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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10월 말 경주에 온다… APEC에서 한미중 정상 조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3년 만에 동시 방한할 전망이다. 이에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시 주석을 모두 조우하게 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중 양국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도 APEC에서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올해 APEC 의장국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개 회원국에 모두 초청장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참석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APEC 참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참석 의사를 표한 셈이다. 결국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하게 되며 APEC 정상회의의 판이 커졌다는 평가다. 미중 정상 간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취임 후 첫 대면이자,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후로는 약 6년 만이다. 또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그간 쟁점이었던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사업권 매각 문제에서 두 나라가 합의점을 찾은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관세와 수출 통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아직 미중 간 간극이 큰 상황이다. 이에 그간 기술 패권과 우크라니아 전쟁을 비롯한 안보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양국이 경주에서 만나는 상징적인 모습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이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있던 한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받게 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미국·중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이 연출되면 상당히 화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유엔총회가 이달 개최되고, 또 다른 다자외교 무대인 APEC이 내달 열리면서 우리나라는 연속적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강조하고, APEC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심이 돼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중 정상이 방한하게 되면서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시 주석 방한 가능성은 열려 있고, 방한한다면 양자회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1 16:29: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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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유엔총회 참석 李 대통령, '민주 대한민국'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22일 출국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며 '한반도 비핵화' 접근법을 언급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향한다. 취임 후 두 번째 방미길이며, 워싱턴D.C.를 찾았던 저번 방문과는 달리 이번엔 제80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가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193개국 회원국 정상 가운데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정책 천명하는 중요한 무대"라며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유엔 지원 하에 전쟁의 위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유엔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선 현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동결)'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축소가 아닌 '동결' 단계에서 경제재제 해제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북한 핵무기의 '동결(중단)→축소→폐기' 3단계 접근법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에 "동결(freeze)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지만, 다른 함의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동결이라는 말 대신 중단(stop)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비핵화로 가는 도중의 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중단시켜서 더 이상의 핵·미사일 강화와 사태 악화를 막고, (핵무기를) 감축시키고 폐기시킨다는 노정의 한 지점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의 좌표(목표)가 만들어지면 계속 추동하기 위해 뭔가의 대응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조치 중 하나가 (대북 경제)재제 일부 완화일 수 있다"며 "전면 해제는 아니고 일부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협상하고 단계적으로 주고받기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1 15:59: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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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만명 제외'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지난 7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2일 시작된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를 뺀 국민 90%가 1인당 10만 원을 받는다. 지급신청 첫째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금)가 실시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9시부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 원을 지급한 1차 때와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90% 선별은 상위 10%인 506만 명 가운데 고액자산가로 판단되는 248만 명(92만7000가구)을 우선 제외했다. 고액자산가 판단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공시가격 26억 원, 시세 38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연 2% 이자율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여기에 나머지 258만 명을 가려내기 위해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을 정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 22만 원 △2인가구 33만 원 △3인가구 42만 원 △4인가구 51만 원 △5인가구 60만 원을 넘지 않을 시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연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7450만 원 △2인가구 1억1200만 원 △3인가구 1억4200만 원 △4인가구 1억7300만 원 △5인가구 2억300만 원이다. 건보료를 각각 합산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가구는 4인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기준인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이다. 예로 2021년생은 월요일, 1952년생은 화요일, 1948년생은 수요일, 2004년생은 목요일, 1980년생은 금요일 등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 신청 마감은 10월31일 오후 6시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 데 이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차 쿠폰과 마찬가지로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불용(不用) 예산으로 귀속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1 15:52: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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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車중소부품사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자동차 중소 부품공급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검증부터 감축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는 ▲차량의 원료 채취 ▲소재·부품 제조 ▲완성차 생산 ▲운행 단계(연료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한 대가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시키는 총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환경과학원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사 16개사, 총 43개 부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검증을 추진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조 공정 간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배출량 실측 조사 및 산정을 위한 현장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및 국제 검증 대응 방안 관련 실무자 교육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에 대한 맞춤형 감축 자문 등이다. 첫 번째 지원 활동으로 22일 부품 제조사 현장을 방문해 평가 부품에 대한 현장 자료(공정자료 등)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 연구진들은 2026년 5월까지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평가 교육과 감축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배터리·모터 등 단일 부품 중심으로 전과정평가에 대응 중인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와 평가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부품사 육성"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품사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배출량이 큰 공정에 맞춤형 감축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1 15:35: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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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서초·동작·일산동구에서도 나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 시간 기준 소액결제 해킹 피해 지역은 알려진 곳들 외에도 서울 동작구, 서초구, 고양시 일산동구가 포함돼 있다. 기존 해킹 피해 지역으로 알려진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보다 넓게 피해 지역이 알려지면서 KT 차원의 전수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KT가 처음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지목한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서울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15명이 26차례에 걸쳐 962만원 피해를 봤다. 이어 범행 주체들은 8일, 그리고 주말을 건너 뛴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서 3명을 상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227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혔다. 이후 12일∼13일 경기 광명시에서 범행했고, 15일 서울 금천구,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1일 경기 과천시에서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켰다. 26일부터는 알려진대로 금천구, 광명시,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천 부평구 등을 상대로 피해가 있었다. 또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보도로 처음 알려진 지난 4일과 5일에도 100건에 가까운 무단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 차단 직전까지 무단 소액결제가 상당 규모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피해건수는 83건, 피해액은 2499만원이었다. 5일에는 각각 14건·549만 8천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KT는 국회에 4일과 5일에는 피해 건수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4일과 5일 피해를 포함해 362명이라고 정정했다. 피해 건수는 1차 집계 당시 527건에서 764건으로 늘었다. KT 피해 현황이 자꾸 확대되는 것은 자동응답전화(ARS)에 국한해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ARS 신호를 탈취해 소액결제에 성공한 사례에만 주목해 피해 현황을 ARS 수신 상황만 따져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PASS) 인증 등에 대한 해킹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있어, KT가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황 의원은 "KT 해킹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KT가 거짓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소액결제가 이뤄진 모든 고객에게 직접 결제 현황을 고지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범행 지역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 정보 등을 KT가 보다 빨리 공개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됐을 사실들도 많은데 이제야 찔끔찔끔 주요 정보를 내놓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의적 축소 은폐 시도를 반복한 KT에 대해서는 SKT 때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 배상 강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1 15:1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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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에서 배임죄 폐지 공론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는데, 9월 중 첫번째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가짜정보근절법·검찰·사법개혁법 추진 ▲배임죄 폐지 ▲내란 청산과 민생회복을 목표로 한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죄는 행위 주체,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성 등을 따져 판단하고 일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정치권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더해지자, 이를 완화해주는 보완입법의 대표격으로 배임죄 폐지가 거론돼 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에 대해선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것이었다"며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 있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관련해서 정부보다 앞에 서서 폐지 원칙을 천명했다"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진행했고, 경제단체·경영자·중소기업·벤처기업 간담회를 진행했고 9월달에 한차례 당정협의를 진행했고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3300여건 정도 된다. 판례들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유형화 작업을 법무부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생계형 범죄로 경제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조항 6000여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형벌을 간소화하고 민사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허 수석은 "배임죄 폐지 원칙은 가져가되, 배임죄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이 없어야 하기 떄문에 시간이 걸릴 뿐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9월 중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서 9월 내에 첫번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이보다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 진전이 잘 되면 정기국회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2025-09-21 15:1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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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보고서 "AI도입에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 가능성"

인공지능(AI)이 부(富)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제기구에서 제기됐다. 고소득 노동자의 자산이 불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AI 도입과 불평등' 보고서에서 AI 기술 도입이 임금·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자동화 효과와 비교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6∼2020년 영국 가계의 금융자산과 소득 등을 분석한 자산·부 조사를 활용했다. 특히 AI의 도입이 임금 및 자산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3가지로 나눴다. 3가지는 ▲사람이 하던 업무를 대체하면서 생기는 임금 감소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 증가 ▲데이터효율성 개선 등에 힘입은 자본수익률의 상승이다. 이 3가지 요소가 임금·자산 불평등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AI 활용 수준과 기술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예상되는 임금 감소는 주로 고소득 노동자에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고소득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봤다.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AI의 도움을 받는 분야의 생산성은 크게 올라갈 것이란 예측이다. 또 자본소득의 경우, AI가 데이터 효율성을 높여 자본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이 고소득 노동자에 유리한 요소로 꼽혔다. 고소득 노동자일수록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투자 자산이 많다는 점을 제시했다. 결국 AI의 업무 대체에도 불구,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수익률 증가에 힘입어 부의 지니계수가 7.18%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경제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AI가 노동시장을 교란해 임금 불평등을 줄이는 동시에 부유층 가계의 자본소득을 증가시켜 부의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부의 양극화를 전망하는 분석은 양극화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최근 들어 소득보다는 자산 중심으로 더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22년 0.324로 전년보다 0.005 하락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으로 작성된 지니계수는 2011년 0.619에서 2017년 0.584까지 하락했다가, 2018년부터 5년 연속 상승했다. 이에 AI 기술 도입과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 보고서 역시 AI 도입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 딜레마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과거 자동화보다 AI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지만 이는 생산성 혁신과 불평등을 모두 강화할 것"이라며 "AI는 정책 입안자에게 과거 기술보다 훨씬 더 뚜렷한 딜레마를 제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1 14:56: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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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소비쿠폰' 앞두고 '보이스피싱' 경고

금융위원회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주의사항을 배포했다. 금융위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쿠폰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앞두고,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라면서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라고 21일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18일부터 진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실제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7월21일~9월12일) 중 총 430건의 스미싱 문자, 정부24 사칭 악성앱 유포 사례 등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URL(인터넷 연결 링크)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각 진행을 중단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공식 홈페이지와 비슷한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가짜 홈페이지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휴대전화 내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해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미 설치 된 악성 앱 발견 시에는 모바일 백신앱 설치를 통한 악성앱 제거를 진행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이미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즉각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권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이용도 권장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1 14:04:3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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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쉬워진다…정부, '폐업 지원' 확대

정부가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을 확대한다. 불경기가 지속하면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벌어들이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지만,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점포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정부는 은행권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 소득 감소에도…돈 없으면 '폐업' 어렵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100만8282명이다. 전년보다 2만1795명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다 폐업이다. 전체 폐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폐업 비중은 91.8%에 달했다. 경영난과 매출 감소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 한국경영자협의회의 '2025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30.4%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각종 비용 부담에 직접 근로시간을 늘리는 추세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같은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것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폐업도 쉽지 않다. 폐업 시 연체한 대출이 있다면 상환을 앞당겨야 하며, 철거·원상복구 비용, 임직원 퇴직금 등 일시적 비용도 부담돼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 폐업지원금을 이용한 자영업자의 평균 폐업 비용은 2188만원이다. 폐업자 가운데 65.3%는 폐업 결심부터 실제 폐업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됐으며, 폐업을 늦춘 이유로는 '대출금 상환이 부담돼서'와 '폐업 비용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37%와 9.5%를 차지했다. 폐업 결심 당시 5000만원 이상의 잔여 부채가 남은 경우도 57%에 달했다. ◆ 정부, 폐업지원 확대 정부는 폐업 과정에서 발행하는 비용 및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 및 새출발을 돕는다. 먼저, 정부는 은행권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2024년 12월 22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에서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확대한다. 또한 복수 점포를 운영했던 경우에도 일시에 폐업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중기부 철거지원금 신청 시 발생하는 2~3개월의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폐업 비용 지원대출'도 신설한다. 은행에 최대 600만원의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대출이 우선 실행되며, 추후 중기부가 지급하는 철거지원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상품은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자영업자 채무조정·폐업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도 확대한다. 당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 경감을 위해 출범했지만,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새출발기금 관계기관은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출발기금의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새출발기금 자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비중을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늦추는 내용이다. 신청 이후 약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새출발기금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이후 약정 체결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심사 및 채권기관과의 조율, 채권 매입 등 채무조정 과정이 복잡해서다. 특히 90일 이하 연체에 금리 감면을 제공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은 채권기관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금리 조정이 동의되면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이 실행된다. 또한 채권 매입은 약정 이후에 진행되며, 전체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한 경우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차주의 번거로움도 줄인다. 금융위 관게자는 "(새 방안에 따라) 채무조정시 약 2주 내에 임시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소득 및 재산조사 등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거쳐 지원 확정이후 차추의 협조 정도에 따라 (보다 이른 시일에) 약정 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1 14:02: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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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물가자극 우려에 '가축방역 철저' 주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 전염병이 추석명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21일 경기 양주 소재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특별 방역 관리를 언급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AI(9월12일, 파주)와 아프리카돼지열병(9월14일, 연천)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사육마릿수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5건(양주3·파주1·연천1)이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한 만큼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나고 자칫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1일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고 3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귀성객 대상으로 불필요한 축산 농가 출입이나 등산을 자제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방역 인력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일제소독,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일제검사, 방역점검 및 행정명령·공고 등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해 달라"고 했다.

2025-09-21 14:00:2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