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확산에 대비하는 전력시장 제도' 콘퍼런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차 확산에 대비하는 전력시장 제도' 콘퍼런스를 열었다. 행사에는 문재도 산업부 2차관, 서울대 김희집 교수, 전력거래소 유상희 이사장, 르노삼성 스테판 마빈 기술담당 상무, 전기차리더스협회 김필수 회장,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박규호 사장, 국제전기차엑스포 김대환 조직위원장,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 등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과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기차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콘퍼런스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전기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논의는 주로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등 차량 보급 확대 지원책과 충전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전력 시장에서 어떻게 전기차 보급을 제도적·체계적으로 지원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기자동차는 전력 수요이자 부하로서, 그리고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에 다시 보내는 전력 생산자로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한 뒤 "향후 전기차의 확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전력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르노삼성의 스테판 마빈 상무는 "지속 가능한 전기차 모델로 택시와 초소형 전기차(TWIZY)를 활용한 택배·렌털·카셰어링 등이 주목받고 있다"며 "전기차가 확산되면 대기 오염이 개선되고, 도심 주차난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기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력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는 전기차의 전력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송전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제주도는 운행시간이 긴 택시·렌터카가 전기차로 대량 전환될 경우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은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배전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부하 관리를 통해 피크 시간대 충전 전력을 저부하 시간대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이종영 교수는 "전기차 충전 사업 확산에 대비해 충전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충전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관련한 분쟁해결 제도, 소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