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野, 이 대통령 '냉부' 출연 트집은 거짓 선동·분열의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정쟁거리로 삼는 데 대해 "거짓 선동과 분열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석 당일에도 정쟁과 거짓 선동에 몰두한 국민의힘,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극우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렸다"며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K-푸드와 K-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외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송 출연을 두고 '48시간 실종설'까지 제기했지만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비상대책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현장 점검과 재발방지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K-푸드 홍보를 위한 방송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거짓 선동과 분열의 정치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정쟁과 허위 사실로 정국을 흔들어도,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진실과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로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추석 민심이 요구하는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역사와 법정은 그 죄값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할 예정이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은 당초 지난 5일 방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담당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어 편성을 하루 미뤘다.

2025-10-06 15:14:54 서예진 기자

기후부, 프랑스 리옹 '환경올림픽'서 K-녹색기술 뽐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럽 최대 환경전시회인 '폴루텍 2025'에 국내 녹색기업 9개사와 함께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행사는 이달 5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다. 6일 기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사장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기술간담회(로드쇼) 및 1:1 수출상담회를 열어 한국형 녹색기술이 유럽의 녹색전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폴루텍은 전 세계 110개국에서 2000여 개사가 참가하는 등 이른바 '환경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회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23년 10월에 리옹에서 열린 '폴루텍 2023'에 참가한 바 있다. 당시 10억2900만 달러 규모의 상담과 1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다. 올해 참여하는 9개 국내 기업은 ▲과불화화합물 처리 장비 ▲인공지능(AI) 기반의 폐기물 선별 로봇 ▲가시광촉매 공기정화기술 등 유럽이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첨단 녹색기술을 앞세운다. 이를 통해 후속 수출 계약과 현지 협력 신규사업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프랑스 리옹 시정·투자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프랑스 녹색산업협력 신규 사업 발굴 ▲기술·인력 교류 기반 마련 ▲유럽 내 시범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수출 성과는 물론 중장기적 협력 기반까지 꾀하고 있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리옹 폴루텍은 세계 녹색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정부가 문을 열고 민간이 참여하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우리나라 녹색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한-유럽 녹색협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6 09:00:11 김연세 기자

중기부 예산 크게 늘었는데 '매출채권 팩토링'은 제자리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내년에 크게 늘었지만 자금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동결, 중소기업들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예산은 올해 같은 1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거래처에 납품 후 결제 전에 받은 매출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기업에게 우선 자금을 지급한 이후 구매 기업에게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 이로써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원 사업으로 꼽힌다 . 현재 중기부 소관의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와 기술보증기금이다. 중기부 소관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예산·기금( 매입한도 )은 2022년 총 782억원(기보 400억·중진공 382억원) 에서 올해엔 1600억원(기보 1000억·중진공 600억원)으로 늘었다. 긴축 재정으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하지만 중기부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10.6% 증가한 16조8000억원을 편성하면서도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변동 없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우려된다는게 구자근 의원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매출 채권 팩토링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 중진공이 추진하는 팩토링 제도의 경우 매년 300~400여 개 기업의 신청이 몰려 지난해에는 9 월 , 올해는 7 월에 예산이 소진되면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팩토링 제도 이용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예산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핵심지원 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5-10-06 08:23:48 김승호 기자

바라카 원전 소송비 368억원… 한전·한수원 집안 싸움에 세금 줄줄 샜다

바라카 원전 설계비 분쟁, 런던 중재법원서 맞붙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를 두고 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며 국민 세금 368억원을 법률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분쟁임에도 정부가 조정에 나서지 않아 '공기업끼리 외국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원, 한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228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두 기관은 해외 로펌과 컨소시엄을 꾸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바라카 원전은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변경이 잇따르며 2024년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1조4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한수원은 이 정산비용을 두고 한전을 상대로 제소했다. 한전은 "계약상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전이 한수원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라는 점에서 '집안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 나가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기업 지배구조 실패로 본다. 한 에너지 정책전문가는 "정부의 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공기업들이 국민 돈으로 맞소송을 벌이는 기형적 구조가 드러났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중재가 2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우려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중재는 통상 수년이 걸리고, 패소 시 손해배상액까지 더해지면 국민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0-06 06:35:17 한용수 기자

與 의원단, 추석 연휴에 방미… 美 기업인 만나 대미투자 입장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추석 연휴 방미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지원 사격에 나선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명은 전미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오는 7일 미국을 찾는다. 이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과 벨 연구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로스 페로 주니어 전미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이번 미국 일정은 페로 의장 측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들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3500억달러(439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한미의원연맹이나 정부 외교 라인과는 무관한 독립적 일정이라, 의원외교를 통한 협상 해법 제시 및 경제협력 확대 시도라는 평가다. 또 이 최고위원은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에서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 주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한국·미국의 산업·경제 협력에 따른 시너지를 알릴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번 명절 기간 중에 미국 실리콘밸리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빅테크 경영진을 비롯해서 양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방미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기업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된다'라고 설득해볼 생각"이라며 "간접적이지만 이런 의원 외교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미국이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를 '선불'을 요구하는 등 협상이 교착 상태인 데 대해 "국익을 위해 무조건적 양보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으나, 우리의 안보와 산업구조상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금 3500억불 현금 투자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접근,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안의 제시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프로젝트 베이스로 접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2025-10-05 23:16:26 서예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마음도 더 넉넉해졌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추석 전날인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과 김정숙 여사 명의의 추석 인사말을 통해 "무더위를 견뎌낸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고 했다. 이어 "여름의 땀방울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면서 "우리 마음도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다.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시절인 지난해 추석에는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다.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는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다. 모두 아프지 말고 무사 무탈하길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2025-10-05 16:56:48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美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 김정관-러트닉 회담 결과 공유

대통령실이 5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10시30분에 해당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전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향후 관세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위성락 실장, 김정관 장관 외에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대통령실 내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현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두고 미측에서 사실상 '현금 입금'을 요구한데다, 우리 측이 조건을 내세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에는 미온적이라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 투자를 '선불'로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둔 상태다.

2025-10-05 16:48:45 서예진 기자

李 "한가위 즐거움만 나누기엔 민생 어려움 커...국정 운영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인사에서 경제 어려움이 여전해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 삶을 살뜰히 돌보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일 한가위 명절 인사를 통해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10-05 15:50:58 김현정 기자

與 "흑색선전 주진우 고발할 것" vs 野 "냉부해 촬영 들통나 아프냐"

여당이 추석에도 네거티브 여론전을 멈추지 않는 야당에 날 선 비판을 가하며,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주진우 국회의원을 즉각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과 관련해 모든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주진우 의원 SNS에 이어, 이틀 연달아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대해 논평을 낸 것을 두고, 여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설명을 거짓 해명으로 호도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밤샘 복구' 지시를 받고 공무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동안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예능을 찍고 있었다"면서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대통령 책임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됐고, 당일 오후 6시 완진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 여당은 이번 화재 책임이 전 정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48시간 의혹을 지어낸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잃어버린 3년이 없어지겠느냐"며 "책임을 전가한다고 있던 일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고도, 오히려 이중화 예산을 삭감시키며 이번 화재를 예방할 기회를 날렸다"면서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고발 소식을 접한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에 이어 민주당도 날 고발하겠다고 한다. 체포될까 봐 무섭다. 그만하련다… 뭐 이럴 줄 알았냐"며 "냉부해(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하면 될 일을 계속 키운다. 오만한 정권이고 이재명 왕정이라는 증거다"고 비꼬았다. 이어 "28일 냉부해 촬영 들통 난 것이 많이 아프냐"며 "이왕 나를 고발하는 김에, 냉부특검과 냉부특별재판부도 만들라"고 질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10-05 15:27: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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