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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놓고 공방 거듭한 박영선 중기부장관 후보 청문회

27일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의원들이 요구한 2252건의 자료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특히 당초 예상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는 아예 제출하지 않을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성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252건의 요구 자료 중 145건만 미제출했다"며 의원들의 지적이나 의혹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요청한 자료 가운데 개인 신상과 관련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갖고 왔으니 열람들 하시라"고 전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참석 의원들 대다수가 의사진행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특히 한국당과 후보자간 초반 1시간 30분 가량을 공방하는데 허비했다. 이때문에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 역량과 자질,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데는 다소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자료 놓고… "제출해라" VS "할만큼 했다" '혼인관계증명서, 실제 결혼 날짜 및 혼인 신고 날짜, 유방암 수술 일시 및 해당 병원, 후보자 자녀의 학비 및 교육비 내역, 자녀 초등학교 성적표 사본, 배우자보유의 서울클럽 소속회원 명단 및 활동내역·연회비, 변호사인 배우자의 수임내역, 배우자의 일본 도쿄 아파트 구입 경위, 최근 3년간 해외계좌로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 본인의 해외 출입국 기록….'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이 박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를 놓고 후보자와 한국당 의원간 날선 발언이 청문회 전반부 내내 오갔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권리이자 공직후보자로서 임무라고 후보자가 말했다. 자질이나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 청문회다. 증여세 탈루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후보자, 배우자, 아들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내질 않았다. 이런 청문회는 하나마나다. 깜깜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도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국세청에게 압력을 행사해 제출도 방해했다.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자료와 세금 내역, 취득 과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사생활 영역이라 제출하지 못하겠다면 인사청문회를 할 의미가 없다. 사생활이라면 요구하지 않겠지만 공직후보자로서 검증 영역이라고 판단돼 (자료를)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측은 우회적으로 후보자를 지원사격하며 중재에 나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요청한 자료가 개인의 신상이나 여성 후보자로서 감내하기 힘든 프라이버시를 건드렸다. 이는 처음부터 (국회에서)4선을 한 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망신주기와 다르지 않다"면서 "다만 비교적 귀담아 들을 내용은 전통시장(관련 지출)에 대한 자료, (생활비 등)씀씀이에 대한 요구, (배우자)일본 집에 대한 자료, 제로페이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요구인 만큼 시간내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견 있으면 질의과정에서 해야지 정치적으로 끌고가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질 않는다"면서 "본격적으로 질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플래카드를 붙이고, (한국당의원들)컴퓨터에 붙여놓은 종이를 먼저 떼고 (청문회를)시작해야한다"고 공격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고 쓴 문구를 붙여놓고 청문을 진행했다. 제출 자료를 놓고 벌어진 후보자·여당측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간 공방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어졌다. ◆박 후보자, 함께 잘 사는 大·中企 우선 '방점'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중기부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잘 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에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탈취 문제도 적극 해결할 뜻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면서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준비된 젊은이와 삼사십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와 같은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등과 연계해 미국의 CES나 핀란드의 슬러시에 버금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켜 스타트업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면 더욱 활력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것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올해 초 여야 5당 대표들께서 공감하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해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9-03-27 15:24: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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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편의점 상품도 배달…마케팅 비용, 인재 채용도 2배 이상 확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와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조리된 음식을 넘어 편의점 음식까지 배달하면서 배달 영역 확장에 나선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27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강신봉 대표는 "올 연말까지 5000개에서 1만개의 편의점과 손잡고 편의점 주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CU와 협력해 실시간 재고 연동 기술을 이미 개발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음식점의 경우 주문을 받으면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재고 연동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상품의 경우엔 재고가 없을 수 있어 재고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요기요는 올 상반기 중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배달 품목은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 등 편의점 음식을 시작으로 가공식품, 음료, 의약외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요기요는 CU뿐만 아니라 GS25 등 다른 편의점 사업자들과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올해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입점 레스토랑을 확대하는 데 집중한다. 10만개까지 입점 레스토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입점 레스토랑은 약 6만개다. 강 대표는 "1년 안에 4만개를 늘리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투자가 수반된다"며 "전국 단위로 세일즈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성장을 위해 올해 인재 채용과 마케팅 관련 투자도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기업 경쟁력의 바탕인 인재 채용에 힘을 싣기 위해 올해만 기존 인력의 40%까지 채용을 확장한다. 강 대표는 "올해 순수 마케팅 비용만 1000억 이상 생각하고 있고, 인력은 지난해 연말 기준 500명 정도인데 700~800명 정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채용할 수 있는 만큼 제한 없이 충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순 음식 배달을 넘어 기술까지 겸비한 푸드테크기업으로 입지를 다진다는 포부다. 비배달 레스토랑 선점을 통해 맛집배달 시장 확장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딜리버리히어로가 투자한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와의 협업을 통해 전략적 협업 상품인 '요고(YOGO)'를 올 상반기에 선보인다. 요고는 요기요에 입점한 레스토랑이 배달 주문 접수 후, 버튼 하나로 배달대행 접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수기로 관련 내역을 작성한 후 배달 대행 앱에 일일이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 요고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 또한 줄일 수 있게 된다. 요기요가 배달 영역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배달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5조 원에서 지난해 20조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딜리버리히어로의 주문수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72% 성장했고, 반값 할인 프로모션 기간(2월 17일~3월 2일) 중 앱 다운로드 수 150% 증가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1~2인 가구 증가 영향에 힘입어 배달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560만명이 넘는 1인 가구 증가 트렌드에 맞춰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를 전격 폐지하고 1인분 메뉴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강 대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통해 일상의 맛있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본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생각"이라면서 "글로벌 푸드테크 기술과 국내 대표 배달앱 대표주자로서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주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3-27 15:23:42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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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블랙록 초청 임직원 포럼 개최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전북 전주시 소재 공단 기금관에서 글로벌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을 초청해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난 1월 안효준 기금이사의 북미 출장 당시 블랙록 측과의 면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한 각 기관의 견해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마크 와이즈먼(Mark Wiseman) 블랙록 부회장이 방한했다. 포럼에 앞서 김성주 이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포럼에서 마크 와이즈먼 부회장은 '연기금의 운용 모범 사례(Best Practice for Pension Funds)'라는 주제로 전 세계적인 저성장 및 노령화 등 운용환경 변화에 대한 글로벌 연기금 대응 등 투자 트렌드를 소개했다. 마크 와이즈먼 부회장은 "주식과 대체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변화 방향이 CPPIB의 변화 방향과도 일맥상 통한다"며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투자 다변화 전략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블랙록 측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산배분, 팩터 투자, 퀀트 운용, 대체투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해외투자와 주식·대체투자 확대 등의 투자 다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기관과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27 15:21:4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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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임원 인사제도 개편…직급체계 축소 통합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급변하는 미래 시장환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사업 체계 변화를 가속화 한다. 효율적 시스템 도입 및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차원이다. 현대차그룹은 상무 이하 임원 직급 체계를 '상무'로 통합하며 임원 인사도 연중 수시 인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원 인사 제도 개편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이사대우-이사-상무-전무의 임원 직급 체계를 갖고 있다. 상무 이하 직급을 모두 상무로 일원화함에 따라 기존 사장 이하 6단계 직급은 사장-부사장-전무-상무 4단계로 축소된다. 연말에 실시되던 정기 임원 인사도 경영 환경 및 사업 전략 변화와 연계해 연중 수시 인사 체계로 바꾼다. 이같은 변화는 '일'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촉진과 발탁 인사 등 우수 인재의 성장 기회 부여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번 임원 인사제도 개편은 현대차그룹이 최근 도입한 출퇴근 및 점심시간 유연화, 복장 자율화 등 기업문화 혁신이라는 일련의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차그룹은 임원에 이어 일반직·연구직 직원들에 대한 인사제도 역시 '자율성 확대'와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상반기 중 임직원 의견 수렴과 상세 제도 마련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인사제도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임원 인사제도 개편에 맞춰 일부 그룹사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엔지니어링 화공플랜트사업본부장 김창학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현대모비스 홍보실장 이화원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기아타이거즈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현대·기아차 인사실장 김윤구 전무와 기아자동차 북미권역본부장 윤승규 전무는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성별, 학력이 아닌 전문성과 역량에 기반한 여성 우수 인재에 대한 발탁 인사도 이뤄졌다. 현대차 고객채널육성팀 변영화 부장, 현대차 체코공장 회계팀 김정원 부장, 기아차 경기남부지역본부 조애순 부장이 신임 임원으로 발령됐다. 이와 함께 중국사업 조직에 대한 과감한 중국 현지 전진배치도 결정됐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사업 서울 본사 조직을 중국 현지로 전진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통해 시장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선제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직 및 사업체계 개편은 외부 환경변화에 더욱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조직의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차원"이라며 "현대차그룹은 고객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고객 최우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27 15:20:0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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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2기 청문회 마무리한 국회… 선거제 개편으로 눈 돌려

[b]청문회 슈퍼위크 마무리…주요 일정 본 회의 2번만 남아[/b] [b]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수사권 분리 등 쟁점으로[/b] 여야가 27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 등 법안 처리 여부로 시선을 돌리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진영(행정안전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했다. 진영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강남아파트와 용산 땅 투자 분양권 시세차익이 화두가 됐다. 조동호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가 'KT 청문회' 여부를 두고 입씨름을 벌여 1시간 늦게 열리기도 했다.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가 야당 요구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됐다. 청문회 공방을 끝으로 3월 임시국회는 이제 법안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주요 일정은 28일과 다음달 5일 본 회의 안전처리만 남은 상태다. 여야가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현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등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 한국당은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의 경우 민주당과 미래당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는 지난 25일 관련 현안을 두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2019-03-27 15:13: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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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 받나… 정무위, 금융법 36건 상정

[b]총 52건 일괄 상정… 제도 개선 열 올려[/b] [b]상정안, 소위·법사위 거친 후 본 회의로[/b]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금융 관련 법 36건을 일괄 상정, 제도 개선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정무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36개 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들겼다. 정무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간 총 52건의 법안을 해당 소위원회에 올렸다. 주요 상정안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하도록 마련했다.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에 대해선 송금인이 구제신청하면 예금보험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수취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송금액을 회수,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이 회부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실기주 과실'을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실기주 과실은 투자자가 증권 반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을 내주는데, 이때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아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2017년 말 기준 누적액은 339억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나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먼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기주 과실도 휴면예금관리계정 출연 대상에 포함해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위해 마련했다. 정신질환자나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각종 보험을 가입할 때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금융산업개선법 개정안은 '투자중개업자'와 '온라인소액투자업자'를 다르게 구분해 핀테크 산업과 모험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도로 마련했다. 현행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출자제한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의미하는 투자중개업자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상정한 법안은 관련 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올라간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 상정과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10개 관련 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2019-03-27 15:10: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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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②] 제조업체 10곳 중 4곳 '투자확대'…대기업은 "보수적"

올해 전국의 제조업체 10곳 중 4곳이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들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다소 보수적인 투자 태도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 3월호'에 따르면 전국 25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년보다 투자 '확대'를 계획 중인 업체는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전년 수준 유지'는 31.3%, '축소'는 27.4%로 뒤를 이었다. 다만 투자 확대 규모는 크지 않았다. 투자 확대를 계획 중인 업체 중 '전년 대비 5% 미만 확대' 업체의 비중(46.2%)이 가장 컸다. 반면 축소 계획인 업체 중에서는 '10% 이상 축소'를 꼽은 업체의 비중(39.1%)이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중소기업은 전년보다 개선된 투자 의지를 보였으나 대기업은 다소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나타냈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투자확대를 계획 중인 업체의 비중이 지난해 27.0%에서 올해 39.4%로 상당폭 상승한 반면 축소 예정인 업체는 29.2%에서 24.8%로 소폭 줄었다. 대기업은 투자 확대, 축소를 답한 업체가 모두 증가했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답한 대기업 중 '5% 미만 확대' 비중은 대폭 상승한 반면 '10% 이상 확대' 비중은 하락했다.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들은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투자를 보수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종의 투자 태도가 가장 소극적이었다. 투자 확대를 언급한 업체가 20%대에 불과했고 이 중 10% 이상 확대를 계획 중인 곳은 2.4%에 그쳤다. 반면 조선, 철강, 기계장비 제조업 등에서 설비투자 확대 계획인 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IT 제조업의 경우 전년 수준을 유지한 업체 지중이 절반, 확대 의향 업체가 3분의 1 정도였다. 한편 올해 설비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제조업체 중 '통상적 유지·보수(23.7%)'를 이유로 지목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신제품 생산(16.8%)', '수출 확대(15.9%)', '자동화 설비 도입(15.2%)' 등의 순이었다. 설비투자 축소 사유로는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26.9%)', '내수 부진(23.9%)', '계획된 설비투자 완료(17.3%)', '수출 부진(1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기 불확실성과 국내외 수요 부진을 답변한 업체 비중이 상승했다"며 "이는 경기 관련 이슈가 기업들의 투자 축소 결정에 주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019-03-27 15:10:0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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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탈피' 트럼프·文… 탄력 받는 '北美대화' 재개

[b]'러시아 스캔들'로부터 벗어난 美트럼프[/b] [b]'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에 한숨 돌린 文[/b] [b]연락사무소 해프닝 등 관계유지 의지 드러낸 北[/b] [b]강경화·폼페이오, 29일 하노이회담 후속 대책 논의[/b] 결렬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가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미간 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상황이 최근 여러 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당초 북미정상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비핵화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선 북미간 대화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악재로부터 벗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이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러시아 정부와의 2016년 미국 대선 공모' 의혹에 시달렸다. 미국 사법당국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제도(특검)를 22개월간 진행했다. 그 결과, 뮬러 특검팀은 최근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정부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다. 윌리암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뮬러 특검팀의 이러한 결과를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부터 한시름 덜게 되자 외교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트럼프 대통령의 다가오는 2020년 미국 대선이 수월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들을 힘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음은 북미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했던 러시아 스캔들급 사건을 직면했었다. 바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둘러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고, 문건은 '사표 제출 거부 임원 감사'가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전 정권 인사들을 현 정권이 찍어내기했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26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와대를 향했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회를 변경한 점이다. 북한은 지난 22일 "상부의 지시"라면서 돌연 연락사무소 근무 인력을 철수시켰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해운회사 2곳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는 하노이회담 후 미국의 첫 독자 대북제재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회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이를 인지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에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소식이 있던 날 공동연락사무소에 인력을 다시 배치시켰다. 즉 북한의 이른바 '연락사무소 해프닝'은 미국과의 관계단절을 원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결렬됐던 북미간 대화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한미정상 공조로 다시 회복될 조짐"이라며 "지금 한미정상 모두 악재였던 러시아 스캔들과 김 전 장관 영장 사건에서 한숨 돌렸다. 나아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놓고 보인 움직임도 한미와의 대화 여지를 보여준 것으로 봤다. 향후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미간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한편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간 공조 움직임이 활발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오는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진행한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하노이회담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2019-03-27 15:09: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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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①] 부산, 울산 제외한 국내 지역경기 보합·악화

올해 1분기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은 조선, 금속가공 등 제조업황 개선으로 경기가 소폭 나아졌으나 다른 지역은 경기가 악화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특히 수출은 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 3월호'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보합세를 나타냈다. 한은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15개의 지역본부가 권역 내 업체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제동향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올해 1분기 동남권만 소폭 개선으로 개선됐다. 소폭 악화였던 강원도의 경우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소폭 개선 흐름이었던 수도권은 보합으로 악화됐고 제주권도 소폭 악화 흐름이 지속됐다. 충청권과 대경권, 호남권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한은은 "수도권과 대경권(대구·경북)은 제조업 생산, 수출 등에서 소폭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향후 권역별 경기를 보면 동남권과 강원권이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은 동남권에서 조선, 금속가공, 석유·화학정제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제주권도 지난해 4분기 음료업체의 생산중단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수도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정제 및 철강을 중심으로, 대경권은 디스플레이와 섬유 부진으로 소폭 감소했다. 충청권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장비 및 의약품이 증가했지만 반도체가 감소하면서, 호남권은 석유화학과 조선이 소폭 증가했으나 석유정제와 철강 부진으로, 강원권은 의료기기와 식료품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류가 감소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강원권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제주권은 단체 관광객 회복 지연, 인구 순유입 규모 축소 등으로 운수업, 숙박업 및 부동산업이 부진하면서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 등 나머지 권역에서는 운수업이 항공여객 수요 확대 등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미세먼지, 주택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지난해 4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는 대체적으로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동남권, 충청권, 강원권에서는 가전제품 판매 호조,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으나 제주권은 관광 및 건설 경기 위축 영향으로 감소했다. 수도권, 호남권(광주·전남북), 대경권 등에서는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동남권에서 일부 대형 조선업체와 조선 기자재 업체, 호남권은 석유화학 정제, 철강 업체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제주권은 음료 제조업체의 설비증설 완료, 렌터카 총량제 시행 등으로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은 기계장비 제조업 투자가 소폭 늘긴 했으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업에서 전년 수준에 그쳐 보합세를 보였다. 수출은 의료기기 해외판로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한 강원권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서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디스플레이, 휴대폰, 선박 등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했다. 집값은 수도권과 충청권, 대경권에서의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동남권과 강원권에서도 내림세가 이어졌다. 호남권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전분기보다 둔화했다. 제주권은 보합 수준이었다. 고용을 보면 1~2월 중 취업자수는 월평균 14만1000명 늘어 전분기(8만8000명)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6%에 그쳐 지난해 4분기(1.8%)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설비투자는 동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반면 대경권은 일부 섬유업체의 구조조정, 디스플레이 제조업의 업황 부진 등에 따라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건설투자는 보합세를 나타냈으나 향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에서 공공부문의 대규모 공사가 확대되면서 민간 부문의 부진을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지역내 제조업황 개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선박인도 물량 확대 등으로 동남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부진과 석유화학제품 감소세로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는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2019-03-27 15:05:52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