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공약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2017년도 도시재생 우수논문 공모'에 들어갔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재원 중 하나인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벤트다. 서울시 역시 최근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조직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주거안정'과 '도시재생'을 내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文 정부, 50조원 투자 '도시재생 뉴딜' 본격 시동 도시재생 사업은 전면 철거방식의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다르게 지역 특색에 맞춘 소규모 정비방식으로 진행된다. 노후한 인프라는 개선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상업 공간 등을 함께 조성해 균형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공약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전국 도시 노후지역 100곳을 골라 1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50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국토부에서는 이미 지난 3월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후보군으로 분류한 전국 430여개 지역의 분석작업에 돌입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시를 모델로 할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재생의 기획자였던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이 최근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됐으며 국토부 산하에도 도시재생 사업의 실무를 전담 할 부서도 설치검토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쾌적함을 더하는 것이 선진국 도시개발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이라며 "선진국의 유명한 관광도시들은 역사적인 유산에 현대적 인프라를 더해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1호' 창신·숭인동은? 창신·숭인동은 2007년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도심으로의 접근성과 서울시 뉴타운 가운데 가장 넓은 84만6100㎡의 규모로 주목받았지만 고도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과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2013년 뉴타운에서 해제됐다. 이어 2014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국 13곳을 대상으로 4년간 1100억원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이후 3년간 낡은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문화사업을 도입하면서도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살려내며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때 봉제산업의 메카였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봉제거리 및 봉제역사관이 조성됐으며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에 착안해 백남준 기념관도 건립됐다. 이밖에 태양광 조명과 보행로 계단 등을 정비한 '안전안심골목길'과 생활창작예술 거점공간 '창신소통공작소', 돌산 채석장 명소화 사업 등이 완성됐거나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창신동 주민 김모씨는 "도시재생을 거치면서 젊은이들도 많이 찾아오고 동네가 점점 활기를 띄는 느낌"이라며 "사업이 주민들의 주도로 진행되면서 지역 공동체도 되살아났고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 ◆교통망 확충 등 한계도 있어…재원마련 논의도 필요 다만 도시재생은 지역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정비가 이뤄지다보니 새 길을 낸다거나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망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 지역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망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도시재생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원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는 도시재생에 매년 국비 2조원을 책정하고 주택도시기금과 LH 등의 출자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기관들이 이미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선제돼야 할 것"이라며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