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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감소…자영업자 대출 2년 2개월만 최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이 감소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은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7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49조2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4월 4조7000억원 증가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 6~7월 매달 4조원 이상 늘던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8월 3조1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대를 유지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거래량 감소에도 불구 이미 승인된 중도금대출 등이 꾸준히 취급되면서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전했다. 기타대출은 지난 8월 3조4000억원에서 9월 1조7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추석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인해 신용대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은행 대출은 지난 2015년 7월 3조7000억원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9월까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20조9000억원으로 작년 한 해 수준인 21조9000억원 수준에 근접했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자 '풍선효과'로 인해 자영업자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5조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전월 대비 9000억원 감소한 반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추석 연휴 전 운전자금 수요 증가로 인해 3조800억원에서 5조9000원으로 확대됐다.

2017-10-16 16:20:26 이봉준 기자
[마감시황]코스피, 2480선 넘어…장 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 지수가 2480선을 넘어서며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모두 경신했다. 16일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2480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전 중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보합세를 보였으나 이날 장은 전일 대비 6.43포인트(0.26%) 오른 2480.05로 마감했다. 장 마감으로도 최고치를 달성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10억원, 277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495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4.10%), 유통업(1.90%), 통신업(1.83%) 등이 올랐고, 의료정말(-1.85%), 운수창고(-0.72%), 전기전자(-0.61%), 보험(-0.31%) 등이 내렸다. 이날 철강금속 업종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POSCO(5.85%), 동국제강(5.07%), 현대제철(2.39%) 등 철강주가 동반 상승했다. 외국인(394억원)과 기관(335억원)은 POSCO를 종목 중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15%(4000원)하락한 269만6000원에 장을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2.21%(1900원)하락한 8만4200에 마감했다. 또 현대차(-0.97%), LG화학(-1.33%), KB금융(-1.55%) 등이 하락했다. 반면 POSCO(5.85%), 삼성물산(1.02%), 삼성바이오로직스(1.42%)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은 이날 전 거래일(663.08)보다 3.67포인트(-0.55%) 내린 659.41에 장을 마쳤다.

2017-10-16 16:20:1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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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프로, "더 이상 액션캠 회사 아니다"

고프로가 더 이상 액션카메라 카테고리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고프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제품 '히어로6 블랙'을 공개하며 액션카메라 시장 비전을 공유했다. 고프로 커뮤니케이션 총괄 제프 브라운 수석 부사장은 액션카메라 시장에서 거둔 성적과 히어로6 블랙에 담긴 시장 비전을 발표했다. 브라운 부사장은 "지난해 미국에서 12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판매국은 100개국 이상으로 늘어났다. 고프로 판매점 역시 4만5000곳이 넘는다"며 "그간 고프로는 미국에서 유닛당 가장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회상했다. 고프로가 많은 성장을 거두면서 액션카메라 시장에는 변화가 일었다. 우선 제품 구매층이 변했고 제품 소비 방향도 달라졌다. 브라운 부사장은 "고프로는 원래 서핑, 스키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위해 만들었고 주 고객층도 30대 남성이었다"며 "고프로 사용 목적과 소비층이 일상생활 촬영과 20대 여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프로 이수현 한국·일본 트레이닝 매니저는 "소매점을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 소비자 비중이 크게 늘었고 유튜브에 고프로 해시태그를 단 동영상도 이스트림 스포츠보다 일상 풍경이 많다"며 "고프로는 더 이상 익스트림 스포츠 촬영을 위한 액션카메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층과 소비유형 변화에 맞춰 고프로는 신제품 히어로6 블랙에서 새로운 변화도 시도했다. 기존과 같은 하드웨어·액세서리 개발에 그치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을 쉽게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이다. 고프로 편집 스토리텔링 솔루션인 퀵스토리는 영상에서 자동으로 얼굴, 음성, 배경을 인식해 자신만의 독특한 영상을 만들어 준다. 취향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편집을 일부 추가할 수도 있다. 퀵스토리는 고프로 애플리케이션인 고프로 앱과 퀵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고프로는 아이폰에 한해 촬영한 영상을 보관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프로 사용자가 아이디만 생성하면 촬영한 동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옮겨지고 아이폰으로 이를 편집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브라운 부사장은 "영상을 촬영, 편집하고 공유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공유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 완성했다"며 "사용자가 스스로 만들어 공유하는 영상은 다시 고프로 판매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도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수헌 매니저는 "고프로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 들어왔다"며 "단순 액션카메라 카테고리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고프로에 따르면 지난해 고프로로 촬영해 유튜브에 등록된 영상은 22년 분량에 달한다. 15억건의 동영상이 공유됐고 페이스북(160%)과 인스타그램(53%)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고프로의 기여도가 증가했다. 브라운 부사장은 "2018년 SNS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제시했다. 제품 가격도 전작에 공격적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고프로가 출시한 '히어로5 블랙'은 미국 가격이 399불, 국내 가격은 54만5000원이었지만 히어로6 블랙은 미국 가격이 499불, 국내 가격은 59만9000원이다.

2017-10-16 16:04:3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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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업, 정부 정규직 전환 방침에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정작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를 악용해 계약기간을 단축해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47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만료 퇴직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총 215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계약해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농촌진흥청이 132명으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가장 많이 계약만료로 퇴직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8월 10일 각 부처에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 내용은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요건인 2년이 아직 안 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환심의위원회의 정규직전환 확정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김 의원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300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진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연장 없이 바로 퇴직시켜왔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농진청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조치요령 공문 시행 이후 계약기간을 오히려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킨 셈이다. 농진청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통상 10개월이지만 공문 시행일인 8월 10일 이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9개월로 줄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업무를 9개월 이상으로 정하자 기간제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9개월 이하로 단축시키는 꼼수와 편법이 횡행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중기부·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58곳 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21곳(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853개 공공기관 중 424곳(49.7%)이 위원회를 꾸렸다는 고용부의 집계 현황에 못 미치는 수치다. 아울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10곳(17%)에 그쳤고,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게 협의기구 구성 계획을 공지한 기관도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71016000044.jpg::C::480::농식품부·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해지 된 계약직 근로자 현황./김현권 의원실}!]

2017-10-16 15:52:33 최신웅 기자
입찰 담합에 유해물질 배출… 산업부 산하 공기업 방만경영 심각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 산하 주요공기업 11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자산손상 규모가 도합 16조 82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가 9조 6182억원의 손상을 기록해 전체 자산손상의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전력이 2조 6349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조 579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조 7230억원의 자산손상을 기록했다. 특히 자원공기업의 자산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 3개사의 자산손상규모는 13조 9209억원으로 전체 자산손상의 83%에 달했다. 또 최근 5년간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의 입찰담합 적발 규모가 5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가 14건에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가장 크게 담합이 발생됐던 곳은 가스공사였다. 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 7750억으로 조사돼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한전이 3832억원, 한수원이 1490억원, 한전KDN이 18억 7900만원, 광해관리공단이 5억4100만원, 그리고 가스기술공사가 2억9100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그 처벌수준은 솜방망이 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5개 공기업은 2010년 이후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한 건수가 54건에 달한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동 14건·동서 11건·중부 12건·서부 16건·남부 1건 등 총 5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남동발전의 경우 삼천포발전본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 반기마다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총 7차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14년 영흥화력본부와 2016년 여수발전본부가 각각 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바륨이 포함된 폐수배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어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훼손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10-16 15:52:1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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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감] 최종구 "케이뱅크는 '미흡'...삼성특혜 전혀아냐"

케이뱅크, 특혜인가·3대주주 동일인 논란 제기…산별교섭은 청신호 "관심갖고 독려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를 향한 날 선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예상됐던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특혜 인가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며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삼성 특혜 논란에 대해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케이뱅크 인가, 미흡한 부분 있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특혜 시비가 있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 "위법이냐는 건 판단하기 어렵지만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인가 당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4.0%로 업종 평균(14.08%)에 미달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편법으로 인가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 11일 최 위원장에게 1차 권고안을 전달하면서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여러 의원이 지적할 정도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잘 살피겠다고 약속하겠다"며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케이뱅크의 3대 주주(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가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동일인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여당과 달리 야당 쪽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케이뱅크 논란에 대해 여당 쪽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케이뱅크에) 서민 예금이 수천억원이 들어갔는데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며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하지 말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삼성 앞잡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최 위원장은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486명의 1199개 계좌) 대부분이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고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삼성 측이 찾아가는데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가 이 회장에게 돈을 찾아준 적이 없다"며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의 뒤를 봐줬다고 보느냐. 도저히 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1997년과 1998년에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상반된 해석이 나왔고 1997년의 경우 보충 의견을 통해 적시된 내용"이라며 "2009년 판결을 보면 최종적으로 차명 거래 일반에 대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7-10-16 15:48: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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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테마주 '희비 교차'‥신재생에너지·도시재생↓ 제약↑

문재인 정책 테마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수혜주로 꼽혔던 건설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하락세에 고전하고 있는 반면 치매국가보장제 수혜주인 제약업종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정책테마주에 대해 실제 실적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펀더멘털(기초체력)에 기초해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설레발은 금물?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핵심 국정운영계획' 중 하나로 꼽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을 받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관련 수혜주로 떠올랐던 종목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수혜 기대감이 부풀었던 5월과 비교하면 주가는 하락했다. 토목, 건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건설업체인 이화공영은 연 초부터 지난 5월 말까지 113.9% 올랐다. '4대강 복원주'라는 테마로 당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때 정부의 도시재생 목표와 부합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복원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져도 사실상 "직접적인 연관성 없는" 이화공영의 주가는 이후 42.1% 하락했다. 이와 함께 4대강 복원주로 꼽혔던 자연과환경도 마찬가지다. 연 초부터 5월 말까지 16.9% 올랐지만 그 이후 36.3%나 하락했다. 또 전라도 지역에 기반을 둔 종합 중소형 건설사인 남화토건 역시 같은 기간 53.9% 상승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이 '공공주도'의 '소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건설사보다 특정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돼서다. 하지만 전라도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수혜도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주가는 24.4% 하락했다. 정권 초기 또 다른 문재인 정부 정책 수혜주는 '신재생에너지'였다.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주목을 받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연일 하락세다. 태양전지용 웨이퍼 생산 기업인 웅진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기대감을 등에 업고 연 초 이후 5월 말까지 52.3% 상승했으나, 이 후부터 현재까지 주가는 3.9% 하락했다. 또 풍력발전 핵심 부품인 단조부품을 생산하는 태웅은 같은 기간 26.5% 상승하고, 이후 41.2% 하락했다. 태양광발전소 유지 보수 사업을 하는 에스에너지 역시 추세는 이와 비슷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초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랐던 주가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 정부 정책이 실제 매출로… 한편 정책 수혜주로 떠올라 지금까지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있다. 바로 제약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의료비의 90%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치매관련 제품을 주요 라인업으로 갖추고 있는 제약사들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추 신경계 치매치료제인 엑셀씨를 생산하고 있는 씨트리는 연 초부터 5월 말까지 22.4% 주가가 상승했다. 이후 치매치료제 수요 증가로 올해 20억원 이상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면서 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환인제약은 치매 등 정신신경용제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제약사다. 이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상승했다. 아울러 천연물질을 기반으로 한 치매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더 크게 올랐다. 5월 말부터 현재까지 주가 수익률은 23.8%에 달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테마주 투자는 정부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한 주가급등일 가능성이 높아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제 기업의 수혜가 있고,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을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0-16 15:47:40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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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아파트 준공 전 '구경하는 집'은 '불법'…주의해야

#. 최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최 모씨(50)는 하마터면 임대계약이 취소될 뻔했다. 입주 전 사전점검 당시 단지 안에 부스로 들어와 있던 한 인테리어 업체가 최씨의 집을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경하는 집'으로 한 달 가량만 빌려주면 저렴한 가격에 인테리어 시공을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덜컥 계약할 뻔 했던 것. 최씨는 "인테리어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집을 '구경하는 집'으로 하려 했지만 어쩐지 찜찜해 계약을 취소했다"며 "이달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시공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임대아파트에 '구경하는 집'을 내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실사에 나서는 등 잘못하면 퇴거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단지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입주민을 대상으로 '구경하는 집'을 모집했고 공공연히 새 아파트 단지마다 '구경하는 집'이 들어서 불법인 줄 몰랐다"며 "알고보니 인테리어 견적도 반반 부담이 아닌 2대 8 수준으로 손해였다"고 덧붙였다. 최근 새 아파트 단지 입주민 사이에서 자기 집을 '구경하는 집'으로 빌려줬다가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구경하는 집'은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당시 보여주는 견본주택 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 업자와 실제 입주민 간 합의 하에 진행된다. 인테리어 업자들은 실제 입주민의 집을 한 달에서 두 달 가량 '구경하는 집'으로 빌리는 대신 중문, 벽지 도배, 조명 설치 등 많게는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인테리어 비용을 반반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문제는 인테리어 업자가 아파트 준공 전 인테리어를 꾸미는 일은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이다. 새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전 '구경하는 집'을 운영하는 것은 건설현장 무단 점유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법 상에선 건설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나서 준공 전까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며 "다만 지금까진 건설사와 지자체가 입주자 편의를 위해 암묵적으로 이를 허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준공 뒤 개별적으로 '구경하는 집'을 내보이며 집을 꾸미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준공 전 인테리어를 바꾸고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적발 시에는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원상복구를 해야 해 입주민 입장에선 수 천 만원을 날릴 수 있다"며 "또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도 건설사 공사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유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최악의 경우 임대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실제 최근 경기도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은 인테리어 업체의 '구경하는 집' 제안을 받고 동의했다가 얼마 뒤 퇴실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전대가 금지되어 있다"며 "입주민이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 업자에게 집을 한 달이라도 빌려줄 경우 이는 전대에 해당돼 임대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입주민들에 '구경하는 집'이 불법이란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킬 방법이 마땅찮다"며 "업체들이 입주민을 통해 몰래 '구경하는 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입주 이후 집집마다 실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새 아파트 일반 분양 입주민의 경우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집을 내줬다가 AS문제 등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공 당시 값싼 재료로 인테리어를 해 실제 입주민이 입주 이후 생활하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업체 측에서 AS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입주민과 최대한 상의 하에 인테리어 시공을 한다곤 하지만 업체로선 투자 비용 대비 최대 효율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업체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 벽지며 조명이며 화려하게 꾸밀 수밖에 없어 취향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해 경기도의 새 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이모 씨(35)는 "인테리어 업체에 '구경하는 집'을 맡겼다가 마음 고생이 심했다"며 "올 겨울 인테리어가 들어갔던 외벽쪽 방에서 결로가 생겨 AS를 요청했지만 '배째라' 식으로 계약서를 들먹여 결국 개인사비를 들여 고쳐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취향도 본인들은 전문가라며 원치 않은 디자인을 강조해 감정소모가 심했어서 주변에 절대 '구경하는 집'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전국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만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인 약 32만 가구가 풀린다"며 "정부의 임대아파트 활성화 정책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물량도 연 10만채가 넘고 있어 '구경하는 집'에 대한 입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7-10-16 15:47:0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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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판치는 재건축 수주전...말로만 공정경쟁?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불법영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이 부재자 투표 등을 활용해 여전히 뒤에서 수백만원대의 금품 등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말로만 공정경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불거진 불법영업 의혹과 관련해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자체 신고센터 운영 6일만에 200여건의 상담문의가 들어왔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GS건설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신고센터로 현금제공 4건을 비롯해 고급리조트 숙박권과 상품권 등 227건의 금품향응 제공 등에 관한 자진신고 상담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중 실제로 금품을 받은 25건을 접수해 당국에 수사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불법영업에 대한 전면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을 포함한 엄중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한 바 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이 고갈될 조짐을 보이면서 수주전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시공사 선정을 마친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에서도 거액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며 조합에 자진신고 했다. 특히 감시가 소홀한 부재자 투표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 관계자들과 조합임원, 국토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관하고 체육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현장투표와는 달리 부재자 투표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개인이 찾아가 투표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부재자 투표율이 높다. 반포 주공1단지의 부재자 투표율은 82.5%를 기록했고 잠실 미성·크로바와 한신4지구 역시 각각 72.3%, 65.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부재자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찾아가 현금을 제시하고 표를 찍어주면 차후에 추가 사례금을 주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부재자 투표자들에게 쓴 돈이 엄청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결국 이 돈이 다 공사비나 분양가에 포함돼 돌아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수주전에서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사들의 먹거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은 대단지가 많아 공사비 규모가 크고 수주에 성공하면 입지 및 상징성으로 인한 홍보효과도 크다. 그러나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곱지않다. 일각에서는 "대체 얼마나 남길래 저렇게 뿌려대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불법적인 금품살포는 결국 고분양가로 연결돼 일반 청약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수주전에서 돈 쓴 곳이 이긴다는 명제가 성립하게 되면 공정한 영업질서 회복은 이뤄질 수 없다"며 "조합과 건설사의 자구노력과 함께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있어야 적폐청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7-10-16 15:26:33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