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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만나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누가 '국장(국내 증권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말하던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며 증시 활성화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가 대선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경제·금융 현안 청취 및 정책 개선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투자업계·자본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사후 브리핑을 통해 "국내 경제·금융 현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제는 합리성이 생명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중요한 과제로 꼽한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것은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관련해서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한반도 정세·안보 문제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대립·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그 부분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이 지금까진 부동산 투자·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저희가 금융 정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그것 또한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대체 수단으로,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먹고 살만한 세상, 희망도 있는 지속 성장하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오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센터장들은 규제 완화와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각 방안이 가져올 효과와 선진국 사례 등을 짚으며 가능한 제안들은 따로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안을 전달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윤석모 삼성증권 상무, 이종형 키움증권 이사,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상무, 김영일 대신증권 상무, 윤여철 유안타증권 상무,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상무, 노근창 현대차증권 전무, 이승훈 IBK투자증권 상무, 최광혁 LS증권 이사, 최도연 SK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공약 실현 의지를 보이기 위해 투자한 ETF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ETF 평가이익은 1160만원으로, 26.4% 수익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임기 동안 총 1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시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코스피200, 코스닥 150 ETF에 각각 2000만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으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코스피 200에 400만원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총 4400만원을 투자했다.

2025-09-18 16:17: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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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상청 보고서 "21세기말 평균기온 2.3~7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1세기 말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최대 섭씨 7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폭염 일수는 현재 연평균 8.8일인데 최장 79.5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후위기 연구 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한 자료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재작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 13.7℃로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최근 7년간(2018~2024년) 온난화 추세가 강해진 점도 확인됐다. 1912~2017년의 기온 상승률은 10년마다 0.18℃였으나 1912~2024년에는 0.2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평균 폭염일수는 15.6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폭염일수와 연평균 기온에 관한 전망도 제시했다. 21세기 말(2081∼2100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최소 2.3℃에서 최대 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2.3도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률을 2도 이내로 억제했을 때를 가정한 '낮은 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SSP1-2.6)'에 해당하는 전망치다. 또 7도는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계속 많이 배출되는 경우를 전제한 '매우 높은 단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SSP5-8.5)'에서의 예상 결과다. 현재 연평균 8.8일 발생하는 폭염은 SSP1-2.6 시나리오에서는 24.2일,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79.5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금보다 3~9배 많은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은 3.4ppm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의 연평균 증가율(2.4ppm)보다 높았다. 보고서 전문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8 16:16: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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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카드 정보유출...소비자 피해 면밀히 대응"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발생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는 정보유출규모 등 피해사실 확인 및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정보보호 관련 전 금융권의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1일 8월 14~15일경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로 약 1.7GB 규모의 정보가 유출됐음을 파악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 조사 결과 당초 신고된 1.7GB보다 많은 200GB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신원 미상의 해커가 온라인 결제서버(WAS)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카드 200GB 정보유출 정황을 전달받은 즉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확인 작업이 완료된 다음 날인 9월 18일 금융위 및 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각 개별 고객들에 안내를 개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총 296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8만3000명(9.3%)은 카드 비밀번호와 CVC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롯데카드 측에서 사고를 확인한 이후 부정결제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조치를 실시해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사실은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롯데카드가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한편, 철저한 원인규명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 금융권 금융보안·정보보호 전면점검 및 근본적 제도개선에 힘써, 유사한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는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는 금융회사의 작은 부주의 만으로도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특히 금융회사를 믿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요령을 안내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8 16:14: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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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금리인하 국내영향 제한적...불확실성은 여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밤에 단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및 전 세계 경제지표 변동성 등의 위험요인을 거론하고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일(한국시간 18일) 회의 결과에 대해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띄는 양상을 보였다"고 했다. 연준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물가 전망은 높인 반면, 성장과 고용은 이전보다 개선된 전망을 제시했다"며 "또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넓은 범위에 분산돼 있는 등 경제와 금리 경로상 불확실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9월 들어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증가 영향 등으로 다소 하락했다.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여건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잠재 위험요인이 국내외에 산재해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과 주요 경제지표 동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과제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에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7.00원(0.51%) 오른 1388.00원에 거래됐다. 거시경제금융회의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국은행 총재(영상 참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4인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고 앞으로도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연준은 이날 오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0.25%p(25 bp) 낮췄다. 지난해 12월 0.25%p 내린 이후 9개월 만의 인하 결정이다. 이에 한국(2.50%)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으로 1.75%p까지 줄었다. FOMC 회의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8 16:06: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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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e커머스시장 대격변

해외직구 1위·4위 결합 점유율 41%…1위 공고화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에 '데이터 차단' 조건부 승인 '데이터 결합' 첫 제동… 향후 경쟁제한 평가 주요 기준 신세계그룹 계열사 지마켓과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이 규제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국내 해외직구 시장 1위와 4위 사업자가 손잡으면서 온라인 쇼핑시장 경쟁 구도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또 정부의 온플법 추진과 맞물리며 e커머스 시장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사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세워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국내 소비자 데이터 차단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은 지마켓이 아폴로코리아가 보유한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고, 알리익스프레스가 합작사 지분 50%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난 1월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점과 향후 경쟁 제한 가능성을 중점 검토했다. 현재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은 알리익스프레스가 37.1%로 1위, 지마켓이 3.9%로 4위다. 결합 후 점유율은 41%에 달하며, 특히 중국발 상품 비중 확대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확장세를 고려하면 실제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데이터 결합'이었다. 지마켓의 약 5000만명 국내 회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소비자 데이터, AI 분석 역량이 결합될 경우 경쟁사들은 막대한 투자 부담과 이용자 이탈에 직면해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고착 효과가 강화되고, 개인정보 보호·보안 관리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 독립 운영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상대방 데이터 활용 금지 ▲우회 제공 차단 등을 명령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시장 상황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꾸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 승인 차원을 넘어 '데이터 결합 자체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사례다. 향후 빅테크 인수합병 심사뿐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심사에서도 데이터 요소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해 플랫폼 결합에서 데이터 요인을 별도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시장은 '데이터 축적 →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신규 이용자 유입'으로 이어지는 강한 피드백 구조가 작동한다"며 "두 데이터가 합쳐지면 네트워크 효과가 배가돼 시장 지배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가 가진 중요성에 대해 업계도 핵심적인 경쟁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기업결합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경쟁제한적 행위들을 평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공정위 승인 직후 환영 입장을 내고 알리바바와의 조인트벤처를 공식 출범시켰다. 신세계는 "합작법인은 양사 고객정보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자진시정 조치를 기반으로 최종 승인됐다"며 "즉각 조직 구성, 이사회 개최, 사업계획 수립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8 16:04: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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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에 "비상계엄 때 무거웠던 대법원장 입이 가볍게 풀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명한 것을 두고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며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윤리 감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한 내용도 인용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아직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정문일침을 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송 판사는 일갈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리고 판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그대로 읽어보면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고 일갈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송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서부지법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시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하고 조언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논의 오찬을 했다는 설에 대해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2025-09-18 15:4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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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당을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해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18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국가부도 위험이 더 높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두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도 나온다.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 가치다.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이) 바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라며 "김 총리는 이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라"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이 독재의 시간이라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의 시간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라고 답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으로 국력을 회복해야 할 대한민국은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국가 부도위험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저는 뉴스를 접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 놀랐을 까봐 걱정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부도 위험은 한국의 CDS 프리미엄 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 때 치솟았다가 최저치로 하향 안정화 돼 있다. 윤석열 정부 때보다 국가 부도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이렇게 정치가 경제 도움을 못 줄 망정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CDS 프리미엄 지수는 채권 부도 위험을 지수화한 지표로, 국가나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2년11개월 동안 코스피는 5.05%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보름 만에 코스피가 24% 상승했다"며 "이것이 실력의 차이 아니겠나.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대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해외 투자자는 코스피 지수 5000이 아니라 1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자사주 소각 등 후속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전제"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은 지배 구조와 세제 개편 뿐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K-팝 등 문화 콘텐츠, 노동안정 등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경제, 사회, 금융, 문화가 함께 움직일 때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2025-09-18 15:39: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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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내놓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8일 "선배 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이 가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하고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보다 많은 유니콘 기업, 나아가 국가대표 빅테크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발표할 종합대책에 반영해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두터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AI·딥테크 분야 유망기업과 쿠팡, 토스 등 선배 유니콘 기업, 벤처투자자와 함께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선 새벽배송,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선배 유니콘들이 그동안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기업에 대한 지원계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정부가 목표하는 AI 3대 강국 실현에 밑바탕이 되는 혁신 AI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75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면서 "쿠팡이 보유한 AI 기반 물류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투자받은 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수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PoC 협업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스 서현우 CFO는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이후 글로벌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면서 정부의 과감한 스케일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엔 'NEXT UNICORN Project' 펀드를 직접 운용할 벤처캐피탈도 참석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투자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제언도 내놨다. 스케일업 딥테크 분야에 선정된 KB인베스트먼트 윤법렬 대표는 "이번 펀드는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설정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면서 "금융권 벤처캐피탈로서 새 정부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추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AI융합 분야에 선정된 에이스톤벤처스 안신영 대표는 "AI 핵심기술을 토대로 소비자나 최종 사용자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AI 전방 산업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투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9-18 15:34: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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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경기 북부 섬유업계 활성화 모색한다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3자 업무협약 설비투자 촉진,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세미나 공동 개최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기 북부지역 섬유 업계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진공은 18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국내 섬유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인 경기북부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경쟁력 제고와 산업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건비·원부자재 상승, 설비투자 위축, 전문 인력 부족 등 지역 중소 섬유기업이 직면한 어려움 해소를 공동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장비 등 인프라 활용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공동 건의 등이다.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사업, 내일채움공제 등 자금·수출·인력 분야의 사업을 적극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 김일호 기업금융이사는 "경기북부 지역의 섬유산업은 국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토대로 지역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15: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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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4.5일 근로자 크게 늘고 근로시간 감소폭 OECD '최대'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주36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곳곳에서 이미 주4.5일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2014년 대비 2024년 현재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210시간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근로시간은 이스라엘보다 짧아졌고 이 추세대로라면 5년안에 미국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적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함께 연 중소기업 인력포럼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 내용에서 나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4.5일, 즉 일주일에 36시간 이하 일하는 근로자 비중(2024년)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26.9%로 300인 이상(24.8%)보다 많은 등 전체 종사자가 적을 수록 증가했다. 아울러 주41시간 이상 비중도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28.4%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27.5%보다 많았다. 중소기업이 단시간·장시간 근로 비중에서 모두 대기업보다 높은 모습이다. 노민선 연구실장은 "중소기업에서 주36시간 이하 근로가 대기업에 비해 늘어나는 것은 근로시간 감축 정책 시행에 따른 적응, 청년들의 인식 변화, 경기 침체로 인한 자연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 1865시간(2024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7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연간 일하는 시간은 2014년 당시 2075시간에서 지난해 1865시간으로 10년새 210시간 감소했다. 10년간 근로시간 감소폭은 한국이 가장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112시간, 미국은 34시간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은 이스라엘(1877시간)보다 짧아졌고, 미국(1796시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과 OECD 평균 근로시간 격차도 287시간(2014년)에서 158시간(2024년)까지 좁혀졌다. 노 실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는 주70시간 근무에 관심있는 자만 지원하라는 공고도 있고, 중국 중관촌은 '996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가 일반적인 등 글로벌 스타트업들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선 주52시간 근무를 넘어서면 불법이다. 하지만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등 혁신기업 등에 다니는 주요 종사자들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해야 성장과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근로 및 성과보상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 결정도 마찬가지다. 주52시간제 틀안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역시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단위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4.5일제도 전 업종, 전 직종, 전 부서에 일괄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부서·직무별 맞춤형으로, 또 임금감소 없는 단축과 임금감소 있는 단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중소기업 문제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인력'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대로된 보상을 하지 못하니까 인력이 이탈하고 또 오질 않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모든 문제의 출발과 끝은 인력이다. 인력의 ,인력에 의한, 인력을 위한 혜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은 이날 포럼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년연장, 4.5일제, 산업안전 등 노동에 대해 동시다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AI전환 등 경제 환경으로 인한 근로 행태·시간 단축 변화도 불가피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적·제도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좀더 유연하고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타트업의 혁신 등을 위해 노사가 자율과 책임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합의를 이끄는 것도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18 14:45:1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