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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손배 집단소송 최종 승소

지난 2019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서구 주민 8,609명이 단체로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6건이 모두 종결됐다. 인천광역시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중 5건은 올해 2월과 7월에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으며, 남은 소송 역시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8월 7일 자로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되었고, 적수사고의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제5조 제1항(공공시설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의 노후화 등 수도시설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이 수질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일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7 14:06: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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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제 활성화 지원 신속집행 평가서 '5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

시흥시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5회 연속 선정됐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목표액인 4천740억 원보다 379억 원 초과한 5천119억원을 집행했다. 소비 투자 분야에서도 행안부의 제시 목표액인 1천260억원을 172억원 초과한 1천432억 원을 집행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 불황 속에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경제의 선순환 전략의 결과다. 시는 ▲세출예산 절감 재투자 ▲혁신 재정 운영 추진 ▲통합재정 안정화 및 공공용지 기금 운용 등을 추진해 효과적인 재정관리에 집중해 왔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재정분석에서도 이·불용액 축소와 순세계잉여금 비율 축소 등 지표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간 시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2022년 상반기 최우수(1억 원), 하반기 우수(5천270만 원), 2023년 상반기 우수(5천만 원), 하반기 우수(6천5백만 원) 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우수단체로 선정(2천만 원)돼 5회 연속 평가 순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총 2억 8,77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 소상공인, 기업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분야별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ㆍ투자 분야의 재정집행으로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꾸준히 시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공공의 노력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8-07 14:05: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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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향사랑기금 시범사업 ‘안심 우편함’ 설치

통영시가 고향사랑기금으로 도천동에 안심 우편함을 지난달 31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열 LED 안심우편함은 2023년 통영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2024년 첫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이번 사업은 통영시 주거 밀집 지역인 도천동 일대를 설치 지역으로 선정해 골목길 조도 상승으로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안심우편함 설치 주택 선정 과정은 안전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주거지를 우선 선정 후 야간 통행 안전을 고려해 설치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도천동은 통영 구도심으로 주택이 많은 지역인데, 경사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주택끼리 가로등 빛을 가려 어두운 골목에 따라 야간에 위험할 수 있다"며 "안심우편함은 밝은 거리를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통영시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 간식비 지원, 제2의 김민재 양성을 위한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지원, 태양열 우편함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이 있다.

2024-08-07 14:05:4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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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물금 황산공원 문주광장 야외 무대 설치 확정

양산시는 황산공원에서 중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야외 무대[데크무대(30m×14.8m), 막구조 파고라(35m×19m)]가 하반기 중 설치될 계획이고 밝혔다. 그동안 물금읍에서 각종 주민 행사 시 기존 황산공원의 중부광장 무대로는 규모가 작아 중규모 이상의 야외 무대를 설치해 달라는 물금읍 주민 의견이 많았고, 기존 중부광장 무대가 협소해 각종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서 중부광장 무대 철거 후 증설·확장 등 다방면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중부광장 무대는 2020년 사업비 2억 이상 소요돼 하천 점용까지 받은 시설인데다가 철거 후 재설치한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 물금읍 의견 수렴 결과 석재 스탠드와 잔디마당이 이미 설치돼 있는 문주광장 기존 막구조를 철거하고 야외 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황산공원 야외 무대 설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가하천 계획홍수위 등을 감안한 막구조물 설계 등을 통해 최근 문주광장 내 야외 무대 설치 하천 점용허가가 7월말 최종 통보됐다. 올해 1회 추경 시 공사비 5억원을 전체 시비로 확보했으며 지역구 도의원인 경남도의회 이영수 의원과 이용식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도 추가 확보됐다. 하반기 공사를 통해 황산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양산국화축제에 보조 무대로 사용하고, 물금벚꽃축제에 메인 행사 무대로 사용해 앞으로, 물금읍에서 각종 행사시 무대 설치 및 관련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황산공원 버스킹 등 각종 문화 공연 행사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 홈페이지에 황산공원 버스킹 전용 게시판 개설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산시민을 우선 배정해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황산공원에 물금읍 숙원 사업인 중규모 이상 야외 무대를 드디어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소규모 공연은 기존 중부광장 야외 무대에 하고 중규모 공연은 신설하는 문주광장 야외 무대에 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음악과 함께 시원한 공연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07 14:05:3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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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환경 인식개선 업무협약 체결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지난 6일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와 범시민 환경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 지역의 여성을 대표하는 17개의 단체와 4만 7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지역에서 발생 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처리되는 환경기초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지역 여성들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마련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동참 및 범시민 환경 인식개선 협력 ▲지역 여성들의 탄소중립 교육 등 환경 관련 교육프로그램 협력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 후 각 단체 회장님들과 함께 송도 자원순환센터 환경교육을 받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의 쾌적한 환경에 놀라워했으며, 소각처리 중 발생 되는 열원이 지역난방과 전기로 재활용된다는 것을 알아보며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행사에 함께한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영월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여성회원들과 함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계운 이사장도 "지역 여성들을 대표하는 (사)인천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협력하게 되어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된다." 면서,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은 물론,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8-07 14:05: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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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강남 大戰…만점 통장 쏟아지고, 수천대 경쟁률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이 '청약 광풍'을 주도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당첨만 되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다.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까지 치솟는가 하면 한 단지에서 여러 개의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최고 가점은 만점인 84점이다. 그것도 전용면적 84㎡와 107㎡, 155㎡에서 각각 나왔다. 84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에 부양가족이 6명(7인 가구)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올해 들어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과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산성역 헤리스톤' 일반 분양에서 84점 보유자가 나온 바 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의 청약 가점 최저점은 4인 가족 만점인 69점이다. 해당 주택형인 137㎡B를 제외하고는 70점대 중후반이었다. 전용 155㎡의 경우 최저점이 79점으로 당첨자 평균 점수가 80.25에 달했다. 5인 가족도 다른 점수를 모두 채운 만점자만 당첨이 됐단 얘기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3.3㎡(평)당 평균 6736만원으로 주택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59㎥가 17억4610만원, 84㎥가 23억3310만원이다. 최근 집값이 들썩이면서 로또를 넘어 '반값 아파트' 수준이 됐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용 59㎥가 지난달 3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84㎥는 50억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의 청약 경쟁률은 최고 1000대 1을 넘어섰다. 래미안 레벤투스의 일반분양 청약 경쟁률은 평균 402대 1로 집계됐다. 71세대 모집에 2만8611명이 신청했다. 주택형 별로는 전용면적 84㎡ A타입의 경쟁률이 1034대 1로 가장 높았고 ▲84㎡B 599대 1 ▲58㎡B 456대 1 ▲58㎡B 372대 1 등이다. 앞서 특별공급 62세대 모집에도 1만2092명이 몰렸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 전용면적 58㎡가 17억1990만원, 84㎡가 22억7680만원㎡이다. 지난 2006년 입주한 '도곡 렉스'의 전용 84㎡가 지난달 31억원에 거래됐다. 앞으로도 이달 '디에이치 방배'를 비롯해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등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 대기 중이다. 서초구 방배동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 5구역을 재건축한 단지다. 총 3064세대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1244세대에 달한다. 분양가는 3.3㎡당 6497만원으로 전용 84㎡가 22억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근에 2013년에 입주한 롯데캐슬아르떼의 같은 평형이 지난달 2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오는 10월 분양 예정이다. 잠실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2678세대 규모다. 3.3㎡당 분양가는 5409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18억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근 파크리오는 84㎡가 지난 6월 2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07 14:04: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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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서울시와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교류 활동 실시

거제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 일대에서 2박 3일에 걸쳐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교류 활동, 지역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3일에 진행된 연합 교류 활동은 ▲거제시청소년참여위원회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고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립 보라매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2개 지방자치단체, 5개 청소년 기관, 7개 청소년 참여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립 보라매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됐다. 연합 교류 활동에는 청소년 62명이 참여했으며 ▲상호 인사 ▲참여기구 소개 및 활동 서약 체결 ▲기관 소개 및 업무 협약 체결 ▲공동체 활동 ▲위원회별 활동 소개 및 토론 ▲시설 라운딩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참여한 청소년 기관과 청소년 참여기구는 업무 협약과 위원회별 활동 서약 체결을 통해 단발성 교류 활동이 아닌 중·장기적 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전 1일, 2일에 걸쳐 거제시 청소년들은 ▲목동 아이스링크 ▲영등포 타임스스퀘어&지하상가 ▲국립 현대미술관 견학 ▲인사동 투어 ▲대학로 투어 ▲문화예술관람 등 '교류 활동 운영 기획단'이 직접 기획한 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거제시청소년참여위원회 박연진 정책분과장은 "지난해 수원시와의 교류 활동에 이어 올해에도 거제시 우호도시인 서울시 청소년들과 서로 소통하며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고 평소 하고 싶었던 서울 지역 체험 활동을 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거제시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거제시 청소년을 대표해 우호도시 청소년들과 함께할 좋은 기회와 경험이 됐고, 각기 다른 시설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활동하며 교류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거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고현청소년문화의집과 아주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8-07 14:04:3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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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센트럴파크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송도센트럴파크는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이 어우러진 도시숲이라는 주제로 경관개선형 분야에 지원하여 선정됐다. 지난 2009년 준공된 송도센트럴파크는 국내 최초로 서해 바닷물(海水)을 끌어와 만든 1.8km 길이의 인공 호수가 흐르는 송도국제도시의 대표공원으로, 국제도시의 마천루로 둘러싸여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37만750m²(약 11만평)에 달하는 면적에 숲, 산책로, 사슴동산, 전통정자, 미술작품, 해수로 내 수상택시 등이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각종 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센트럴파크의 5개 보행교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모했다. 마천루의 스카이라인과 각양각색의 조명이 물길에 비춰 밤에도 아름답게 빛나 환상적인 야경을 자랑한다. 산림청은 국민과 가까운 곳의 도시숲을 알리고 지역 경관자원 육성을 위해 이번 공모를 주관했으며, 센트럴파크에 설치된 배너를 찾아 8월 8일부터~9월 8일까지 한달간 인증샷, 도시숲 경관 및 이용 사진을 산림청 SNS에 업로드 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윤원석 청장은 "센트럴파크가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숲에 이름을 올려 기쁘다"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바다와 하늘,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천경제청의 도시 경관을 직접 오셔서 보고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8-07 14:04: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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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122.6억달러 흑자…6년9개월 만에 최대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년 9개월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122억6000만달러(약 16조8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017년 9월(123억4000만달러)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 흑자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377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억5000만달러)과 비교해 대폭 개선됐다. 이는 한은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상반기 279억달러, 하반기 321억달러로 연간 60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수지(수출-수입)는 114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2020년 9월(120억2000만달러 흑자) 이후 흑자폭이 가장 컸다. 수출은 1년 전보다 8.7% 늘어난 588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통관 기준으로 50.4% 증가한 가운데 정보통신기기도 26% 늘면서 수출을 견인했다. 국가별로 보면 동남아(27.9%)와 미국(14.8%), 중국(1.8%)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일본(-6.8%)과 유럽연합(-18.3%)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도 같은 기간 5.7% 줄어들면서 상품수지 흑자를 뒷받침했다. 원자재 중에서는 석탄(-25.9%)과 화공품(-20.6%), 철강재(-18.9%) 수입이 크게 줄었고, 자본재는 반도체제조장비(-24.1%)와 반도체(-4.9%) 수입이 감소했다. 소비재는 승용차(-44.1%)와 곡물(-20.3%), 직접소비재(-6.8%)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여행·운송·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거래를 포괄한 서비스수지는 1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은 "일본 등을 중심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늘고, 국내에 여행온 외국인들이 소비를 적게하면서 여행수지가 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다만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하면서 운송수지가 5억달러 흑자로 돌아서 적자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임금·배당·이자 흐름을 반영한 본원소득수지는 26억9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흑자폭은 전월(17억6000만달러)과 비교해 대폭 확대됐다. 전월의 분기배당 지급 영향이 사라지면서 배당소득수지(23억4000만달러)가 전월 11억3000만달러보다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전소득수지는 2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주고받은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의 차이를 의미한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6월 중 122억4000만달러 늘어 2020년 10월(187억5000만달러)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48억9000만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66억3000만달러 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채권 위주로 23억9000만달러 줄었다.

2024-08-07 14:00: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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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했다. 공사는 동일 유형 평가군(시·군) 50개 기관 중 최종 1위를 차지했으며, 공사 창립이래 최초 3년 연속 '가'등급을 획득했다. 전국 26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기관별로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기관, 구조개혁 등 혁신과제 이행으로 경영 체계·성과가 개선된 기관 등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장현지구 B10BL 공공주택사업 성공적 추진,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등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민간이양사업 2개 발굴 및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전문기관 검증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등 정부 혁신계획 이행과 ESG경영 선도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 2019년 10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과 더불어 은계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민 경영참여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ESG경영 선도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지방공기업 발전 및 정보공개 유공,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 등 정부부처의 표창을 수상했으며,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행정안전부), ▲부패방지경영시스템(한국표준협회), ▲공정무역실천기업 인증(한국공정마을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주요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정동선 사장은 지난 3년간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 및 체질 개선을 선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펼쳤으며, ESG경영 강조 및 조직 효율화 등 경영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공사 창립이래 최초 3년 연속 '가'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동선 사장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시흥시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 덕분이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흥시, 시흥시의회와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13:49: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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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재개

데이터 센터 건립사업 무산으로 1년 이상 공사 중지 상태였던 김해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사업 목적과 개발 계획으로 재개된다. 7일 김해시에 따르면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5월 부원동 3만 867㎡ 부지를 데이터 센터 건립지로 확정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4일 경남도, 김해시, NHN, HDC현대산업개발이 4자 협약을 맺고 데이터 센터 건립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건설 경기 위축과 투자 환경 악화 등 외부 요인 변화로 NHN은 지난해 6월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데이터 센터 건립 무산으로 당초 사업 목적대로 시행이 불가능해 김해시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진행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청문 의견서에서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하향하고 개발계획상 '공동주택 및 데이터 센터'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것과 220억원 규모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했다. 김해시는 사업 대상지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김해대로,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심 내 미개발 잔여지이자 체계적인 도시 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인허가 취소 시 장기간 방치와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시행자 의견과 사업 대상지 주변 여건,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HDC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을 수용해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회적 특혜 논란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상업지역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하향 조정(700% → 400%)하고, 가구 수 축소와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 개발계획으로 변경해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22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공공청사 건립 및 공공부지 기부채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김해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통상적인 공동주택이 아니라 스마트 헬스케어 등 기존 스마트홈 계획에 추가 기능을 포함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우면서 특색있는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HDC현대산업개발과 꾸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NHN은 김해시 내외동에서 20명 운영 인력으로 클라우드 보안관제센터 운영과 연구 개발 등을 하는 NHN클라우드 R&D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NHN아카데미 경남학원을 통해 2022년 14명, 2024년 36명이 수료해 계열사, 파트너사 등에 취업을 연계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NHN아카데미와 R&D센터는 데이터 센터 건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2024-08-07 13:49:1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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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2개 산하 도서관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오는 9월부터 도교육청 산하 22개 도서관에 대해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정책 및 제도를 안착하고, 지역 중심의 전남형 미래도서관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도서관법(제36조)'에 따르면, 기존 운영 도서관 가운데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오는 12월 7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은 도서관이 지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이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9월부터 소속 22개 공공도서관에 대해 도서관 인력·시설 및 자료 등을 점검하고, 공공도서관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따라 10월 중 도서관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소속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독서인문교육을 지원하는 독서문화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전남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연계하고,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서관 정책을 펼치겠다.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7 13:48:5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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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명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정읍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명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명동 각시다리터 일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정비 사업을 지원하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45억원을 포함해 총 8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대상지 내 경관과 환경을 정비해 관광자원으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은 ▲골목길 환경정비 ▲20년 이상 노후 주택 수리 지원 ▲도로 재포장 및 주정차 구역 정비 ▲스마트 가로등 및 비상벨 설치 ▲나대지 정비를 통한 친환경 쉼터 조성 ▲주민쉼터와 편의·복지공간을 제공하는 각시다리 모임터 조성 등 총 6개의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시는 현재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기본 구상을 마치고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각 세부 사업은 공모 계획에 따라 4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방치된 옛 경찰서 관사 건물 3동을 철거하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인 각시다리 모임터 조성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또한, 집수리 지원사업 1년 차 참여 대상 20가구를 모집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명동 각시다리터 일원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정비해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고민해 장명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8-07 13:48:3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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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농 창업지원 등 맞춤형 진흥사업 확대 예정

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는 농가와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과 혁신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서비스 확대 ▲지역특화작목 육성 ▲맞춤형 교육 및 기술지원 강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들이 농업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프로그램 ▲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중 이양면 오류리 일원에 조성될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될 경영실습농장으로 2025년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문컨설팅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청년 CEO 창농스쿨 운영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도 지속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난 산업 육성> 한국 춘란 산업화 전초기지 조성을 통한 난 산업 육성 및 한국 춘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우수품종 보호 및 증식을 위한 ▲춘란 재배 온실(1,974㎡) 운영 ▲춘란 우량종묘 보급 ▲재배농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춘란의 품질 향상과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난 행사 개최로 난 문화의 대중화 및 산업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11월 9~10일 열리는 ▲제2회 2024 화순 난 명품 박람회는 화순이 한국 난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기계임대사업 확대>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 및 기계화 영농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2025년 개소 예정인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는 춘양면 석정리 일대에 설치되며, 늘어나는 임대수요 충족 및 원거리 이용 농가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 사업 규모 확대와 더불어 ▲임대농기계 확충 ▲농업기계 안전교육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순회수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영농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과학적인 분석 및 처방을 통한 영농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학영농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2024년 본격 운영을 시작한 ▲농산물 안전 분석실에서는 잔류농약 463항목 검사를 위한 질량분석기 등 최신 분석시설을 갖추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농산물 유해미생물(대장균) 간이검정을 진행한다. 또한 농작물의 생육 촉진, 병해충 억제, 토양 개선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를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 ▲가축 퇴비 분석실을 운영하여 지역 농업인에게 다양한 과학영농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순군 과학영농시설은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계절 아름다운 화순경관 조성> 사계절 아름다운 화순 만들기를 통한 관광객 500만 시대에 다가가기 위해 고인돌 유적지, 화순천 꽃길, 가로화단 등에 경관 연출 및 계절별 초화류를 공급한다. 특히 가을 국화 일부는 지역 농가에 위탁재배 함으로써 지역 화훼산업 육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화순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023~2024년까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개소의 반가공 생산기반 조성, 융복합 상품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복숭아 드림샌드", "복숭아 마들렌" 등을 상품화하였으며, 지역소비처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더 많은 지원과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화순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07 13:47:5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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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남형 청년공동체 발대식 개최

강진군은 지난 5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전사회적 인구교육'까지 함께해 청년공동체 청년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 및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비와 네트워크 행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5개 공동체(4차산업혁명활용 동아리, 강진에 오면, 다함성교육공동체, 강진청년상단, 강진새우등보호회)를 선발했으며, 이들은 ▲드론자격증 교육 제공, ▲강진군 굿즈 및 관광상품 개발, ▲제과·제빵 지역민 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을 통한 강진 농수산물 홍보 등의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를 맞이해,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펼쳐지는 하맥축제에서도 전남형 청년공동체는 특별히 마련된 청년존을 통해 축제의 젊음과 열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하맥축제에는 29일 QWER, 노라조, 30일 에일리와 뉴진스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윤도현밴드가 출연해 종합운동장 야외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강진원 군수는 "민선8기 상반기에 집중했던 '주거+일자리+교육'에 더해 후반기에는 '청년 공유주거+청년창업+결혼'을 추가하여 강력한 청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군의 이번 발대식과 하반기 청년정책 강화는 지역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07 13:47:4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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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보육·교육시설 주변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오는 8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6일 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영광군은 총 58개소(어린이집 16, 유치원 13, 학교 29)가 해당된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해당 시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이며,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오는 17일 이후부터는 금연지도원의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영광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사회 관계망 서비스, 현수막 및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법령의 개정 사항을 알리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및 시행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1:1 맞춤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8-07 13:47:27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