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체포된 이진숙 두고 여야 "사필귀정" VS "전체주의 서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해당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었던 지난해 9월 보수 성향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방통위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부 대변인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망언을 일삼은데 따른 사필귀정"이라며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아 고발하면 아무나 경찰이 잡아가두는 중국식 공안정치가 도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방송을 되찾으려 했던 공직자는 체포되고, 어용세력에 장악된 방송은 독재자를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며 "정치적 반대자에겐 경찰을, 자신에겐 방송 카메라를 앞세우는 이중적 태도는 전체주의의 서막"이라고 강조했다.

2025-10-02 19:30:1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경북도 이철우 지사, 경북형 AI 협력 비전·인구 대응 전략 제시

경북도는 10월 1일 경주엑스포공원 대회의장에서 도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추석맞이 종합브리핑과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 개최를 한 달 앞두고 준비 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성공 개최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추석 종합대책과 산불특별법,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우 지사는 간담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해 '경북형 AI 협력 비전'과 '대한민국 인구 변화 대응 규범'을 제안하며 혁신 정책 선도의지를 강조했다. 경북형 AI 협력 비전은 '미래공동체 경북형 AI 선도'를 목표로 인구돌봄 AI, 재난대응 AI, 문화·관광 AI, 마을공동체 AI, 새마을 글로벌 AI 등 5대 분야 모델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메타버스수도 선포, 메타AI과학국 신설 등을 통해 AI 분야의 정책과 인프라를 확충해온 만큼, 돌봄·재난대응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동체 정책을 AI와 접목한 'AI 새마을형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주도형 모델로 '저출생과 전쟁'을 제안하고,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의 경북 설치와 APEC 산하 글로벌 인구협력위원회 설립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경북의 경험과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세계적 관심이 집중될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을 제안했다. 그는 "38년 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국제 경제질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주 빅딜'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석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한 온기나눔 릴레이 사업과 이동 클리닉을 확대하고, 물가 안정과 비상진료체계, 교통 편의 증진 등 민생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 9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산불특별법과 관련해 "추석을 앞두고 도민께 특별한 선물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국민적 성원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운영,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림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빈틈없는 준비로 전 세계에 경북의 역량을 알리겠다"며 "APEC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 경북이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가족과 함께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5-10-02 12:57:28 김준한 기자
기사사진
기후부 장관, 전력거래소 관제센터 방문… "추석 연휴, 안정적 전력수급 만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첫 현장행보… 한전 등과 합동 전력수급 대응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성환 장관이 경기 의왕시 소재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찾아 전력공급 안정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전력공기업이 동행해 연휴기간 수급 대응태세를 합동 점검했다. 김 장관의 이번 일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현장 행보다. 그는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전남 나주)와 이중화 체계를 갖춘 경인지사 관제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재해·사고 발생 시 복구 대응체계와 소방·방재 설비 운영 현황을 살폈다.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길고, 산업체 조업률 저하로 전력수요가 평소 주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수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기상청 예보(9월 29일 기준)에 따르면 추석 다음날인 10월 7일 전력 최저수요가 33.8GW로 예상돼, 올해 최저치였던 35.8GW(5월 4일)보다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공급과잉 상황이 전력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추석 연휴 전력 수급현황 점검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출력제어 등 안정화 방안 △기관별 비상대응반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기간이 시작됐고 올 추석 연휴 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진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2 12:40:2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정부·금융권·업계,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절차 논의 착수

산업부·금융위 공동 설명회…"구체적 사업재편안 마련 시 금융지원" 정부와 금융권, 석유화학 업계가 만나 석유화학 사업재편 협약 세부 내용과 향후 지원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고, 금융권이 마련한 구조혁신 지원 틀과 향후 절차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30일 은행연합회, 산업은행 등 금융권이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설명회에는 금융권과 한국석유화학협회, 주요 석유화학 기업 14개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채권단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외부 공동실사를 거쳐 사업재편계획과 자구노력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협의가 완료되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만기연장, 이자유예, 금리조정, 담보 추가 제한 등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석유화학 업계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사업재편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 패키지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당한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출한다면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이 기업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협약은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개시된다"며 "가능한 조기에 구체적인 사업재편안을 마련해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업별·기업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2 11:55: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최저임금 올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상한 日6만8100원으로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오르며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도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며 이를 반영한 하한액이 1일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상한액은 올해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만81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된다. 앞으론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간 추가로 지원된다. 그리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도 전액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2025-10-02 09:18:46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권오영 전 정책기획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언론인 출신 권오영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임명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지역위원회 추천을 받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부의장을 최종 임명했다. 정책위는 당의 정책을 개발·수립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구로 ▲정책 개발 및 심의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당 강령 및 기본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국회 의안 심의 ▲정책 홍보 등을 담당한다. 권 신임 부의장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정책은 국민들 삶의 현장에 있다"며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엮어내 진영을 넘어 수도권과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가는 평화와 교류 ▲수도권과 농산어촌, 계층 간 양극화와 불평등·불균형 해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진영과 이념을 넘어 더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책정치 ▲창업 중심 중추적 과학기술 강국 ▲성장과 통합으로 발전하는 혁신경제 ▲콘텐츠와 문화로 번영하는 소프트파워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권 부의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민주당 21대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 홍보소통본부 부본부장,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정과제협의회 뉴미디어 총괄TF팀장, 민주당 서울 관악을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5-10-01 22:44:2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