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내리면 35만명 사금융 내몰린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연 35만명의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 15개사의 신규 대출은 내년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27.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연 24.0%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들은 지난달 22일 조사에서 15개사 가운데 12개사는 신규 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해 이들 업체 대출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최고금리가 24.0%로 내려갈 때 신규 대출 39만5552건이 승인 거절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34만8371명으로, 금액은 1조9682억원이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별도 연구용역도 실시한 바 없다"이라며 "금융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고금리를 연 20.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가 20.0%로 낮아지면 대형 대부업체 15개사 가운데 3개사는 신규 대출을 줄이고, 11개사는 아예 중단한다고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하면 122만5541건, 107만9360명으로 6조981억원의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 대부업체 탈락자가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 정책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규모는 5470억원으로 연간 30만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업을 넘어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들도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일본은 40%에 달하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데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44%이던 법정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데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서민경제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최고 금리 인하에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 없는 추진은 우려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자금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