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시그널? 5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인상 검토해야" 의견 나와

지난 5월 25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은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금통위를 열고 연 1.25%로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지난 12일 열린 한은 제67주년 기념식에선 이주열 총재가 "경제 상황이 앞으로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등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금통위에서 다수 금통위원이 최근 한국경제의 경기회복세가 뚜렷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한 금통위원은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도 한은이 통화정책을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근원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금융 불안정이 점점 커지게 됐다"며 "과도한 완화적 기조는 미흡한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저해할 뿐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원배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선 완화 기조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물가경로가 예전 전망을 큰 폭으로 상회할 위험은 크지 않다"며 "통화정책 방향 설계와 관련해 물가상승률의 향후 경로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