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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추진··· 2022년까지 119억원 투입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마을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119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우수사례를 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마을 공동체다. 현재 시내 100곳이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 2.0 사업은 '에너지 공동체 확산 사업'과 '에너지 전환 선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에너지 공동체 확산 사업은 자치구별 마을센터가 중심이 돼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실천하는 에너지 공동체로 육성된다. 시는 2022년까지 에너지 공동체 300곳을 신규 발굴한다. 에너지 전환 선도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4개 과제로는 에너지 자립 혁신 지구,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리빙랩 사업,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컨설팅 서비스 개발,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기금 융자 사업 등이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의 놀라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 우수사례를 전역으로 확산하는 한편, 이제 마을이 일궈온 토대 위에서 주민과 전문가, 기업이 함께 도시형 에너지전환모델을 만들고 일자리와 마을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2 16:06: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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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박영선?… 중기부에 드리운 '임명강행' 징크스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사롭지 않은 '징크스'가 드리운 모양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임명강행이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권의 시선이 매우 따가웠던 것이다. 즉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에게 국회 인사검증 문턱은 매우 높았다는 얘기다. 우선 중기부는 현 정부부처 중 가장 역사가 짧은 부처이자 현 정부를 상징하는 부처로 통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 활성화'를 도모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2017년 7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짧은 역사 때문일까. 문 대통령이 지명했던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현 중기부 장관인 홍종학 장관의 지난 2017년 국회 청문회가 이를 방증한다. 제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지낸 홍 장관은 개혁성향 경제학자로 정평이 났다. 그는 199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재벌개혁위원장 및 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한 바다. '개혁성향 경제학자' 홍 장관. 국회 인사검증이 시작되자 다양한 논란이 불거졌다. 홍 장관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은 '부의 대물림'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홍 장관과 홍 장관 가족 재산은 2012년 21억7000만원에서 2016년 49억5000만원으로 팽창했다. 더욱이 이러한 재산 급증은 부동산 증여로 이뤄졌고, 중학생인 홍 장관 딸은 8억원이 넘는 상가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회에서는 홍 장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홍 장관을 임명강행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홍 장관 바톤을 이을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된다. 박 후보자는 민주당 내 최고위원-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4선 중진인사다. 그뿐인가. 그동안 박 후보자는 의정활동을 통해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박 후보자도 국회 인사검증이 시작되자 다양한 논란을 직면하게 됐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이, 박 후보자 아들 증여세법 위반 의혹이 각각 불거졌다. 그래선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박 후보자 지명철회 없이는 앞으로 국회에서 원만한 협조를 하긴 어렵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임명강행할 조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청와대는 적어도 3일까지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했음에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간다. 이러한 일정을 살펴볼 때 국회에서 오는 8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기부 역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기 때문에 매우 짧다. 역사는 짧지만 그만큼 현 정부를 상징하는 부처라는 얘기기도 하다. 다만 그런 부처의 수장들이 임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썩 좋은 과정은 아닌 것 같다. 홍 장관을 비롯해 박 후보자까지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9-04-02 16:02: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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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 시행··· 사업비 7억원 지급

버스 승강장의 '미세먼지 프리존', 미세먼지 잡는 광촉매 보도블록 등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 곳곳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1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를 실시해 성동구와 마포구 등 7개 자치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에 사업비 7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는 16개 자치구가 사업을 신청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 7개 구가 최종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버스정류장·마을버스 대중교통 관련 공기질 관리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한 뒤 12월 사업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지 특화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수요가 높은 만큼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지역마다 대기오염 배출원이 다른 만큼 그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발굴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02 15:56: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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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톡'으로 카쉐어링 예약까지…기차여행 편해진다

앞으로 '코레일톡' 앱에서 열차승차권과 함께 여행지 카셰어링까지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다. 코레일이 자동차공유 업체 '그린카'와 제휴해 '코레일톡'으로 예약할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전국 141개역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코레일은 코레일톡 앱에서 열차 승차권부터 숙박까지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종합 여행정보서비스를 개발해왔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전국 19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카쉐어링을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했다. 기존 카쉐어링은 19개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서비스 확대로 141개역 500m 내외 649곳 '그린카존'에서 차량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코레일톡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후 '제휴상품' 메뉴에서 연동된 그린카 앱을 통해 원하는 차종과 위치, 사용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카쉐어링을 이용하려면 그린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코레일을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성수기 7~8월을 제외하고 올해 코레일톡으로 그린카를 예약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추첨을 통해 그린카 이용권과 강릉 스카이베이 숙박권을 증정한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톡으로 카쉐어링, 렌터카, 입장권, 숙박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라며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기차여행이 되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2 15:56:3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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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 위한 제도개선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분석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용산참사, 아현동 철거민 비극 등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영업권 보장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적정한 보상기준에 대해 주민과 소통할 창구가 없어 현장에서 브로커가 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 시는 이달 용역을 시작한다.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2020년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보상금액 결정 과정 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 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 중 충분히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02 15:49: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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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금융소외계층 은행 대출 쉬워진다

과거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사회초년생, 주부,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 상당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 대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절차를 도입해 신용도가 양호한 금융소외계층이 은행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으로 과거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 중 상당수의 은행 대출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예컨대 통신스코어를 통한 신용도 재평가 시 기존에 대출이 거절됐던 금융소외계층(약 71만명) 중 약 20만명(통신스코어 1~5등급)은 향후 은행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평가절차를 여신심사 단계로 흡수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여신심사 과정에서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대출 승인, 금리, 한도 등에 차등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보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금융정보 활성화 정책이 은행권에도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상황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신용평가 방안이 마련되도록 평가항목의 다양화, 모형의 고도화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4-02 15:47:4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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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영세 소상공인 보증 올 12조원으로 '확대'

[b]최저임금 인상 애로 위한 특례보증도 2조원으로 창업성공 위한 경영컨설팅, 2년내 전국으로 확대 '적재적소' 보증 위해 은행권 출연금 비율 늘려야[/b]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12조원의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액수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애로를 돕기 위한 특례보증도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엔 2조원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창업 성공을 위한 경영컨설팅도 현재 10개 지역신보에서 올해 강원, 전북까지 늘리고 향후에는 경북, 대전, 충남, 충북 등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이들을 위한 보증이 원활하게, 적기에, 그리고 불편함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보증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 늘려 12조원을 공급하고, 필요시엔 6000억원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지역신보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영세 소기업 등의 일반대출이나 정책자금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신보중앙회는 이들 16개 지역신보의 보증상품을 재보증을 통해 위험 분산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이다.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역임한 김 회장은 지역신보의 연합체 성격인 신보중앙회 8대 회장에 지난해 7월 취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지수는 73.3으로 1년전의 79.7보다 하락했다. 기준치 100에서 더욱 멀어진 것이다. 체감매출 지수도 지난해 3월 80.1에서 올해 3월에는 73.3으로 떨어졌다. 김 회장은 "취임 이후 지역의 지점들을 찾아다니면서 살펴본 결과 보증서를 끊어가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운전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더라"면서 "시중은행 등을 통해 대출이 쉽지 않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대비를 좀더 철저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과 이날 자리에 참석한 서울, 인천, 부산 등 지역신보 이사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중은행들이 보다 많은 출연금을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에 출연, 보증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기관은 정부와 지방정부 출연금, 그리고 은행권 출연금을 기본 재산으로 해 소상공인 등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법에는 지역신보 등을 위한 은행 출연금이 기업대출금(기업여신) 총액의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신보에 돌아오는 은행 출연금은 실제로 0.02%에 그치고 있다.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지역신보 등을 포함해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위한 시중은행의 출연금을 0.38%(기업여신 대비)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다시 신보에 0.225%, 기보에 0.135%, 지역신보에 0.02%씩 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을 통해 돈을 빌려야하는 수요는 담보가 많고 신용등급이 높은 일반기업보다 영세 소상공인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율만큼씩 할당하다보니 지역신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이는 결국 보증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관련 출연금 비율은 13년째 제자리 걸음인 상태여서 보증규모 확대에 따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관련 요율이 확정된 2005년 말 당시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3조4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말엔 19조6000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김 회장은 "3개 기관에게 돌아가는 출연금 비율만 보더라도 지역신보 비율이 너무 적다"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을 적재적소에 지원하기위해선 지역신보가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하고 이를 위해선 은행권의 출연금이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권 출연금에서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에 들어오는 돈은 연간 총 800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신보중앙회에 40%, 지역신보에 60%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보중앙회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제시하고 있는 전체 출연금 비율 0.38%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신보나 기보에 들어가는 (은행권)출연금 일부를 지역신보에 추가로 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9-04-02 15:46:3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