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자 "개성공단은 中企 비상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문이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놓고 '중소기업의 비상구'라고 평가하며 소속히 재개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을 놓고는 "개인적으론 반대한다"면서도 "벤처기업인들이 원한다면 비상장주식을 중심으로, 일몰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속어음에 대해선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차를 두면서 폐지해야한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남북경협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 비상구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한미동맹강화 사절단 일원으로 방미했을 당시 미국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개성공단은 유엔과 미국 제재 품목에서 빠져있는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 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미국이나 유엔에서 제재한 것이 아니고 한국 대통령이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므로, 미 민주당 의원도 개성공단 재개를 응원·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경협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차등의결권과 관련해선 의결권 유지 기한을 5년 이내로 해야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차등의결권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대통령과 벤처기업인간 간담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몰제 적용 방식에 대해선 "보통 차등의결권은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통 기업이 M&A를 하려면 3∼5년의 기간을 줘야하므로, 최대 5년 정도까지 일몰 기간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약속어음에 대해선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이로 인해 영세업체들이 연쇄 부작용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약속어음 폐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약속어음은 단계적으로 (영향이)내려가지 않나"며 "어음깡으로도 사용되고 재하청으로 내려갈수록 갑자기 폐지될 경우 이에 따른 영세기업들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유통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약속어음)폐지에 예고기간을 주고 연착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TF팀을 구성해 앞으로 시간대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