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 "추경 심사에서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분야 증액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분야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정책위는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전기차 보급 확대, K-패스 정액제 인하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포함한 5대 증액사항을 추진한다"며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늘리는 내용이 반영돼 있으나 이와 함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화·체육 분야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형광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등 어르신들께서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돕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것에 대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며 "시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정치공방을 위해 제기하는, 편협하고 무책임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 간에 합의한 일정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