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여파에 "부처별 시스템 전부 철저히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마비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 싶거나 점검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건 전부 점검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전 부처에 시스템 점검을 지시하며 "일단 다음 주 국무회의 때까지 각 부처들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이건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 등 문제점을 최대한 발굴해서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달라. 국무회의 때 점검을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각 부문에 이런 게(이중 운영장치가 없었던 게)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각 부처는 소속과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각종 시설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점검해보면)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제가 취임하자마자 장마에 대비해 배수구, 우수관 관리를 체크해 본 일이 있는데 1년에 2번씩 안 한 게 태반이었다. 규정을 만들어놓고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때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비 피해는 줄어든 측면이 있다. 전부 스크린해 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또 불안해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단편적인 대응도 해야겠지만 비정상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도 철저히 챙겨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고,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기반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언론에서 가끔 보는데, 그런 일은 최소한 생기지 않게 해달라"며 경기지사 시절 '그냥 드림센터' 사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그냥 드림센터를 처음 열 때) 언론이 '벤츠 타고 와서 다 집어 갈 거다' 걱정했는데 그런 일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수준 낮지 않다"며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오히려 나중에 도로 갖다 채워놓더라. 예산도 거의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방정부에 이런 걸 주지시키고, 특히 복지부에서 챙겨달라"며 "먹는 문제 가지고 그러지 말자. 특히 명절 되니까 더 그런 것 같다. 얼마나 서럽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