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이란 종전 1차 협상 결렬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 "종전까지 비상대응체제 유지"
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대응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12일 파키스탄에서 첫번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종전 조건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진 상황이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12일)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정세에 따른 비상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을 포함해 경제수석비서관·재정기획보좌관·성장경제비서관·경제안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날(11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집행 계획, 중동 사태 여파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상황을 점검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면서도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휴전, 추후 종전이 성립돼도 물류, 운송 정상화,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도 보고됐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명확한 종전선언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은 지속되며, 공급망과 물가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도 유지한다.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 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약 10만3900원)에 비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차 석유파동이나 리비아 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전쟁으로 인해 원유 생산 인프라 자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은 "2주의 휴전 기간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 동안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즉시 유조선을 투입해야 한다.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긴급하게 확보해야 하고, 나프타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최대한 들여와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신속히 시행키로 했다. 전은수 대변인은 "국토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p(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t(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산업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