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쿠팡CFS' 불기소 의혹, 김주영 의원 "진정서 입수, 검찰 사법 불신 조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찰의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뭉개기 의혹에 대해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실이 입수한 'A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에 따르면, A 부장검사는 B 부천지청장 등 당시 부천지방검찰청 지휘부 등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기간이 포함될 경우 근로기간이 다시 '0'에서 시작하도록 해 일용직 퇴직금 대상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해당 취업규칙 변경으로 다수의 진정, 고소·고발이 접수됐으며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해 올해 1월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했으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 검찰청 지휘부가 A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쿠팡CFS) 인사부분 대표이사의 불기소 처리를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쿠팡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결재했다. 이에 노동청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쿠팡CFS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노동청은 핵심 증거가 되는 자료를 다수 압수했고 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쿠팡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A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압수수색 2시간 전, A 부장검사는 C 차장검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C 차장검사는 2024년 6월25일에 A 부장검사의 보고를 받으며 해당 사건을 두고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그 날 보고를 마친 후 A 부장검사는 쿠팡 대리인인 변호사와 면담 중 "김동희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 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같은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 관계에 있다"고 들었다고 한다. 김주영 의원실은 김 차장검사와 해당 변호사가 사전에 압수수색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을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2024년 10월 10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사건에 관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엄 지청장은 A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청구를 전결 처리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전결권을 박탈했다. 또 B 지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해당 내용으로 A 부장검사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25년 4월 28일 쿠팡CFS는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 5월 A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에 대한 배신감과 대검 감찰 조사를 받는 현 상황에 대한 억울함에, 할 수만 있다면 피를 토하고 목숨을 끊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상관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보안 정보일 수밖에 없는 노동청 압수수색 정보가 당일에 어떻게 새어나가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