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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기관에 뽑혀

金 원장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에서 정부시책 반영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17일 기정원에 따르면 Best HRD 인증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우수성을 평가해 인증을 주는 제도다. 정부시책 반영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교육부 장관 표창과 함께 3년간의 인증 효력이 주어진다. 아울러 우수기관 정부 인증서·인증패·인증 로고 활용,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기관 피드백 리포트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기정원은 ▲비수도권 인재 가점 부여 ▲고졸자 직무 발굴 및 정규직 채용 ▲장애인재 맞춤형 편의 제공 등 사회형평 고용을 적극 실천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래역량 특강 개최 ▲가족친화교육 및 패밀리데이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학습문화 정착 노력으로 정부 정책을 모범적으로 반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정부 시책을 반영한 포용적 인사·교육 제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청년·취약계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08:17: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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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년 농업인 만난 李 대통령 "식량 자급률 부족하면 심각한 위기… 농업은 안보·전략사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년 영농인들과 만나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사업이기도 하고, 전략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복숭아 농원을 찾아 '세종시 청년 농업 간담회'를 갖고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라는 슬로건 하에, 청년 영농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간담회는 세종 지역에서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 안서영 세종한과 대표, 김대훈 국정원 대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 등 청년 농부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농촌이라는 데가 어쩌면 쇠락의 상징 같았는데, 요즘은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저 앞이 빈 밭인데, 저런데 태양광을 깔아서 전기를 생산해 팔면 어떨까 하는,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 일본이 지금 쌀값이 올라서 난리났다. 한 세네배 오른 것 같다"며 농업을 통한 식량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농민들이 주로 나이 든 어르신이 많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농촌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며 "절대 숫자는 많지 않은데, 여기저기 보면 농업에서 희망을 찾아보겠다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것 같다. 또 (농업이)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한다"며 "정부 정책도 농업, 농촌 또는 농민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정책이) 더 길게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하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정부)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로 하는 이야기 들어보고, 유능한 농축산부 장관도 있고 농업비서관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잘 경청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현장에선 농경 기술 고도화와 인력 수급을 위한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는 일본의 '인증 농업인 제도'를 언급하며 면허제 도입을 건의했고,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부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김종현 세종초록농장 대표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수급이 잘 안된다"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 등 생활여건 개선 방안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농업인 기준 강화, 후계농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땅을 농지로 등록해 소규모 농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정부는 최소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300평 사놓고 단속 안 당하려고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투기를 도와주는 셈"이라며 "그것은 골라내야 한다.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6 18:1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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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회원 탈퇴시에도 환불 가능… 불공정 약관 85개 시정

공정위,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이용약관 심사 결과 표준약관도 개정…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현금 최대 95% 환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이른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최근 환불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16일 ㈜문화상품권, NHN페이코, 컬쳐랜드,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불·양도 제한, 부당한 수수료 부과, 계약 해지·재판관할 조항 등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회원 탈퇴·비회원 구매·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 가능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환불 보장 △결제수단이나 현금으로 환불 원칙 보장 등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환불 시 포인트나 캐시로만 지급하거나, 발행일 기준으로 환불 기간을 제한했던 관행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구매·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환불수수료를 '내부규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거나,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무시한 채 수수료를 부과하던 조항도 모두 수정됐다. 앞으로는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보장된다. 또 원칙적으로 상품권은 무기명 채권에 해당해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한 만큼,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선물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조항도 삭제됐다. 다만 자금세탁, 현금깡 등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제한은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과정에서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도 반영하도록 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은 5만원 이하는 90%, 5만원 초과는 95%, 포인트로 환불 선택 시 100%까지 보장된다. 문화상품권·컬쳐랜드 등 7개사는 연내 시행, 나머지 3개사는 자동환불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2019년 3조4000억 원에서 2024년 8조60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 등으로 환불 요청과 분쟁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1349건 중 74%(998건)가 환불 거부 관련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6 16:51: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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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통폐합 논의 시작…'재정 건전성' vs '서비스질 약화'

"공공기관 너무 많다"… 금융·발전 공기업 1차 타깃 '통폐합 TF' 출범 임박…소관부처 이관·지역 반발 등 난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용산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졌다…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위기 진단과 함께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재정을 재배치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별도 지시했다. 통폐합 문제를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공개했다. 말은 곧바로 리스트로 번졌다.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전해진 뒤, 대통령 정책실은 "금융 공기업도 많다. 기능 조정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 331곳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공공기관 개혁의 1차 관문이 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공공기관과 발전 자회사들이 통폐합 1차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TF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기능 중복이 큰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통합 시나리오가 물밑 검토되는 양상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분야는 금융분야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안이 확정 수순을 밟으면서 금융위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의 소관 부처가 재정경제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통합,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금융 기능 중복이 크다는 점에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지원 공백이나 서비스 약화 우려가 커 중소기업계와 수출기업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보와 기보 통합시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보증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기업 보증 공백이나 지역 영업망 축소 우려가 나온다. 수출입은행과 무보 통합의 경우 정책금융 일원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출입 기업 지원 지연이나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나온다. 발전 자회사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6곳이 대상으로 신재생 전환 시대에 중복 투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전공기업만 해도 앞으로 역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공개 언급한 만큼,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발전 공기업을 2개 축으로 묶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다만, 발전 공기업 통합시 지역 고용 축소와 투자 차질이 우려되고, 노조 반발도 넘어야 할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 공공기관은 331곳으로 지난해보다 4곳 늘었다.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7곳, 기타공공기관 243곳이다.순정부담액 등 재정 지표가 악화되면서 덩치 줄이기 압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재정 건전성 확보뿐 아니라 정부 신뢰 회복의 문제"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은 녹록치 않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국회 협의가 필수적이고, 부처 간 기능 이관 과정에서 이해충돌도 예상된다. 본사 이전·일자리 축소 등 지역 현안과 노조 반발도 걸림돌이다. 특히 통폐합 대상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TF가 얼마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관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정책금융·에너지 전환 등 핵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목표와 기관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오는 25일 국회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TF 가동 이후 이르면 연말까지 1차 개혁 대상 기관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치열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2025-09-16 16:3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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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포스코인터, 'LNG 벙커링' 국산화 협력

2027년부터 국내 조달체계 가동…'공공-민간 에너지 전환' 모델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LNG 벙커링(bunkering)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남부발전은 2027년부터 국내 공급망을 통해 LNG 연료를 확보하게 된다. 남부발전은 지난 1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국내 LNG 벙커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NG 벙커링이란 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를 선박에 공급하는 작업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흐름이 확산하면서 저공해 선박연료인 LNG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전체 시장의 20%를 웃돌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LNG 벙커링 사업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조기 상업화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남부발전은 발전공기업 최초로 LNG 연료 추진선 '남부 1호', '남부 2호'를 도입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조달망 부재로 싱가포르 등 해외 항만에서 연료를 공급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동 거리와 시간 손실이 발생해 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국내 LNG 벙커링 체계를 구축, 에너지 조달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한국이 글로벌 LNG 벙커링 허브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철 남부발전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넘어 연료 공급망까지 탄소중립을 확장하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경계를 넘는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6 16:2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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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용료 과다 부과·장례용품 강매 등 장례식장 관행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관련 부처에 시설 사용료의 과다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에 따라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식물의 경우에는 법령과 표준약관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잦은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 안치실 등을 사용할 때 유족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부과기준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각각 규정돼 있는데, 그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2~3시간의 짧은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1일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만큼,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화환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화환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화환의 재사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을 보다 다양화하는 내용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했다. 권익위원회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16:23: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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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기자재 품질 혁신 본격화…우수 공급사 인센티브 대폭 확대

인증제·비용 지원·제도적 혜택 아우르는 종합 우대정책 추진 한국전력이 전력기자재 공급망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공급사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전력설비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기업의 자발적 품질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공동진출 기반 마련이 목표다. 핵심은 인센티브 확대다. 'KEPCO Trusted Partner' 브랜드 사용 우대, 품질 등급 가점 부여, 감사패 수여 등 기존의 5개 항목에 추가하여, 제도적 혜택과 재정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총 12개의 종합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먼저 ▲계약보증금 면제 ▲환경인증 비용지원 ▲공인인정시험 비용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동 연구개발 과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 기자재 공급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 명판(KEPCO Star Supplier)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공급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전력설비 견학 등 소통 워크숍도 개최한다. 인센티브 확대에 발맞춰 우수 공급사 선정 기준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기업 신용, 기술개발 노력 외에도 변압기, 개폐기 등 자재그룹별로 평가를 시행해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품질 등급 간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계약 규모를 고려한 적기 납품, ESG 경영 노력도 등 실질적 항목을 반영한 개선된 평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정책이 기자재 품질 향상과 현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국내 제조사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규모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기자재 공급 기반 확보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우수 협력사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해 고품질 기자재를 확보하고, 안전 중심의 전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우수 협력사와 함께 해외 송배전 시장 공동진출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9월부터 평가를 거쳐 10개 우수 공급사를 선정, 11월 열리는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6 16:1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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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주·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법제화

샌드박스 규제로 운영됐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제도가 정식 도입된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정성, 인력 및 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유관부서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3~25일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유관 법안의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비장상주식 및 조각투자를 위한 장외거래소 도입을 위해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규제 하에 장외거래소가 시범 운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장상주식과 조각투자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가 정식으로 신설된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 및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가했던 사항들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또한 기존 샌드박스 거래의 불편함으로 꼽혔던 '증권사 간 거래 제한'은 예탁결제원과의 연계를 통해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설치를 통해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의 환금성 제고에 따른 발행시장 투자수요 증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발행 및 자산 유동화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이후 비상장주식 거래 샌드박스 사업자로 참여했던 2개사(증권플러스, 서울거래)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혁신법에 의거해 2개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년의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는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지난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 및 심사를 진행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6 16:07: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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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일차, 美 조지아 구금 사태·한미통상협상 여야 집중 질의

국회가 16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최대 화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통상협상 진행 과정'이었다. 질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통상협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미국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현장 근로자의 구금이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미국 지도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건설하는 공장들을 표시해 놓고 "다른 나라의 공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텐데 왜 우리나라 공장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이 됐나"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선) 미국 측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며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우리나라다. 미국 14개 주에 8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누적 투자금액이 2863억불"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불, GDP(국내총생산)의 19.6%다.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줘야 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안건으로 올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그 당시에는 비자 문제까지 제기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한일간 부당한 차별대우 아닌가"라고 묻자 조현 장관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국이 맞는거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동맹에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유럽, 미국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 동맹 우방국에게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한국동반자법 등 취업 비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강구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미국 의회를 방문해 관련 의원을 면담하고 당부를 드리고 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받은 충격은 연행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착용시킨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라며 "가혹행위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된다. 이게 과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에도 못 미친다. 미국이 사과했어야 한다. 미국도 바뀔 것은 바뀌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09-16 15:51: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