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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건전성 '빨간불'…"조선·건설 부실에 동반 부실행"

올 상반기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자산건전성이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0.01%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18개은행 중 최하위로 은행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10%)에 턱걸이 한 수준이다.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등을 포괄하는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수은의 총자본비율은 작년말 10.50%에서 지난 3월말 10.33%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대우조선해양, 경남기업 등 조선과 건설 부문의 구조조정과 부실 여신이 악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거래 기업 중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법정관리로 간 경남기업, 팬오션, 극동건설 등 108곳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은의 여신은 1조3337억원에 달한다. 수은은 이 가운데 311억원을 출자전환했고 358억원은 상각처리했다. 다만 남은 여신은 아직 처리 방향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18개 국내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소폭 개선됐다. 지난 6월말 현재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08%로 3월 말보다 0.15%포인트 개선됐다.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11.64%와 11.11%로 각각 0.15%p, 0.10%p 올랐다. 총자본 비율이 상승한 것은 총자본 증가율(2.5%)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1.5%)을 상회한 데 따른 것이다. 총자본은 당기순이익 발생과 증자,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등으로 2분기 중 4조7000억원 늘어났다. 은행별로는 씨티은행(16.96%)과 국민은행(16.40%)의 총자본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수출입은행과 수협(12.10%)은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전북(7.69%), 경남(7.81%), 기업(8.59%), 우리(8.71%)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기간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3.65%, 11.37%, 10.74%으로 집계됐다. 지주회사별로는 KB(15.85%)와 SC(14.52%)의 총자본비율이 높았고 BNK(11.37%), JB(12.38%), 하나지주(12.51%)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오는 2016년부터 도입되는 바젤Ⅲ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 추가자본 부과 등 규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여건 악화와 수익성 부진 등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8-20 09:51:3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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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퇴사 조종사들 1억9천만원 규모 소송공방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대한항공에서 퇴사한 조종사들이 대한항공과 '노예계약' 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벌인다. 20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6년 여간 근무한 조종사 김모씨 등 3명은 퇴사 후 지난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1억9000여만원은 이들 조종사가 부담한 비행교육비 가운데 일부다. 대한항공은 과거 신입 조종사를 채용할 때는 입사 2년 전에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초중등 훈련비용 약 1억원과 고등교육 훈련비용 1억7000여만원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초중등 훈련비용은 조종사가 알아서 조달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하는 고등교육 훈련비 1억7000여만원은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대여금 면제비율은 근속 1∼3년차까지 연간 5%씩, 4∼6년차 연간 7%씩, 7∼10년차 연간 16%씩으로 정했다. 계약시 2명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다. 김씨 등 소송을 낸 조종사들은 2004년 또는 2005년 대한항공과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각각 2년간 무임금 상태로 교육을 마치고 나서 대한항공에 입사해 6년여간 근무하다 2013년, 2014년에 퇴사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에게 10년 근속을 못 채운 데 따른 미상환 고등교육비로 각각 8500만~9300여만원을 청구해 입금토록 했다. 퇴직 조종사들은 이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김씨 등은 대한항공이 근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여력이 있음에도 교육비를 임의로 정해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토록 하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토해 내도록 하는 것은 노예계약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비 액수와 면제금액도 기준 없이 임의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 20조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고등교육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대한항공 측은 "교육훈련 계약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교육받아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이라며 "근속연수에 따라 대여금을 면제해 준 것 역시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회사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의 입장이 정해지면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3명이 시작했으나 대한항공 퇴직 조종사들이 합류하면서 원고는 7명으로 늘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다음 주에 원고 측 변호사를 만나 노조 차원의 소송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20 09:33:03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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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전자, 젊고 활기찬 조직문화 만든다

[메트로신문 조한진 기자] 동부대우전자가 직원들 간의 화합 도모와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회사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 젊은 직원들이 주축이 된 '제3기 프레시보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 프레시보드는 각 사업장의 중추인 대리·과장급 직원들이 모여 조직 내 벽을 허물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모임이다. 이를 위해 프레시보드 멤버들은 매월 정기적 모임을 통해 불합리한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방안 등 조직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경영진에 전달해 회사 내 혁신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열린 소통의 장을 위해 지난 2013년 만들어진 동부대우전자 프레시보드는 그 동안 업무 간 전화예절을 강조한 굿매너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소외가정 돕기 자선 바자회인 '동부대우전자인들의 행복한 시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제 3기부터는 본사와 광주 공장·부평 연구소에서 따로 활동 중인 조직간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동부대우전자 프레시보드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끼리 회사 발전에 대해 토론을 하다보니 애사심이 높아지고 조직생활도 즐거워졌다"며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부대우전자는 이번달부터 사내 웹진 내 쌍방향 게시판인 '희망상자' 코너를 구축해 업무 효율성과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 임직원이 직접 낸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연관 부서의 빠른 피드백을 통해 개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또 임직원들의 소통과 화합, 사기 진작을 위해 회사 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칭찬릴레이', 직원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사내 앙케이트', 등의 이벤트를 마련해 임직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애사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다.

2015-08-20 09:32:21 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