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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픈AI 샘 알트만 접견…"협력 통한 AI 생태계 발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알트만 대표를 만나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삼성·SK 등 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염두에 두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알트만 대표를 접견하고 "이번 한국 정부와 오픈AI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AI(인공지능) 생태계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오픈AI는 '국가 AI 대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AI 생태계 지원, AI 기반의 지역경제 발전, 공공 AX 전환 촉진, AI인재·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의 AI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또 알트만 대표는 삼성, SK와 각각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의 메모리 반도체(HBM) 협력 파트너십 LOI(Letter of Intent·협력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추진 중인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오픈AI는 향후 스타게이트 확대 과정에서 전반적인 웨이퍼(반도체 원판) 수요가 월 최대 9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의 상당 부분을 삼성과 SK에서 공급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알트만 대표에게 "저는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가 금속을 개발한 거소가 거의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싶다"며 "행복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트만 대표는 "한국은 번창하는 AI 생태계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스타게이트 코리아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한국에 계신 정말 유능한 파트너분들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알트만 대표는 "이를 통해 소버린 AI의 목표를 같이 지원하고, 향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업계 기반으로 봤을 때 사실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AI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인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에 있는 유능한 회사들인 삼성,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AI를 통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저희가 충족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니즈도 같이 지원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AI를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은 " 최근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전략위를 출범시키고 2030까지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가 앞장서고 저희 기업들이 함께 뛴 결과 단기간에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에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저는 이런 협력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서 글로벌 AI 패러다임을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앞으로도 국가적 비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우수 AI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 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도 "저희도 AI 3대 강국을 위해 SK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꾸준히 노력해가도록 하겠다"며 "오늘은 오픈AI 샘 알트만이 AI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아주 커다란 비전과 주문을 저희에게 했다. 어찌보면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단 한 기업이 커미트 하고 대한민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는데 협업하게 된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또 "저희가 오픈AI와 같이 AI 디지털센터를 대한민국 서남 지역에다가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이것도 또 하나의 대한민국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되었고,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저희가 AI 3대 강국으로 거듭 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삼성·SK 등 기업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예상된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접견이 끝난 후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김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삼성·SK와 각각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을 두고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한다.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HBM 공급 파트너십 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며 핵심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AI는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천문학적 투자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독점의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정책실장은 "오는 12월에 출범하는 150조 국민성장펀드도 이런 에너지·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산업의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여당이 금산분리 원칙을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 통념과 다른 정책이 많이 있다. 시대 환경에 맞춰서 제도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조인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공장이 신설돼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의 장소로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구글과의 협업 방안을 두고도 "우리 기업들과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5-10-01 22:38:42 서예진 기자
인사 -10월 1일

인사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성곤 △정보통계담당관 정윤경 △성형평성기획과장 임종필 △성평등문화협력과장 조린 △성별영향평가과장 조혜승 △고용평등총괄과장 이정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정회진 △폭력예방교육과장 박정식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임선주 △디지털소통팀장 이진희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창훈 △극한재료연구소장 나영상 △경량재료연구본부장 김수현 △나노재료연구본부장 양상선 △모빌리티금속연구센터장 김영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보직임명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단 부단장 전철호 △〃 부단장실 건설시설부장 김용규 △〃 〃 사업운영부 구매·인사실장 여인동 △〃 〃 건설시설부 건설사업실장 이시헌 △〃 〃 사업운영부 사업예산실장 박종민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개방형직위) 이필우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부이사관 안승철 △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구본규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부이사관 공은정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임지연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진주 ◇과장급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이사관 김한율 △검찰개혁추진단 서기관 임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전혜정 △행정법제국 고새로미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진석 △내부거래감시과장 정신기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남형우

2025-10-01 21:56:3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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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공시 의무화…ESG 평가 반영

앞으로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이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공개되며, 정기공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ESG(환경·사회·기업구조)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래소 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날 ESG 평가기관 협의체(ESG기준원·서스틴베스트·ESG연구소)도 중대제해 등 중대이슈 발생 시 ESG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가이던스를 개정 및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자본시장 분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ESG 평가 반영은 이날부터 실시되며, 수시공시 의무화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기공시는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그동안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면 공시할 의무를 부과받지 않았다. 이번 시행안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거래소에도 이를 공시해야 하며, 중대채재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의 사고도 공시 대상이다. 또한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를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됐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평가기관의 자율에 따라 ESG평가에 이를 반영했지만, 이번 가이던스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확정적으로 ESG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됐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1 17:09:4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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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끈 韓美 비자 워킹그룹…B-1·ESTA로도 美서 장비 설치 가능

한미 양국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과정에서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4일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에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9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팩트시트(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B-1·B-2 비자와 ESTA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직 인력에 배정하는 비자는 발급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원이 적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하게 단기 비자 등을 활용해서 노동자들을 출국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일단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이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2) 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입법(한국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동반자법 입법 등에 대한 논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01 16:53: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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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에어매트 성능 차이 ‘뚜렷’…일부 제품선 유해물질 기준 초과

노마드 내구성·펌프 성능 '우수'…쿠디·스위스알파인클럽,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중에 판매되는 캠핑용 에어매트 제품 간 내구성과 펌프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의 캠핑용 에어매트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그린네이처 '자충매트 캠핑 차박 발포 에어매트' ▲네이처하이크 'NH C25 에어매트' ▲노마드 '에어베드 D250' ▲로티캠프 'NH C25 에어매트' ▲루커스 '밸런스 에어매트 더블 25' ▲스위스알파인클럽 '아틀라스 트윈 에어베드 퀸' ▲쿠디 'PVC 에어매트 25' 등이다. 성능 부문에서는 노마드 제품이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펌프 성능에서도 노마드 제품은 공기 주입 시간이 1분 54초로 가장 짧았으며, 로티캠프 역시 2분 이내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린네이처·네이처하이크·루커스·스위스알파인클럽·쿠디 등 5개 제품은 공기 주입과 배출이 가능한 일체형 펌프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이 높았다. 다만 안전성 조사에서는 문제가 드러났다. 스위스알파인클럽과 쿠디 제품의 경우 피부와 직접 닿는 섬유 부분에서 안전기준(300mg/kg)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만성 기관지염, 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기준치 초과 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조사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으며, 두 회사는 교환·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 표시사항 적합성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7개 제품 가운데 스위스알파인클럽 제품만 관련 기준에 부합했으며, 나머지 제품은 펌프 관련 표시사항에서 제조연월 등 필수 항목이 누락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에어매트는 구조상 단단한 매트리스보다 푹신해 영유아가 수면 중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린네이처·네이처하이크·로티캠프 제품은 '3세 미만 사용 금지' 표시가 없거나 영어로만 기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웃도어 에어매트는 크기와 디자인이 다양하므로 사용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선택하고, 내구성·펌프 성능·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6:3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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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산하공공기관, 추석 맞아 소상공인·전통시장과 '호흡'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공공기관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 활성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추가 지원에 적극 나섰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정부의 소비진작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장관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거리, 떡, 과일 등의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소비진작 대책이 추석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생경기 회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과 별도로 노용석 차관도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인근에서 청년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청년몰 입점 상인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노 차관은 "청년몰이라는 작은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통시장 내 핵심점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몰 단위 지원보다는 개별 청년상인의 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상인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의 활력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날 대전 태평 전통시장에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소진공 봉사단은 멀티탭을 교체하고 자동 소화 패치를 부착하는 등 화재 발생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콘센트 마개, 멀티탭, 자동 소화 패치를 상인회를 통해 배포했다. 이와 별도로 소진공은 지난달 말엔 대전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송편, 유과 등 추석 음식 6종으로 구성된 꾸러미 100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활동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모두가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지난달 30일 세종시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에서 '지역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 김영신 원장을 비롯한 본부장·실장 등 간부진과 직원들은 이불, 잠옷 세트, 견과류 등 생활필수품과 식품을 구입하고 물품을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지속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0-01 16:30: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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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MGC커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가맹점에 전가… 공정위 23억 과징금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약 11%를 점주가 부담…제빙기·그라인더 강제구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특정 설비 구매를 강제한 메가MGC커피(메가커피) 가맹본부 앤하우스에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점주들은 관련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2020년 7월 이전까지 이 같은 수수료 부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특히 2018~2019년 동안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약 2억7600만원에 달해, 같은 기간 발행액 24억9000만원의 약 1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앤하우스가 일부 관련 자료를 폐기·미보관해 2016년 8월부터 2017년 사이의 수수료 부담 내역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앤하우스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계약서에 본사에서 구입하지 않을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조항까지 넣어 사실상 구매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장비들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일반 공산품으로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고, 앤하우스는 26~60%의 마진을 붙여 상당한 차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보고 19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2022년 5월 비용 분담형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도 예정된 판촉의 명칭·실시기간·소요비용·분담비율·분담한도 등을 기재하지 않아 개별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강력 제재한다는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메가커피 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이번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됐다"며 "그 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6:2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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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출범...김성환 장관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첫걸음"

에너지와 기후정책 기능이 합쳐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세종에서 출범했다. 현 정부에서 신설된 기후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 체제로 구성되며 부처 인원은 총 829명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식에서 "기후부 출범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기후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제1 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물관리정책실(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물이용정책관),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이 배치된다. 제2 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설치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을 담당한다. 기후에너지정책실에는 기존 △기후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국제협력관 외에 '수소열산업정책관'이 새로 추가된다.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으로 구성된다. 기후부 출범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규제와 진흥 기능이 통합된 에너지 정책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김 장관은 "기획과 실행을 하나의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등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탈탄소 전환 로드맵 제시 △시장 매커니즘 반영 탈탄소 정책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국민 안전보호 차원에서의 기후 안전망 구축 △국민의 환경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해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기후·에너지 관련 굵직한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1 16:20: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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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명절연휴 항만 안전·보안 강화

해양수산부가 추석연휴 기간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 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 및 보안 관리가 핵심이다.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용역업, 선용품 공급업, 선박 연료 공급업 등 항만 운송 관련 사업체도 정상적으로 영업함으로써 항만 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긴급한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고 긴급 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연휴 동안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해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경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 대응해 지난 27일부터 재해복구 센터를 가동해 정상 서비스 중에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안전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해 호우·강풍 등 기상 악화 시 하역 장비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대비 현황,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출입 관리 등 항만 경비·보안도 정상 운영한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연휴 기간 테러, 해상 밀입국 등 보안 사고 발생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연휴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항만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안전하고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1 16:18:0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