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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휴 직후 본회의 열고 비쟁점법안 처리해야… 밥값하는 정치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을 향해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가 연휴간 쉬었으니 이제 밥값 좀 하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 중으로 (여야) 원내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월10일, 15일께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석 민심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첫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라. 둘째 청산과 개혁을 조용하게 추진하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언뜻 보면 서로 대비되는 말씀 같지만 청산과 개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청산과 개혁을 한편으론 담대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을 챙기면서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부터 대선까지를 '내란 진압의 시간',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를 '개혁 대 반개혁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에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겠느냐. 그런데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이 설거지를 도와주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우긴다"고 했다. 이어 "처음 며칠은 잘못한 것처럼 반성하는 것처럼 하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소중한 개혁의 시기, 반개혁의 소음을 잠재워가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민생 챙겨가며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근 입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협상과 타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요구들을 일정부분 수용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원내지도부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개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참여정부 시기 4대 개혁 입법 실패를 언급하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늘 말하듯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안 밟으면 넘어진다'"며 "참여정부 시기 4대 개혁 입법에 대한 실패로 저희가 겪었던 국민께 드렸던 실망감을 잘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하면서도 그러나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2025-10-08 21:17: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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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기왕 "LH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조사'서 서울이 최하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본부가 전국 14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LH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본부가 14.7점(20점 만점)을 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은 16.4점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이어 전북(16.3점), 충북(16.3점), 경남(16.3점), 대전·충남(16.0점), 세종(16.0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위권에는 서울을 비롯해 제주(15.1점), 경기남부(15.5점)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항목은 '주민 공동체 지원'이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경비원 친절도'는 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 대책을 통해 LH를 주택공급 정책의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니, 공동체 회복에 힘을 써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는 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거복지 예산을 줄이고 주택도시기금까지 세수 보전에 사용하면서 이런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집을 짓는 정책'에서 '사람이 함께 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LH는 입주민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에 정책적 무게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08 20:50: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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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당뇨병 환자 10년새 57.2% 급증, 정부 대책 마련 시급"

당뇨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5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은 당뇨는 소아, 청소년기에 발병시 긴 유병기간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고, 장기적인 건강 부담 및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8일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2015 년 252만5454명에서 2024년 397만1113 명으로 10년 만에 57.2%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355만 8285 명에 달했다. 당뇨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2024 년 기준, 당뇨 환자 397만1113 명 중 남성이 223만2449명(56.2%)으로 여성 173만8664명(43.8%) 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23만1531명(31.0%)으로 당뇨 환자의 주 연령층을 차지했으나, 20대 미만도 5만3241명(1.3%)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형 당뇨, 2형 당뇨 모두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1형 당뇨의 경우 1분위 환자 비율은 2015년 7.4%에서 2024년 8.0%로 높아졌으나, 10분위는 19.6%에서 17.9%로 낮아졌다. 2형 당뇨도 같은 기간 1분위 환자 비율은 7.1% 에서 9.4% 로 높아졌으나, 10분위는 21.0%에서 18.9%로 낮아졌다. 실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중·고소득층에 비해 1 형 당뇨병 발생 상대 위험도가 2.9배, 2형 당뇨병은 3.7 배 증가했다. 참고로 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 파괴되어 인슐린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 질환이다. 2형 당뇨병은 주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인슐린 저항성과 상대적인 인슐린 분비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박희승 의원은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주요 질환 중 하나다. 소아당뇨 등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소득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0-08 20:00: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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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주인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4000건, 정산환급이 1289만4000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9000건, 직장가입자가 380만9000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10-08 19:5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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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5년 뒤부터 순차 포화… 폐기물 갈 곳 없어

국내 주요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포함한 대체 저장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원전의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25년 6월 기준 포화율이 83.0%로 2030년에 포화될 전망이다.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께 포화가 예상된다. 고리원전의 포화율은 이미 91.2% 수준이다. 현재 한수원은 각 원전본부별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2030년부터 건식저장시설 운영 ▲한울원전은 신규원전 건설을 통한 습식저장 용량 확보 및 건식저장시설 병행(2031년) ▲고리원전은 저장대 조밀화 교체(2027년 완료 예정) 후 건식저장시설 운영(2031년)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관련 시설의 실제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식저장시설 건설에는 설계 검토, 방사선영향평가, 인허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다단계 절차가 요구되며, 평균 7~10년이 걸린다. 한빛원전의 경우 지난해 9월 영광군에 굴착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 보완 요청으로 세 차례 반려된 뒤, 같은 해 10월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식저장시설 설치 절차가 과거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확대 에너지 정책으로 한빛원전과 한울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1년씩 더 단축됐다"며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5~7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한수원은 운영까지 최소 십수 년이 걸리는 신규원전 건설이나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대안으로 내세움으로써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따른 가동 중단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5-10-08 17:3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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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버섯 치우고 민생부터"…연휴 직후 본회의·비쟁점 70건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국회 본회의 조기 소집과 비쟁점 민생법안 70여건 '패키지 처리'를 제안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연휴간 쉬었으니 이제 밥값 좀 하는 정치를 하자"며 10월 10일 또는 15일 본회의 합의를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조기 소집을 제안하며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오늘과 내일 중으로 원내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월10일, 15일께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국 프레임과 관련해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을 챙기면서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쟁을 겨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반개혁의 소음을 잠재워가며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정권 심판론으로 해석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석 민심은 이재명 정권에 레드카드를 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재정과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주거 현실은 참혹하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나온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깊은 불안과 실망, 그리고 답답함으로 가득했다"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피부로 체감할 만큼 심각했고 국민 정서를 외면한 대통령 부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5:51:1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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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국감장 서라"…송언석 "산림청장 인사·백현동 의혹 등 증인 출석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공개 요구했다.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과 백현동 관련 의혹 등 여러 상임위에서 김 실장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2부속실장 자리가 공석이 된 최근 인사와 관련해 "영부인 보좌보다 '김현지 수호'가 급선무였던 것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추석 연휴 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감사는 물론,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 등 김 실장이 연루됐다고 보는 사안과 관련된 각 상임위 증인 출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100% 출석'을 언급한 사실도 짚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 운용을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승격 이동시키면서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제2부속실장 자리가 공석이 된 점을 거론하며 "이러니 영부인보다 '존엄현지' 권력서열이 더 높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인사라면 부속실 공백이 없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5:10:3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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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UAE 개최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韓환경정책 국제무대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2025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IUCN은 자원과 자연의 보호를 위해 유엔의 지원으로 1948년에 창설된 세계 최대의 자연보전 국제기구다. 170여 개국의 1400여 개 기관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1만8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IUCN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로, 우리나라도 2012년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총회는 크게 회원총회와 사전 토론회(포럼), 전시행사로 구성된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회원총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모든 회원기관이 모여 연맹의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업무 계획 등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자연보전에 대해 회원들이 제출한 발의안 등을 투표한다. 기후부는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회원 자격으로 연맹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크레딧, 합성생물학에 대한 발의문 등 자연보전과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알리고 연맹의 주요 협력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연맹을 통해 자연보전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환경에 대한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8 12:00:3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