟁 외에는 대안이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은행들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소송에 나서면 장기간의 공방을 이어가기 때문에 양측 모두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또한 은행들은 자율배상 규모가 작을 경우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까지 가능하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과징금 조항 57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조항'이 포함됐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투자액 또는 대출금 등으로 은행 판매액의 절반가량을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어, 최대 8조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배상안 결정 이후 중재자 마저 없어지게 되면서 은행권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22 15:18:3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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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및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15:17: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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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민강좌 수강생 모집

안양시는 관내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민강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정비사업 주요 업무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진행한다. 강좌 내용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요 절차 및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절차 ▲단계별 감정평가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대상자 산정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강좌는 안양시청 강당에서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총 5회차로 진행된다.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행사교육-해당 강좌)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이나 포스터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정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2 15:17: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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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연말까지 펼치기로 했다. 오산시의 4월 현재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자는 19,164명으로 이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한다. 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공매 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2 15:17:0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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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시민이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 수익금 기후대응기금으로 기부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2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전형근 이사장 등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월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과 2041년까지 총 8호기의 태양광발전소 수익금 일부를 매년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은 광명시민의 참여로 생산한 태양광발전소 전력 판매 수익 1천8백7십2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광명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가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참여해 만든 태양광발전소 수익을 기후대응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서 더 나아가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모범사례"라며 "특히 민간 주도로 시작된 세계 최대 환경보호의 날인 지구의 날에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어 더 뜻깊다"고 말했다. 전형근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이사장은 "기후대응기금 운용 사업에 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며 "태양광발전소 추가 건립을 위한 부지 발굴에 시의 지속적인 협조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은 '공유플랫폼 기반 시민주도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광명시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에너지 분야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이다. 현재 재활용품선별장(1~5호기), 국민체육센터(6호기), 보건소(7호기), 시립노인요양센터(8호기)에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1만 6천308k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조합은 태양광발전소 추가 구축을 목표로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와 협력하여 부지를 발굴 중이며, 조합원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 확대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가입에 관심 있는 광명시민은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4-22 15:16:0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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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사 한강 황톳길 등 9개소 조성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떠오른 미사 한강 모랫길 4.9㎞ 구간과 연계되는 황톳길이 추가로 조성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맨발 걷기길에 화룡정점을 찍었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는 미사 한강 모랫길 구간에 위치한 미사동 4-1번지 일원에 약 250m 길이의 미사 한강 황톳길을 조성해 이달 말 개장할 계획이다. 미사 한강 황톳길은 황톳길에 더해 몽돌지압길(20m)과 황토볼길(15m)도 추가로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맨발 걷기길이 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푸르른 한강을 조망하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명품 맨발 걷기길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4.9㎞ 길이의 미사 한강 모랫길을 조성했다. 미사 한강 모랫길은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시설과 신발장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을 가져오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미사대교 아래 임시주차장 약 60면을 조성했다. 또한 이달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용되던 신장동 234-6번지 일원에 임시주차공간 약 70면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동해안에서 나온 모래(세척사)를 추가 포설하고, 250도 고온스팀 살균소독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관리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현재 시장은 이 과정에서 모랫길과 황톳길을 맨발걷기협회(회장 김범준)와 함께 방문해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체크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맨발 걷기길을 점검했다. 하남시는 오는 7월에는 재난안전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는 스피커와 CCTV를 설치해 시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음악을 들으며 길을 걷는 낭만 가득한 걷기길로 미사 한강 모랫길과 황톳길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미사 한강 모랫길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이달 6일 하남시민 맨발 걷기 대회가 열렸는데, 참가 시민들은 푸르른 한강과 새하얀 벚꽃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하남시는 ▲풍산근린3호공원 황톳길(2023년 4월) ▲미사호수공원 내 모랫길(2023년 7월) ▲미사한강5호공원 구산둘레길 및 황톳길(2023년 8월) ▲위례지구 순환누리길(2023년 10월) 등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하남시는 ▲원도심 신안아파트 주변(2024년 6월 예정) ▲미사숲공원(2024년 6월 예정) ▲위례 연결녹지 6호 맨발 걷기길(2024년 10월 예정) 3곳을 추가로 조성해 총 9곳의 맨발 걷기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아름다운 한강을 조망하며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미사 한강 모랫길이 이번에 조성된 황톳길과 시너지를 이뤄 전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오는 7월 스피커와 CCTV 설치를 완료해 시민들이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안전하게 맨발 걷기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2 15:15: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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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 의대생들, “인서울 의대로”…‘반수’길 오른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상위권 의대로 재진학을 노리며 반수하는 의대 휴학생들이 이미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 및 지역인재전형이 확대해 전국 의대 입학 합격선이 낮아진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권 의대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아울러 상위권 의대를 향해 이탈한 자리를 메꾸는 '의대 편입학' 여석도 올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입시계에 따르면, 동맹 휴학에 따라 '반수'하는 의대생이 이전보다 올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한 학원 관계자는 "몇 년 사이 불고있는 의대 돌풍에 더해, 최근 비수도권 의대에 이미 들어간 학생들마저 수도권대학 의대 진입을 노리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기존에도 의대생들이 상위권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다시 입시를 치르는 사례는 매년 있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년 의대 중도 탈락생 203명 중 73.4%에 해당하는 149명이 비수도권 의대 출신이었다. 보다 상위권 의대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이같은 사례가 큰폭으로 늘 것이라는 게 입시계 중론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 의대생 사이에서 내년에는 현재 재학 중인 의대보다 상위권에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방권 의대생들은 수도권으로, 수도권 학생들은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 등 '빅5'와 같이 보다 합격선이 높은 의대로 진학을 계획한다는 의미다. 다만, 의대생들이 입시 학원을 등록할 때 자신의 현재 소속을 굳이 밝히지 않아 그 규모를 집계할 수 없다. 이처럼 N수생에 더해 기존 의대생의 의대 입시 도전이 늘어나면서 메이저 의대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는 "이미 의대 합격 경험이 있는 우수 지원자들이 메이저 의대 입시로 유입되면서, 고3 학생으로서는 졸업생 지원이 제한되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나 연세대 학생부교과전형을 선호하게 돼 해당 전형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다"라며 "더욱 우수한 지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메이저 의대 입시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기존 2023명에서 1639명이 추가로 증원되는 만큼 합격선이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합격 장벽이 낮아지는 결과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증원 규모가 제한되는 일반학생 전형은 지원자 유입이 증원 규모를 상쇄해 합격선이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증원 규모가 더욱 크고 지원자 내신 산포도 또한 일반학생 전형에서보다 지역인재 전형이 크다는 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대 편입학 여석이 확대될 가능성도 예측된다. 서울권 한 대학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의약학 계열 편입 선발 추이는 150여명에서 올해 350여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라며 "의대 증원에 따라 약대·의대생들이 보다 상위권으로 이동하면서 중도 탈락이 대거 발생하고 이에 따른 지방권 의대 편입 기회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22 15:15:3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