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확산 추진

[메트로신문 조한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확산에 힘쓰고 있다. 산업부는 13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지난 2010년부터 RCM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별도 RCMS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실시간 전자증빙서류를 토대로 연구비를 지출하고 통계를 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연구비를 일괄지급하던 기존 방식은 사용시점별로 실시간 지급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허위증빙 첨부, 증빙서류 중복사용 등 부정 집행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실제 RCMS 체계를 도입한 뒤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0년 98건에서 2011년 49건, 2012년 47건, 2013년 56건, 2014년 20건으로 감소했다. 산업부는 또 R&D 자금을 예치하는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치자금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저리대출과 인력양성 등에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제도가 정부 모든 부처로 확산하면 저리대출 규모는 연간 약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