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소중하단 뜻에서 中企는 '소중기업'"

"중소기업을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소중기업'이라고 부르겠다. 규제 사각지대인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해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70~80% 가량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불공정 문제를)해결하겠다."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수장으로 취임한 홍종학 장관이 23일 출입기자들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밝힌 포부다. 홍 장관은 앞선 취임사에서 자신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기부의 첫 장관이 된 것에 대해선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와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현상을 놓고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말로 시작했다. 홍 장관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보호는 대기업에게도 중요하다"면서 "다만 대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문제를)풀어나갈 것이다. 대형쇼핑몰에 대해선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만 외곽과 도심 등 입지에 따른 규제가 달라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을 둘러싼 여러가지 정책 이슈 중 가장 먼저 역점을 둘 사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꼽았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술탈취 문제를 먼저 해결해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존 제도인 기술임치제가 있고, 중기부내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모태펀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관련 업무가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간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기술임치제 등을 활용해 보호해놓고 향후 만일에 있을 기술 탈취 소송시 효과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신 중기부 장관으로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장관은 "과로하는 사회에선 생산성이 높아지질 않는다. 생산성도 뒤쳐지고 임금경쟁력도 정체된 상태에서 후퇴하면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중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는데 (중기부 등이)노력하고, 그래도 (추진하는데)부족하다면 속도조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기부내, 그리고 산하기관의 '코드 인사'에 대해선 "어느 출신은 안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능력을 소신껏 보여주고, 이를 공정하게 평가해 임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인사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