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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70%, 50인 미만인데…중기부 예방 프로그램 참여 中企 1%도 못미쳐

산업재해의 70% 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 숫자는 829만개가 넘지만 관련 지원은 2000여 곳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를 차지했다 . 산업재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1120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에 이른다. 산재 발생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23.7%(1만6413명), 제조업 23%(1만5926명)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가장 빈번한 유형은 업무상 질병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 순으로 집계됐다 . 매년 산재를 입은 사람이 12만명 이상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기업의 99.9% 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의 산재 예방 프로그램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작업장 환경개선 사업 , 디지털 기반 산재 연구개발 (R&D) 지원 등 6개가 있다. 지난해 이들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개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개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개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개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개로 각각 집계됐다 . 고용노동부도 시행하는 산업안전 교육(4284건)을 제외하면 중기부가 고유하게 추진하는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총 2122개 , 예산은 192억9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829만9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중기부의 산재예방 지원을 받는 곳은 1%에도 미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김원이 의원의 지적이다.

2025-10-08 09:59: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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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외교부, 재외공관 '한식 경연' 성료

한식진흥원은 재외공관 한식요리 경연대회 결선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한식진흥원은 외교부와 협력해, 이 대회 결선을 지난 4일 전남에서 개최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공식 프로그램 '글로벌 K-푸드 마스터'와 연계했다. 결선에는 전 세계 13개국 재외공관 예선을 통해 선발된 13개 팀이 참여해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창의적인 한식 요리를 선보였다. 참가 팀 가운데 태국이 '목포 구절판'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또 칠레와 페루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미국과 스페인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식진흥원은 2014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재외공관 한식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 대회는 각국 조리장들이 국산 재료를 직접 활용해 요리를 선보이는 무대로, 단순한 한식 홍보를 넘어 국산 식재료 활용 확대 및 농식품 수출기반 강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결선은 박람회와의 연계를 통해 한식 교류의 외연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식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총 12개국 재외공관과의 연계를 지원하며 글로벌 한식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며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과 뜨거운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각국 예선 우승 셰프들이 한국에 모여 기량을 겨루었을 뿐 아니라, 워크숍·체험·탐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한식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올해 재외공관 한식요리 경연대회는 아시아·중동·아프리카 5개소, 아메리카 4개소, 유럽·오세아니아 4개소 등 총 13개 공관에서 열린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8 00:02: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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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고기 부정유통 강력 조처"

정부는 최근 적발된 소고기의 부당한 유통 사례와 관련해 향후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폐기 처분돼야 할 소고기 25kg이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 원 상당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또 각 지자체에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7 17:51: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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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자체평가에서 1등급으로 포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들이 2024년도 자체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자체평가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가 최고등급(1등급)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업무평가는 기관장 책임 하에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 이를 조직·예산·인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역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4 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 개 과제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이버보안 과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높였다" 는 이유로 최고등급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된 사이버보안 체계로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이버보안 과제 전 항목을 '충실·우수·높음' 으로 평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께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 불과 1년 전만 해도 같은 과제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다. 2023년도 자체평가에서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과제가 6등급,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는 4등급을 받았다 . 이 때문에 이 의원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배경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평가(제3기 위원회 )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진행했으나, 2024년 평가 (제4기 위원회) 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맡았다. 극적으로 달라진 평가 결과만 보아도 정권 눈치를 본 '정치평가'가 아니냐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 이해민 의원은 "자체평가 결과는 곧 다음 정책·조직·예산·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와 반성 위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패한 사업 과제들을 모두 '1등급'으로 포장해버리면 개선은 커녕 국민 피해만 커진다"며 " 올해 평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 자체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07 17:3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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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동혁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野 "누구나 고발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장 대표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장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고발장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언행은 하나하나가 메시지"라며 "'냉부해' 출연은 K팝, K드라마 등 K컬처에 이어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문화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저녁 유엔 순방 후 밤새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총리와 관계 부처의 대응으로 (화재는) 27일 오후 6시 완진됐다"며 "(또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30분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잃어버린 48시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이후로도 상황을 지속 점검했다는 사실이 시간대까지 상세하게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걸 보면 3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회의다운 회의 한 번 주재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대통령'을 찬양했던 정당의 대표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5일 고발한데 이어 이틀 만에 장동혁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민주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민주당은 망각했나"라고 반문했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명을 바꾸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대로 고발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누구나 고발당'으로 부를 것"이라며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관련한 민주당의 대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핵심은 '국가의 재난 현장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이지, '회의를 언제 했고'와 같은 시간 계획표 짜맞추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적인 재난 사건의 현장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K푸드와 K컬쳐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정책지원을 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이 재난 현장에 있지 않고 예능 녹화를 했던 사실이 잘못된 것이며, 공무원 사망 이후에 방송을 장기 연기나 취소하지 않은 공감 부족을 비난하는 것이며, 야당 대표나 국회의원을 무조건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국민들은 공포스러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5-10-07 17:2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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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진통' NXC 상속세 물납주식...배당금 수익 128억원

정부가 넥슨 지주사 NXC의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상속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배당수익은 1년새 128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속세 대신 받은 넥슨 지주사 NXC 지분을 좀처럼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주식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 부진 속에서도 비상장 물납주식의 관리와 운용 성과가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금까지 NXC로부터 총 127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다. 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는 2023년 2월 NXC 주식 85만1968주를 정부에 물납했다. 정부는 물납 주식의 가치를 약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비상장주식인 NXC 지분 순자산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더한 것이다. 배당은 작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지난해 4월과 12월에는 각각 34억1000만원, 42억6000만원이 배당됐다. 올해 4월 배당금은 51억1000만원으로 더 늘었다. 정부는 앞서 2차례에 걸쳐 NXC 주식 공개 매각을 시도했지만 4조원이 넘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구매자를 찾지 못했고 지난 7월 세 번째 공개 매각 절차를 개시했다. 차 의원은 "NXC 지분은 비상장 물납 주식이지만 지속해서 배당 수익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서두를 필요 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07 14:31: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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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의 삶 보탬을 위해 손가락질·오해 감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출연하면서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담당 공무원 사망 등 국가 재난 시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선동하는 분열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5-10-07 13:18: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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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차단율 붕괴..."정부 차원 종합 대책 필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차단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2만7622건에 달했으나 차단 실적은 3855건에 그쳤다. 처리율이 13.95%에 불과한 것이다. 2023년 47.63%, 2024년 61.65%로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기능이 사실상 붕괴된 모습이다. 행위자 검거율도 폭락했다. 2023년 89.1%, 2024년 91.3%를 기록했던 검거율은 올해 들어 56.4%로 주저앉았다. 신고·차단·검거 단계 중 안정적인 대응 체계가 작동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피해는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불법도박으로 상담·치유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6만566명이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만5508명이 치유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도박중독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환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2743명, 2024년 3391명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2756명이 진료를 받으면서 이미 2023년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민 의원은 "불법 스포츠도박은 중독과 가계파탄,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종합적 문제"라며 "적극적 차단 및 행위자 검거, 중독자 치유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07 11:13: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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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산림청 "산림 주변 활동 자제해야"

산림청이 7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최근 내린 비와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보된 집중호우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번 상향 조치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주의' 단계로 격상됐으며, 나머지 16개 시·도는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시간당 206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강원 북부 내륙에도 530㎜의 강우가 예상된다. 산림청은 6일부터 이어진 누적 강우량과 오늘 이후 예보된 강우 강도를 고려해 강원 지역의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사태 대응 체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관계 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많은 비와 강풍이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인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출입 통제구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긴급재난문자(CBS)나 마을 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즉시 마을회관 등 지정 대피소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07 09:2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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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충북 영동서 내·외국인 대상 국악버스킹 '눈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하순에는 방송인 이용식 씨와 함께하는 '한돈홍보 버스킹(길거리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버스킹 행사는 지난달 30일 충북 영동의 한 상설무대에서 열렸다. 한돈자조금 명예홍보대사인 이용식 씨가 이끄는 '뽀식이 유랑단'이 트로트가수 원혁, 배은정, 임형규, 백서현 등과 함께 국악 공연을 선보였다. 이 행사는 올해 1월 한돈자조금과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한돈과 국악의 결합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행사를 넘어 한돈 명예홍보대사이자 국민에게 친숙한 '뽀식이'의 공연을 통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한돈에 대한 친숙함을 심어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한돈과 국악이라는 우리 전통의 맛과 멋이 만나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문화, 희망으로 치유 받다'를 주제로 이달 11일까지 충북 영동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및 국악체험촌에서 열린다. 30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엑스포에는 외국인 관람객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 한돈자조금은 또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성수동 XYZ SEOUL에서 '2025 SUPER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 개최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실내외 공간 전체가 체험존으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현재 네이버플레이스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며 현장 예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7 09:00:2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