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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광복절 기념 'OK 8·15' 캠페인 진행

OK저축은행은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6일까지 'OK 8·15 대축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815% 자유입출금(OK대박통장815) 특판 ▲독립유공자 및 후손 대상 예적금 우대금리 제공 ▲전국 23개 영업점 직원 광복절 특별복장 착용 등 크게 세가지 내용으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광복절을 연상케 하는 금리 1.815%의 자유입출금예금 'OK대박통장815' 특판이 눈길을 끈다. OK저축은행은 오는 16일까지 총 1000좌 한정으로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예치하는 고객에게 금리 1.815%를 선착순 제공한다. 1인당 1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개인 고객에 한해 OK저축은행 전국 영업점 및 인터넷·스마트폰뱅킹, 비대면 계좌개설(SB톡톡)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OK저축은행은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을 위한 특별 우대금리도 선보인다. 이들 고객이 OK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경우, 연말까지 별도 조건 없이 연 0.1%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OK저축은행은 OK안심정기예금(연2.6%), OK정기적금(연2.5%) 등을 판매 중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OK저축은행이 자체제작한 광복절 기념 디자인 소품들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OK저축은행 전국 23개 영업점 직원들은 보름 간 광복절의 의미를 담아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념 티셔츠를 착용하고 손님을 맞이한다. 또한, 정기예금 1000만 원 이상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에코백, 파우치 등 8·15 기념 디자인이 적용된 사은품을 증정한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광복절의 의미와 나라사랑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다 함께 공유하자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세대를 아울러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지키고자 광복을 위해 몸 바친 선조들의 땀과 노력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01 15:46:40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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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부동산 투자권유시 허위광고와 사기죄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부동산 투자권유시 허위광고와 사기죄 Q. A는 'B지역이 고속도로 개통 및 산업단지 형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B지역 토지를 싸게 사서 고가에 팔 계획을 세우고 B지역 임야를 평당 1만원에 매수했다. 그 무렵 B지역 관할 도청이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해 작성된 보고서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산업단지가 형성되면, B지역 일대가 신도시로 건설되고 행정타운이 설립되며 고속터미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지역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실제로 국토교통부나 B지역 관할 관청이 B지역을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확정고시하거나 그러한 계획을 확정한 바는 없었다. 그럼에도 A는 국토교통부나 B지역 관할 관청에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지역 일대를 '신규 생활권 개발구역(고속터미널, 행정타운, 택지개발)'이라고 표시한 도면을 작성했다. 그리고 소속 직원 C로 하여금 부동산 TV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하여 'B지역의 현재 시세는 평당 10만원 내지 20만원인데, 3~5년 후에는 평당 40만원 내지 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게 했다. 그 후 A는 마치 C가 B지역 부동산 정보에 정통한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영상을 편집하였다. 그리고 C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돌려 사무실 방문을 유도하게 하고,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A가 임의로 작성한 도면 내지 임의로 편집한 TV방송 프로그램 등을 보여주며 'B지역 일대가 유망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며 매수를 권유하도록 했다. 이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A가 평당 1만원에 매수한 임야를 평당 8만원 내지 9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A와 C에게 사기죄가 성립할까? 부동산 투자권유시 목적물에 대한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위 사례에서도 일부는 객관적 사실이고, 일부는 과장과 허위인데, 모든 과장과 허위가 위법,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지는 않으므로. 부동산 투자시 제공받은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하다. 부연하면,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한 경우라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A와 C가 투자자들에게 언급한 내용 중 'B지역 인근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개통되고 산업단지가 형성 된다'는 내용은 당시 진행 중에 있었고,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산업단지가 형성되면, B지역 일대가 신도시로 건설되고 행정타운이 설립되며 고속터미널이 들어설 것이다'는 내용은 관할 도청이 지역개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어 작성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비록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따라서 A와 C가 B지역 일대를 '신규 생활권 개발구역(고속터미널, 행정타운, 택지개발)'이라고 표시한 도면을 임의로 작성하고, TV방송 프로그램을 일부 편집한 사정이 있지만,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투자권유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시 제공받은 정보를 그대로 믿고 투자를 감행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2019-08-01 15:42:4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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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호캉스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즐기자!

하나카드는 다양한 국내 호텔들과 함께 호캉스(호텔+바캉스)를 즐기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는 20일까지 객실 10% 할인 및 7인 무료 주차 서비스를 실시하며, '서머 패키지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서머 패키지 특별 혜택은 객실 1박·조식뷔페·짐보리 월드·닌텐도 플레이 존 이용·맥포머스 체험 클래스·클럽 올림퍼스 무료·인천 국제 공항 왕복 셔틀 버스 무료로 구성돼 있으며, 26만9000원부터 이용 가능하다. 하나 VIP 또는 플래티늄 등급 이상 카드를 보유한 손님에게는 더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더 플라자 호텔의 더벨스파에서는 9월 말까지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더벨스파의 '브론즈 아로마 트리트먼트' 서비스와 '브론즈 브이라인 페이셜' 서비스는 각각 정상가 대비 25%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또한,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9월말까지 해비치 호텔 앤 리조트의 B&B(Bed&Breakfast) 패키지 예약 시 특별가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비치 호텔의 슈페리어 객실 1박·섬모라 조식 뷔페·윈터가든 실내외 수영장 이용·피트니스 이용·해비치 피크닉 매트 1개를 제공하는 패키지 세트를 22만3608원부터 제공하며, 해비치 리조트의 스튜디오 트윈 객실 1박·이디 조식 뷔페·피크닉 매트 1개 등 패키지 세트를 23만9250원부터 제공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심플하고 조용한 휴가를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 이번 호캉스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손님들의 니즈를 반영해 트렌트에 맞춘 이벤트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또는 하나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9-08-01 15:37:55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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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9공구 건설공사 수주

한화건설은 지난달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1459억원 규모의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9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부터 안양시 인덕원역까지 연장 37km에 달하는 지하철도 구축 사업 중 9공구 공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작년 말 총 사업구간 12개 공구 중 1공구와 9공구를 턴키(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했으며 보기 드문 대형 철도 기술형 입찰 사업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월에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된 1829억원 규모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를 수주한 바 있으며, 이번 수주를 통해 2연속 기술형 입찰 사업 수주에 성과를 거뒀다. 한화건설은 향후 환승역이 될 영통역(분당선) 수요 인원이 일일 7만여명에 달할 것을 대비해 상하선 환승 통로를 분리하여 쾌적한 환승 동선을 고려한 설계를 선보였다. 더불어 기존 영통역의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개선하고 개찰구 내 공중 화장실의 신규 설치를 제시했다. 또한 한화건설은 도심지 통과구간에서 터널 공사시 발생하는 발파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TBM 공법(발파공법이 아닌 회전식 터널 굴진기를 활용한 굴착 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완공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서울시 동남부 지역의 광역교통기능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교통체증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2019-08-01 15:37:22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