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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감] 올해도 발목잡는 '박근혜-최순실' 의혹

금융위 국감 금융개혁광고, 현대증권 매수 관련 의혹 제기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금융위 국감에선 예상대로 인터넷전문은행 논란을 중심으로 날 선 질문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박근혜-최순실' 의혹이 등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정권과 연관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우선 지난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금융개혁광고 제작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로 당초 금융개혁광고를 제작한 A광고홍보사가 만든 광고(계약금 1억원)를 사용하지 않자 기소요된 제작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새로운 광고를 제작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을 중복 집행했다. 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박근혜-최순실과 관련된 회사가 금융개혁 광고를 제작했다는 점을 문제제기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한 뒤 보고하겠다고 했으나, 자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금융위 관계자가 현재 해외파견 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안종범의 개입 과정을 알고 있는 이 관계자가 없으면 제대로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증인을 종합감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해외 증인 신청비용 등을 이유로 들며 "신빙성을 갖고 있는 다른 답변을 드릴 방법(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은 현대상선을 살리는 과정에서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박신철 씨가 연관됐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증권, 자베즈파트너스 4자 간의 연계성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진해운을 청산하고 현대상선을 살리는 과정에서 현대증권을 국민은행(KB금융지주)에 매각했다"며 "국민은행이 현대증권을 인수하기 1년 전인 2015년 일본기업 오릭스가 6500억의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했고, 이어 국민은행이 두 배에 이르는 1조2500억에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대증권의 주주 가운데에는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있었는데, 이는 박 씨가 갖고 있던 지분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재호 의원은 "오릭스가 현대증권 매수를 포기하는 사유의 핵심이 자베즈파트너스와의 이면 계약 때문"이라며 "현대상선 살리는 과정에서 현대증권과의 관계, 고가 매입 이유 등의 이면을 금융혁신위원회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자베즈와 오릭스 간의 이면계약 문제는 처음 듣는 거라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2017-10-16 14:00:2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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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앱, 고객별 빅데이터 활용한 '이마트의 제안' 런칭

이마트앱(App)이 한층 더 똑똑해진다. 이마트는 오는 19일부터 이마트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쇼핑정보를 제공하는 '이마트의 제안'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마트의 제안'은 고객의 쇼핑을 분석해 관심 있을 만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화된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다. 이마트가 축적한 구매이력 등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대표 메뉴인 '추천해요'는 행사상품 중 해당 고객의 구매빈도가 높은 카테고리의 10개 상품을 선정해주는 서비스다. 또 이마트 매장과 이마트몰에서 자주 구매한 상품들을 보여주는 '자주사요'와 모바일 전단 상품 중 미리 찜해두었던 상품들을 보여주는 '찜했어요'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한 쇼핑리스트로의 기능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고객별로 선호하는 신용카드를 설정(최대 3종)하면 해당기간 진행 중인 카드사별 행사내용을 제공하여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가 이마트앱의 고도화에 나서는 이유는 이마트앱의 편리성 제고를 통해 활용 고객을 늘려 충성도 높은 단골 고객군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마트가 지난 9월 이마트앱을 사용한 고객을 분석해 본 결과 월 4회 이상 이마트 매장을 이용한 고객의 비중이 42%에 달했다. 이마트는 '이마트의 제안'을 통한 쇼핑기능 강화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보강을 통해서도 이마트앱 활용 고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하는 대신 이마트앱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4월에는 '생활의 발명', '웹드라마' 등 이마트 영상 전용 서비스인 '이마트 TV'를 추가했다. 또 이마트 매장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마트 뮤직' 서비스는 새롭게 리뉴얼하고 일부 고객들의 요청으로 벨소리 다운로드 기능까지 추가했다. 서비스 신규 런칭 및 개선을 통해 이마트 앱의 사용자수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 가량 증가, 올해 하반기에는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증가율이 15%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준 이마트 브랜드마케팅 팀장은 "이마트 앱(App)이 고객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한 이마트 매장 쇼핑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0-16 10:58:54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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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

금융권 국감 시작…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금융그룹 토합감독체계 마련 등 추진사업 설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등 금융위의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지원 확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 마련 등 금융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한편 중금리 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8월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바 있다. 그는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적극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며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금융회사 중심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유인물 부착 등으로 정회 여부를 논하다가 30분 늦게 시작했다.

2017-10-16 10:54:21 채신화 기자
[국감]보험사기 피해 매년 증가…"사실상 환수 불가능"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피해금이 6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은 4%대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533억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은 지난해 7186억원을 기록하는 등 5년 새 58.5%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은 지난 2012년 3.85%(174억원), 2013년 5.66%(294억원), 2014년 5.37%(322억원), 2015년 4.49%(294억원), 2016년 4.07%(292억원)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전체 보험사기 피해금 3조3157억원 중 3조1625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환수율은 4.6%에 불과했다. 전체 보험사기 피해금 중 손해보험 부문 피해는 2조8683억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지난 2012년 3899억원에서 지난해 6221억원으로 59.56% 증가했다.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보가 각각 653억원, 577억원, 208억원씩 증가하며 8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도 582억원 늘어 5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12년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등 4대 손보사의 피해금액은 2조3083억원으로 전체 피해금(2조8683억원)의 80%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부문 피해는 4474억원으로 13.5%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634억원에서 2016년 963억원으로 52% 늘어났다. 동양생명의 경우 지난 2012년 5억7500만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 규모가 2016년 51억원으로 늘어 787%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보험사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농협생명(711%), ING생명(342%), 신한생명(214%) 등 순이었다. 지난 2012년 이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2774억원으로 생명보험 부문 전체 사기 피해금(4474억원)의 62%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5262명으로 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4000명가량에 머물렀다. 다만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여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비율 또한 저조해 법상 환수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못하는 점에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김한표 의원은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이 4%대로 매우 낮아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고 범죄는 쉽고 단죄는 어려운 현행 법체계로 인해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대책 및 조사권 강화, 범죄이익 환수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16 10:34:34 이봉준 기자
현대차투자증권, 세원 '청약 대박'…청약 경쟁률 640대 1

현대차투자증권은 자동차 공조 부품 생산업체인 세원이 지난 13일 마감한 공모주 청약결과 640.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22만주에 1억 4천만주 이상이 모였다. 청약 증거금도 4015억 34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에서는 총 226개 기관이 참여 90.7대 1의 경쟁률에 공모 희망가가 5,700원으로 책정됐다. 공모가 희망밴드(5,200~6,200원)의 최상단(6,200원)이상에 베팅한 물량이 전체 신청수량의 절반을 넘을 만큼 수요예측 열기가 뜨거웠다. 최근 현대차, 기아차가 부진에 직면하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해외 매출처 다각화 가능성 및 향후 전기차 수혜 가능성을 인정받아 수요예측, 공모시장에서 모두 흥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47년 업력의 세원은 글로벌 공조업체 상생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공조부품 강소기업으로 공조시스템 핵심부품인 헤더콘덴서(Header Condenser), 라디에이터캡(Radiator Cap)을 필두로 다변화된 매출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연평균 18.2%의 매출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으며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39.8% 늘어난 30.9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제2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공장 설립 및 연구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세원은 오는 20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2017-10-16 10:24:04 손엄지 기자
팍팍한 삶, 적금·보험까지 깬다...보험 해지·해약금 18조

서울 마포구 토정동에 사는 김○○씨(34·여)는 얼마 전 2년 6개월 동안 부은 적금을 깼다. 전세 계약이 끝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2500만원 더 올려 달라고 요구해서다. 김 씨는 "은행 돈을 끌어다 쓰는데 한계가 있어 적금을 해지해 보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업주부 박○○씨(43·여)는 2년 전 전세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성보험 상품(만기 10년)에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값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저축성보험을 '울며 겨자먹기'로 해지했다. 납입원금 대비 10% 이상 손해란 걸 알았지만 남편이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 생활비조차 빠듯했던 박씨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김 씨 처럼 적금이나 보험을 깨는 서민이 늘고 있다.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이자나 원금 손실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금융상품을 중도에 깨는 '생계형 해약'이 크게 늘고 있는 것. 반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이용자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16일 생명보험협회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25개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고 찾아간 돈)은 12조5302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달 11조 3163억원보다 1조 2139억원이 많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해지환금급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커졌다. 생보사의 해지환급금은 2002년부터 연간 13조원 안팎을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7조788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 뒤(2009~2010년) 13조원대를 유지하다 2011년 14조9579억원, 2012년 16조9251억원 등으로 늘었다. 2014년 17조1272억원까지 증가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해지환급금은 지난해 20조11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연금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파는 장기 보험 해약도 급증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6월 현재 손보사의 장기보험 해약 환급금은 5조 2314억원이었다. 전년 같은 시기 4조9919억원보다 많아 올해 10조원대 기록을 터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손보사의 장기보험 해약 환급금 규모는 10조조8999억원으로 2002년 이후 최고치였다. 손보사들의 장기보험 해약 환급금은 2012년 8조4777억원에서 2014년 9조1245억원, 2015년 9조8999억원으로 연달아 최고치를 경신한 후 10조원대를 넘보는 수준에 이르렀다. 생보사 해지환급금과 손보사 장기보험 해약 환급금을 더하면 총 17조761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해지금액 30조1398억원의 59%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총 계약 규모가 늘고 있어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보험은 수 십 년간 부어야 하는 장기 상품이라 살림이 어려워지면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근 보험시장 전체 규모가 커지면서 신규 계약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팍팍한 살림살이와 가계빚 부담에 적금을 깨는 서민도 늘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KB국민·우리·신한·KEB하나·NH농협 등 시중은행의 정기적금은 7월 말 현재 33조554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35조4594억원보다 2조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율은 35.7%로 전년 대비 2.3%포인트가 증가했다. 예·적금 중도해지율은 전체 연간 해지 건 가운데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를 선택한 건의 비중을 뜻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금을 깨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저금리 기조로 적금 금리가 낮아져 중도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2년 만기 적금 금리는 대부분 1%대 중후반이다. 적금을 해지해도 포기해야 하는 이자가 많지 않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해지한다는 얘기다. 금융 전문가들은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등 서민 물가가 들썩이는 데다 대출상환 부담까지 커지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들이 금융상품을 유지하기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액대출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비상금대출은 카카오뱅크 전체 대출 건수의 53%를 차지할 정도다. 신한·국민·KEB하나은행도 앞다퉈 소액 대출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신용이 썩 좋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채무불이행자 95만9429명 중 36만4393명(38%)이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였다. <손해보험사 장기해약 환급금>(단위:억원) 2007년 3조7905 2008년 5조1339 2009년 5조400 2010년 5조2228 2011년 6조2599 2012년 8조4777 2013년 6조3611 2014년 9조1246 2015년 9조8999 2016년 10조1285 2017년 6월 5조2314 자료=손해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생명보험사 해지환급금>(단위:억원) 2008년 17조7885 2009년 2010년 2011년 14조9579 2012년 16조9251 2013년 12조2004 2014년 17조1272 2015년 18조4652 2016년 20조113 2017년 7월 12조5302 자료=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정기적금 현황>(단위:억원) ---------------------- 2007년 13조1796 2008년 15조8978 2009년 20조4171 2010년 22조32 2011년 24조6316 2012년 32조1680 2013년 38조5934 2014년 38조4118 2015년 36조1733 2016년 35조4594 2017년7월 33조5542 -------------------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7-10-16 10:12:1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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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은행 ATM 수수료 수입 60% 저소득층이 낸다"

정무위 제윤경 의원, 은행 ATM 수수료 부과의 소득분위별 상관관계 조사 분석 은행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 수입의 60%를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은행 ATM 수수료 부과의 소득분위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60%가량을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분석은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신규 취급된 대출 중 2015년도 말까지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계좌 총 593만2166건을 대상으로 했다. 소득과 ATM 수수료 부과 간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은행 고객 중 소득파악이 가능한 대출차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들의 2016년 1년간 ATM 이용을 분석한 결과,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1006건이었다. 이 중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건수는 44만4175건으로 전체의 58.36%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67%, 5분위 8.26%였다. 자행거래의 경우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수수료 건수는 전체의 59.78%였고, 타행거래의 경우 57.84%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170만원 이상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과건수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입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수수료 수입 전체 5억 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8786만원으로 전체의 57.43%, 2분위 15.64%, 3분위 9.13%, 4분위 9.04%, 5분위 8.76%다. 자행 기준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60.15%, 타행 기준 57.01%다. 제윤경 의원은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대체로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도 못하면서 은행의 수수료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며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이용비용이나 다름없다"며 "작년 5대은행 수익이 95조, 이 중 원화 수수료 수익이 3조4000억원 인 가운데, ATM 수수료 수익은 자행 타행 합쳐 원화수익의 3% 정도다.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와 비교한다면 이 정도 수익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면제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이후, 은행들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수료 문제를 손놓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2016년 중반경 동시다발적으로 ATM수수료를 200원에서 크게는 500원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2017-10-16 10:08:0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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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年간 130억 쏟은 청년상인, 10명중 3명은 '폐업'

정부의 청년상인육성사업에 최근 3년간 13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사업 지원을 받아 창업한 청년상인 10명 중 3명 가량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에 청년상인을 육성, 젊은 층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해왔다. 청년상인들에게는 창업교육, 체험점포 운영, 임차료 및 임대료,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1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가 1차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원한 청년상인 점포 218개 중 75개는 이미 폐업했다. 또 지난 9월 말 현재 12개 점포는 휴업중이다. 아울러 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차로 지원하고 있는 178개 점포 중 42개 점포도 폐점했거나 휴점 상태로 집계됐다. 특히 창원 부림시장의 경우엔 12개의 청년점포가 지원을 받아 생겼지만 11곳이 문을 닫고 지금은 1개 점포만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광주 무등시장은 지원받은 10개 점포 중 8곳이 폐점, 1곳이 휴업 중으로 1개 점포만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부산데파트상가, 인천 용현시장, 대전 유천시장, 전주 신중앙시장, 구미 선산봉황시장 등은 지원 점포의 50%이상이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상인육성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은 3년간 127억87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억700만원, 2016년 43억500만원, 2017년 37억7500만원에 달한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가 청년상인 점포를 지정한 뒤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폐업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며 "상품·서비스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가 높은 점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6 09:54:1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