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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스타트업 만난 李 대통령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환경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스타트업을 만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창업자 지원 펀드인 '재도전 펀드' 계획 규모 1조원에 대해 "적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지금은 청년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의 날(9월20일)'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새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스타트업, 투자자, 관련 협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면서 "옛날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젊어선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뺨 맞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 기회도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며 "실제 여러 제도를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사업에 한 번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실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 사회에선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도전하는사람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 혁신국가,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이 실패의 경험을 도약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청년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도전 펀드는 (제가) 성남시, 경기도에서 조금씩 해봤는데 실제로 성공률이 높았다고 한다"며 "재도전 펀드 1조원은 조금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크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체험하고, IR 피칭 행사에 일일심사역으로 참여하는 등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자리도 가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6:35: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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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미 관세 협상 교착… 협상 진행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

대미 협상 밀고 당기기 중… 양국 미래 걸린 문제 신규 원전 2기, SMR 건설 계획대로 추진해야 석화산업 구조조정 10월쯤 성과 나올 것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의가 양국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상황과 관련해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되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500억달러 투자가 미국으로 다 흘러간다고 오해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며 "일본은 5500억달러 펀드를 두고 MOU(양해각서)라는 접점을 찾았는데, 우리도 협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의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속된 말로 트럼프 임기 동안은 피해 기업에 관세 보조금을 주며 버티자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다"면서도 "관세 협상은 단순히 피해 보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들이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20차례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책상도 치고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네가 10을 얻고 싶으면 100을 요구하라'는 거래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는 장면을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안도 미국에선 불합리할 수 있다"며 "양측이 다소 터프하게 오가더라도 결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는 건설해야 한다고 본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5년 이후의 전력 수요를 대비하는 장기 계획"이라며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도 20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생각하면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원전 수출과 국내 원전 건설 역할 분리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 건설과 글로벌 수출은 성격이 달라 산업부가 수출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작용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미션"이라고 했다.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옮기는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다 장관이 된 만큼 안타깝지만 정부가 정한 결정이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김성환 장관이 '산업과 에너지는 한 몸'이라고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에너지부라고 부르고 싶다"며 "환경보다 에너지가 중심이 돼야 한다. 산업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상 협상과 더불어 국내 산업 현안도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관세 협상이 아니면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가 1순위 정책"이라며 "AI 도입이 어려운 곳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절박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절박함을 구체적 사업으로 만드는 기업에 지원하겠다. 10월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7 16:26: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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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나경원 간사 선임' 두고 여전히 설전… 법사위 '야당 간사 공백' 장기화 조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간사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법사위에 '야당 간사'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전날(16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여권 법사위원들 주도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권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 중인데다 최근 구형까지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남편이 현직 법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한 후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저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더 나아가) 법사위원에 배치된 것도 반대한다"며 "제척과 기피, 회피해야 하는 사유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이 법원장이다. 그러면 법사위원이 심지어 법사위 간사까지 돼서 남편을 감사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장 다음달부터 국정감사인데, 저희가 법원에 국정감사를 간다. 법원장들이 다 온다"며 "남편을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재차 비판했다.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판사는 현재 춘전지방법원장을 역임 중이다. 이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해 법사위원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다른 방송에서 "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피의자로 지금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나"라며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되면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가 충분하다는 의심을 하고 있고, '왜 굳이 나경원이어야 되느냐'라고 (국민의힘에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야당 간사'가 부재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상임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후보로 올리면 대체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쳐, 부결까지 시킨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하지 못한다. 결국 12월 초가 지나야 야당 간사 선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기국회 회기 내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둘이서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임위 운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반 반장 뽑는데 2반이 찬성·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 간사 선임마저 본인들 의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6:15: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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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VS 野 "기업 손에 쇠사슬, 노조 손에 쇠망치"

국회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맞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은 초고도화되고 자동화 AI(인공지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산가치 상승에 비해 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출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이런 자산 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맞다고 생각한다"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물었다. 구 부총리는 "동감한다.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 우리 주식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그래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친화적인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라며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해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원님이 말씀주신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 오해, 과정,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TF(태스크포스)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노조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필요한 정상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경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규정도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17 15:5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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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기후위기정책 국민이 이끌어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7일 기후·에너지 단체, 청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국민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솔루션 ▲넥스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플랜1.5 등 주요 기후·에너지 단체가 참석했다. 특히 청년 주도로 설립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등 청년 기후단체도 자리를 함께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향후 김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국민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7 15:54: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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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구 8년 연속 순유입...교육·취업 탓 청년층의 서울·경기행 지속

수도권 인구가 8년째 순유입을 나타냈다. 특히 비수도권 태생의 청년층이 취업 및 교육의 이유로 서울·경기·인천으로 향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41만8019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37만2850명으로 이보다 적었다. 작년 한 해에만 4만5169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2011년 순유출로 돌아섰다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2017년에 다시 증가(순유입)로 복귀했다. 수도권 순유입 규모는 2017년(+1만6006명)에 비해 2018년(+5만9797명)과 2019년(+8만2741명), 2020년(+8만7775명)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1년에 +5만5697명, 2022년 +3만6643명, 2023년 +4만6869명, 2024년 +4만5169명 등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주 원인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내 취업·교육이 꼽힌다. 지난해 40~64세 중장년층 인구는 수도권에서 1만7983명 순유출됐다. 이에 비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청년층(19~34세) 인구는 중장년에 비해 훨씬 많은 6만1490명에 달했다. 청년층 인구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21년째 순유입, 중장년층 인구는 2007년부터 18년째 순유출을 기록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 중 서울은 인구가 순유출되고 경기는 순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됐다. 지난해에도 서울 인구는 4만4692명 순유출, 경기는 6만4218명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2023년(-3만1250명)에 비해 유출 규모가 커졌고 경기는 2023년(4만4612명)에 비해 유입 규모가 확대됐다. 인천의 경우 2017~2020년 인구가 순유출됐다가 2021년부터 2024년(2만5643명)까지 4년 동안은 순유입됐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모두 인구가 순유입됐다. 지난해 서울로 순유입된 청년층은 2만8010명으로 2016년 이후 9년째 증가를 기록했다. 인천은 7745명, 경기는 2만5735명을 나타냈다. 지난해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3만4000명,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순유입된 인구는 1만4000명이었다. 반면 중부권(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으로는 수도권 인구가 3000명 순유출됐다. 청년층은 영남권(3만1000명), 호남권(1만7000명), 중부권(1만3000명)에서 모두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2025-09-17 15:47: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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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자개발은행, 'AI활용 기후·환경 대응' 협력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4차 '한국-다자개발은행(MDB) 그린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다자개발은행과 국내 기업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국제 행사인 '그린협력포럼'을 개최해 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기후·환경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기후·환경 신규사업을 추진 중인 다자개발은행과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전략(물관리, 폐기물 재활용, 홍수 예경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다자개발은행은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설립한 국제 금융 기관이다.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자금을 활용하는 곳이다. 행사에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한다. 이들은 '인공지능 활용 중장기 추진 전략과 신규사업(프로젝트) 기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 수출입은행 등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한다. 물관리·폐기물·홍수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후·환경 기업이 다자개발은행이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부터는 '협력의 시간(네트워킹 세션)'을 마련해 국내 환경기업과 다자개발은행 간 1대1 만남을 통해 국내 기업과 다자개발은행이 협력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인공지능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술"이라며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국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선도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7 15:40: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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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부·금융위 개편 긴급 토론회 "실패의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대 논리를 청취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전체적인 정부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부처 개편안은 '개편보다 개악에 가깝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건전성과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연장 법안을 완화해 처리하는 대신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야당이 협조하는 합의를 했었으나, 합의가 여당 내 갈등으로 결렬됐으며,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 처리를 미룰 경우 민주당은 관련 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소비쿠폰 사업과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나 부채 누적형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다"며 "그래서 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권을 직접 장악하고 기재부의 통제와 견제를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 운영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로 다시 통합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의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책과 감독이 명확히 나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네 곳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기형적 구조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재부 개편을 두고 "기재부는 그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가 채무의 관리를 포괄하며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권한 집중에 대한 비판,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예산 당국이 독립된 처로 분리될 경우 정치적 압력에 더 취약해질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 정책과 감독을 분리했던 근본 취지, 즉 관치 금융과 규제 포획 문제를 줄이고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높이려던 노력과 상충된다"며 "정책 부서는 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자와 같은 확장적 목표를 갖기 쉽고, 감독 부서는 부실이 나지 않게 대출을 조이는 안정 목표를 우선한다. 두 상이한 정책 목표가 한 조직 안에 섞여 있으면 스스로 만든 규제를 스스로 느슨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혁신·서민·주택·생산금융과 자본시장에서 관세 등 여러 대응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로 가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은행·증권·카드·보험·보증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1만2000개가 넘고, 금융업에서 IT(정보기술)의 부분이 커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등 해외 금융이 들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체제로 가게 되면 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이 될 경우 감사원의 직무·회계 감사 때문에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창화 금융감독원 팀장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하며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냈다. 오 팀장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단일 기구에서 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해 대규모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다는 것이 (정부의) 논지"라며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 현장은 두 감독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대형 금융사가 아니라 소형 금융사들이다. 대형사들은 분쟁 조정 수용도 일부하고 손해배상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며 "소형사들은 자본을 확충하고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위험한 상품 판매 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부연했다. 오 팀장은 "정책이 감독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소형 금융사가 위험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과거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당시 재정경제부하고 금감원이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규제 완화'로 대판 싸운적이 있었다"며 "금감원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굉장히 위험한 규제 완화라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정까지 받으면 저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7 15:26: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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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착복·충전기 부실관리 등 전기차 부당사례 '탄로'

전기차 지원을 받는 사업자 중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충전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등이 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17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충천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실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 ▲보조금 횡령 등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와 함께 관련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실시한 바 있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이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사례가 2만4000여 기로 집계됐다. 또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도합 97억7000만 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례(도합 121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충전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이 관리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총 2만1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또 충전기 설치·관리 업체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이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환수한 보조금만 97억7000만 원에 달했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과정에서 신생 중소기업을 무분별하게 우대하거나 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부실하고, 의무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이 밖에 완속 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원받은 일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총 121억 원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도 탄로 났다. 그간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등) 또는 사업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왔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기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7 14:49:0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