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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이시바 총리, 부산서 세 번째 양자회담… "저출산·지방균형발전·자살 공동대응"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를 정착시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자살률 등 한일 공통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이시바 총리와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자,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성사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만났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를 악수로 맞이했고, 양 정상은 손을 맞잡고 짧은 환담을 나눈 뒤 이 대통령의 안내에 따라 이동했다. 양 정상은 김규장 작가 작품인 '십이장생도'를 배경으로, 양국 국기를 좌우에 세운 채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십이장생도는 장수와 길상을 상징하는 해와 산, 거북, 학 등 12가지 소재를 한 폭에 담은 전통 길상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해설가 설명을 들은 뒤 APEC 하우스 내부를 함께 관람했다. 오후 4시49분쯤 시작한 정상회담은 1시간16분 가량 이어졌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방일 당시를 회상하며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 또 일본 측이 만찬 메뉴로 준비한 '이시바식 카레'도 언급했다. 그리고 양 정상이 세 번째로 만났음을 상기하며 "한국과 일본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 만큼 정서적·경제적·사회문화적·안보상으로 정말 가까워지길 바란다. 셔틀외교를 정착시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양자회담이 성사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를 한국으로 초청하며, 지방균현발전 의지를 담아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시바 총리가 화답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은 "사회·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문제, 나아가 정서적 교감도 함께 하는 아주 가까운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오늘의 정상회담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는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부산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것에 "맑은 날에는 쓰시마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제 고향에서는 1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다"며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실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 활발한 인적교류의 힘을 상징한다"며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 발표할 문서에 따라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낮은 농수산물·에너지 자급률 등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관계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위원회도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대단히 좋은, 가까운 위치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왔다 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빈번히 교류하면서, 만날 때마다 셔틀 외교의 성과를 낼 수 있게 앞으로 잘 노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발표문에는 한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공통 사회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각 분야별 협의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양국 관계부처는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며 필요 시 전문가 의견 등을 교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관련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협의체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양국 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한일 공통의 사회문제에 대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노력과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사회 과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북극항로 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두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현안 관련 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한국인 유학생 고(故) 이수현씨 묘역을 현직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참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관세협상 관련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30 21:58: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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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한덕수 없는 '대선개입 청문회', 여야 추가 현장 국감 두고 대립

국회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긴급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줄줄이 불참한 가운데, 여야는 30일 국정감사 일정 추가의 건과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놓고 대립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주요 청문회 핵심 증인의 불출석이 예고됐지만,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1명씩 총 2명뿐이었다. 청문회 시작 전 여야는 10월15일 대법원을 현장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안을 추가하는 건으로 대립했다. 여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때 대법관들이 6만쪽에 이르는 재판 관련을 다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접속기록 로그기록, 접속시간, 열람시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현장 방문 일정 없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음에도 대법관과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4월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후인 두번째 합의기일에 대법관 표결을 통해 유죄판단을 결정한 것을 두고 "AI(인공지능)도 아닌데, 6만쪽을 이틀만에 다 읽었다고 한다"며 "국민께서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전자문서접속기록과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에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법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이미 국정감사 전체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었고, 그 땐 국회에서 (국감을) 다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을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다"며 "오늘 갑자기 또 하루를 추가하면서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법관과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일정이 추가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의 적절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결되는 것"이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판에 승복 못 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정치적 언어로 사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결해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부르고 나오지 않았다고 회의에서 계속 발언을 한다"며 "우리가 알 만한 선진 법치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대법원장을 호통치는 나라가 또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마 시도 관련 흐름을 설명한 뒤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한 전 총리가 조 대법원장의 만남 여부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 성급하게 해서 대선 개입을 했냐에 있다"고 반박했다.

2025-09-30 16:42: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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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추진"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형벌 제재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큰 골격이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전담반(TF)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배임죄 역시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형벌이 필요 없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해 전과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타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과도한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체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며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국민의힘 측 공세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논의된 것"이라며 "배임죄도 완전 폐지는 아니다. 대체 입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 보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당정협의에 권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이후에 개선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09-30 16:23: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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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韓성장 걸림돌...건설부진·美관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다. ADB는 미국발 상호관세와 건설경기 부진 등을 부정적 요소로 꼽았다. ADB는 30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0.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하다. 보고서는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7월 전망 당시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반영해 4월 전망에 비해 0.7%포인트(p) 내린 바 있다. 보고서는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7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 1.9%, 내년 1.9%로 두 해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기관 전망치는 대체로 1% 미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ADB와 같은 0.8%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0.1%포인트(p) 상향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1.0%로 비교적 높은 전망을 내놨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8%, 내년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 시행 등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봤다. 다만 ADB는 통상 불확실성 외에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주요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7월보다 0.3%p 하향한 1.7%로 제시했고, 내년은 2.1%로 유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6:03: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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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투자 동반 부진에 경기회복 난망...8월 산업생산도 주춤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 지난 8월 소매판매가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서고 설비·건설 투자도 부진을 거듭했다. 6~7월 증가 흐름을 보였던 산업생산도 보합세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6월 1.6%, 7월 0.3%로 두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가 8월 들어 주춤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이 0.7% 감소했고, 건설업(-6.1%)과 공공행정(-1.1%) 부문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6% 증가했다. 제조업 출하는 내수(2.5%)와 수출(0.8%)이 모두 늘면서 1.7% 증가했다. 재고/출하 비율은 100.7%로 전월 대비 1.1%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7%로 전월 대비 2.2%p 상승했다. 7월 하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지만 소비 동향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4월(-1.0%) 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8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감소하면서 지난해 2월(3.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0%)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9%)와 가전제품·통신기기 등 내구재(-1.6%) 판매가 감소했다. 백화점(-0.5%), 대형마트(-11.4%), 면세점(-0.5%), 슈퍼마켓·잡화점(-4.8%), 편의점(-2.1%) 전문소매점(-3.2%), 무점포소매(-1.7%)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승용차·연료소매점(2.8%)은 증가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월 소매판매가 감소한 건 음식료품, 가전제품, 통신기기의 영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7월)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 사업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었고, 8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해 가전제품(-13.8%) 판매가 줄었다. 7월에 갤럭시 Z플립·폴드7 등 신제품 출시가 있어 8월에 통신기기(-13.6%) 판매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7월(7.6%) 증가로 전환했던 설비투자는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기계류(1.0%) 투자가 늘었지만 운송장비(6.0%)가 크게 줄면서 전월 대비 1.1% 줄었다. 국내기계수주는 공공(-1.3%)과 민간(-10.1%)에서 모두 수주가 줄면서 전년동월 대비 9.2%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5:45: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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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조희대 청문회, 요건 못 갖춰… 사법불신 초래 曺, 입장 표명하라"

대통령 직속 조직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의혹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적 의견을 냈다. 다만,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도 최소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을 자세히 검토했는데 요건이 안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과연 국민 통합이나 정서에 합당하냐"라고 했다. 특히 여권 강경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사퇴론'에 대해선 "불쑥불쑥 '대법원장 물러가라'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사법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세종대왕은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 보고 또 보라'는 하교가 있었다. (강연 내용에서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는) 세종대왕의 하교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건 왜 빠졌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통합은 구호가 아니다. 긴박한 현실의 문제"라며 사마천 '사기'의 한 구절인 '태산불사토양 하해불택세류(泰山不辭土壤 河海不擇細流)'를 인용했다. 그는 "태산은 한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고,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깊어졌다"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정신으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해 오늘의 중국의 밑바탕을 이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차이와 다름, 다양성을 존중하며 같이 가고 인재도 포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각박하지 않게 가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큰 요체"라고 주장했다.

2025-09-30 15:28: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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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초광역 5곳+특별자치 3곳 균형발전 본격화

수도권 일변도에서 '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바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30일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5극(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5극3특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이다.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을 목적으로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기반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와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도 확대한다. 또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AI 대전환을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한 국가 AI전략위원회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해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가 11월에 발표하는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5년간 150조 원이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투자시장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도 40%까지 늘린다. 권역별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사무소(1개소)와 지역엔젤투자허브(4개소)를 권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추진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특회계 예산 편성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다'라고 돼 있는 관련 규정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6000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5:24: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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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부·여당에 "국자원 화재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책 마련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정부·여당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화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자원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입장 발표에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쇼핑몰이 먹통이 돼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체국 쇼핑몰은 접속이 안 된다. 명절만 바라보고 한과, 곶감과 같은 식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놓치는 주문 때문에 쌓이는 재고에 정말 피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이 소상공인의 대목 장사마저 망쳐버렸다. 정부가 대목을 대참사로 만들어버렸다"면서 "우정본부에서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의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다. 급한 불만 대충 끄는 땜질 대책은 안 된다.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진짜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여러분의 피해만이 아니다. 국가 전산망이 멈추니 국민 생활이 마비됐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도 찾기 어렵게 됐다. 장기기증 관련 시스템도 멈춰버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위협마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형 참사는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더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화재도 전 정부의 책임이고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면서 "야당 탓을 한다고 정부 여당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피해 수습 방안을 두고 "첫째, 어떤 분야에 어떤 피해가 얼마나 큰 규모로 발생했는지, 정확한 피해 상황을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며 "둘째, 국민이 입은 피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도, 행정도, 시스템도 모두 점검 중이면, 국가는 누가 운영하는가"라며 "국민은 리부트를 원했지 셧다운을 주문하지는 않았다. 지금 사법부만 포맷할 때가 아니다. 한시라도 빨리, 디지털 정부를 리셋 해야한다"고 했다.

2025-09-30 15:1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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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필요성 관점에서 본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등 우려…부작용 최소화 방안 모색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지급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성을 높이고 자금 은닉, 탈세 및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란 금융혁신에 가려진 그림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자본유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 준비자산 거래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 등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달러·유로·엔화와는 달리 아직 국제화 수준이 미미한 원화의 경우, 과연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최근 미국와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반면, 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비기축통화로서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안착되면 K-콘텐츠 같은 강점 산업을 결합해 세계를 더 큰 무대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도 많기 때문에 도입이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살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결제 목적으로 발행돼, 일정한 고정가격으로 언제라도 법화로의 교환이 가능한 디지털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전제로 하는 다른 디지털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나 금 같은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고 은행 예금, 단기 채권, 비트코인 등을 준비자산으로 해 일정한 가치를 유지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일정하보니, 지급수단적 성격을 띄게 됐고 테더(USDT), 서클의 USD코인(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요건 강화, 자금 세탁방지 법률 준수 의무화 등을 담은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가결시킨 바 있다. 한국은 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자격 기준, 지급준비금 요건, 인가제 등을 담은 규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표시 지급수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외환규제 정책의 우회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자금세탁, 탈세, 재산해외도피 등 외환 모니터링 체계로 포섭되지 않는 자본의 국경간 이전 규모가 증대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도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주 변호사는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외환법 과점에서 디지털 자산의 지급수단적 기능에 주목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규제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화를 통한 지급 및 수령, 자본거래와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규제체계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규제 수준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므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환규제 적용 범위와 수준에 관한 세밀하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2025-09-30 15:01: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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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前정부 추진 신규댐 계획 중 7개 지역 취소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 중 절반이 백지화된다. 지역주민 반대가 심하고 필요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는 7곳이 취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댐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추진이 중단되는 7개 댐은 강원 양구의 수입천댐, 충북 단양의 단양천댐, 전남 순천의 옥천댐, 전남 화순의 동복천댐, 강원 삼척의 산기천댐, 경북 청도의 운문천댐, 경북 예천의 용두천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며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는 등 현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댐의 필요성·적정성·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벌였다.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를 비롯해 지역 주민 간 찬반논란 등이 고려 대상이었다.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14개 신규댐 중 일부는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되었음에도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했다. 게다가 댐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예고대로 환경부는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짓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등 3곳은 지역 반대가 심해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을 보류했었다. 이번에 4곳을 추가로 제외된 것이다. 나머지 7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과 감천댐(경북 김천)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미천댐(경기 연천)은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했던 가례천댐(경남 의령)과 고현천댐(경남 거제)은 수문을 우선 설치하여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야강댐(울산 울주)과 병영천댐(전남 강진)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4:53:0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