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연금개혁안은 세대 갈라치기… 尹, 의료대란 사태 사과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를 갈라치는 정부 동의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의료 대란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열린 태도가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여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선우·이정문 의원과 함께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 갈라치기'라고 규정했다. 이는 이번 연금개혁안에 도입한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본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에 대해 "향후 청년 세대에 대한 연금 삭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연금의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시기에 본격 작동시킬 거란 계획인데, 이 시기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하고 겹쳐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선 "차등 보험료율이 적용될 경우 중장년층의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며 "(중장년층이) 50대에 퇴직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보험료율이 높으면 이를 똑같이 부담해야 될 기업이 고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도 "어떤 해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당장 13%를 내라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대한민국에서도 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의 요구는 ▲대통령의 사과 ▲정책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의대 정원 논의 원전 재검토 세 가지로 집약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사과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좀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로 불러 의료 대란 수습을 위한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졸속 정책으로 의료 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의대가 지난 9일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 사실을 거론하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가 그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의료계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에 합리적인 근거를 대 의료계를 납득시키는 등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도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을 정부가 (의료계에)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고 설득해야지 2025년도 증원 의제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