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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김동연 "고용·소득분배 완화에 역량 집중"

최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상황과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문제로 비상이 걸린 정부가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2020년까지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50세 이상 중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역량을 몰아 대응하겠다"며 "7∼8월 발표한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과제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부총리의 발언을 뒷받침 하기 위해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50~60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방안',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안건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오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대비 최대 3배 가량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1배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대상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며 "고용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중년 일자리 대책 가운데) 즉시 가능한 것은 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은 내년 생활 SOC에 올해의 5조8000억원 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MG::20180827000148.jpg::C::540::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27 14:42:12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농장 일제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 및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및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축산물유통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다.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기존 유통업소 위주 단속에서 2017년 2분기 부터는 사육농가도 단속을 시작했으며 단속 대상농장 선정 시 분기별 중점 점검분야를 정해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단속기관(지자체)은 현장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최근(2018년 5월~7월)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5일초과) 농장 310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48호,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농장 42호, 이상 총400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8-27 14:41:53 최신웅 기자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 제출…"현행 유지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박 의사를 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시급 계산시간에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기업의 '유급 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해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게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주휴수당 규정이 노사 합의사항이어서 기업마다 일요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토요일에도 4시간 또는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바뀌면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가 226시간(토요일 4시간일 경우) 또는 243시간(토요일 8시간일 경우) 등으로 각각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측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최근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에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의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8-27 14:41:20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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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시그니처 라인업에 와인셀러, 냉장고, 건조기 등 3종 신제품 추가

LG전자가 이달 31일부터 6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8'에서 超(초)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 라인업에 와인셀러,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건조기 등 3종의 신제품을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공지능 LG 씽큐를 적용한 신제품들을 사용하는 고객은 손으로 조작할 필요 없이 음성만으로 손쉽게 제품의 세부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LG 시그니처 와인셀러는 위쪽에 와인 65병을 보관하고 아래쪽에 위치한 두 칸의 서랍을 냉장고나 냉동고로 사용할 수 있는 초프리미엄 복합형 와인셀러다. 이 제품은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해 "문 열어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위쪽의 와인 보관실 도어를 열어준다. 또 기존 LG 시그니처 냉장고와 동일하게 고객이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인식해 도어를 열어주기도 한다. LG 시그니처 와인셀러는 고객이 와인을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도록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샴페인 각각을 최적의 온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온도조절 기능을 갖췄다. LG전자는 기존 LG 시그니처 냉장고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크기를 줄인 유럽형 상냉장 하냉동 타입의 신제품도 선보인다. 이 제품은 냉장고 하단에 위치한 센서가 고객의 발을 인식해 자동으로 문을 열어준다. 고객이 양손에 식재료나 그릇을 들고 있어 냉장고 문을 열기 힘든 상황에서 특히 유용하다. LG 시그니처 건조기는 외관과 편의성에서 LG 시그니처 세탁기를 닮았다. 이 제품은 상단의 10kg의 전기식 건조기와 하단의 24인치 수납공간을 갖췄다. LG 시그니처 건조기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탑재해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강력한 물살이 콘덴서 부분을 자동으로 씻어준다. 콘덴서에 미세한 먼지가 쌓이면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건조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LG 시그니처 건조기는 빨래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최대한 짧은 시간에 건조를 끝마칠 수 있도록 했다. 표준모드로 건조기를 동작시키면 79분 만에 건조가 끝난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은 "인공지능을 만난 LG 시그니처가 고객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생활공간의 아름다움을 드높여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8-27 14:40:55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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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低코발트 배터리로 노트북 시장 공략

LG화학이 전기차에 이어 노트북용 배터리에도 저(低) 코발트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화학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신기술을 적용해 양극재 내 코발트 함량을 기존 제품 대비 70% 이상 줄인 노트북용 '저 코발트 배터리'의 판매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양극재는 배터리 4대 원재료 중 하나로 원가의 원가의 35~40%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배터리에 사용된 코발트는 약 5만톤이다. 그 중 노트북,스마트폰과 같은 IT기기 배터리에 사용된 양은 총 3만톤에 달해 같은 기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양보다 많았다. 기존 IT기기용 배터리에는 코발트 함량이 100%인 'LCO(리튬코발트산화물) 배터리'가 주로 적용됐었다. 저 코발트 배터리는 삼성분계로 불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로 코발트 함량이 기존 제품 대비 20~30% 수준이다. LG화학이 노트북에도 저 코발트 배터리 확대에 나선 이유는 코발트 사용량이 많은 IT기기 배터리 분야에서 코발트 사용량 비중을 줄여 전지산업 전반적으로 코발트 사용량 저감에 크게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배터리 원재료 중 수급이 가장 까다로운 코발트 비중을 줄이면 소비자들에게 가격 및 공급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 코발트는 배터리 원재료 중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광물이다. 2016년 2~3만달러 수준이던 가격이 올해 3월 톤당 9만 5500달러까지 치솟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다. 코발트 주요 산지인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 광업법 분쟁 등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위험 요소도 많다. 이에 LG화학은 최근 노트북용 저 코발트 배터리를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성공적으로 공급한 후 향후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LG화학은 시장 반응에 힘입어 현재 10% 수준의 판매 비중을 내년까지 40%로 올리고 2020년에는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노트북용 저 코발트 배터리는 기존 제품의 장점을 살리면서 코발트 함량은 대폭 낮추는 신기술이 적용됐다. 기존까지는 작은 IT 제품안에 최대한의 에너지를 싣는 것이 중요했다.때문에 물질 자체의 밀도가 높아 동일한 부피에 가장 많은 전기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는 LCO(리튬코발트산화물) 배터리가 선호됐다. 이에 LG화학은 높은 압력에도 입자가 변형되지 않도록 동일 부피에 더 많은 원재료를 넣을 수 있는 NCM 양극재를 개발했다. LG화학은 이러한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형전지 사업에서 2020년까지 양극재의 코발트 함량이 5% 이하이면서 니켈 함량이 90%에 달하는 '하이-니켈 (High-Nickel) 배터리'까지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니켈 함량을 높이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 하이-니켈 배터리는 노트북보다 배터리를 위한 공간이 작아 더 높은 에너지 성능이 요구되는 스마트폰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김종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은 "향후 배터리 내 코발트 함량을 더욱 줄여 다양한 IT기기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코발트 사용량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7 14:34:52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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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LG CNS 컨소시엄, 장기 전력판매계약 체결…"25년간 4500억원 매출 확보"

한국전력공사가 괌 전력청과 25년간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체결, 총 4500억원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한국전력공사과 LG CNS 컨소시엄(한전 컨소시엄)은 괌 전력청과 60MW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현지시간) 괌 공공요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는 하봉수 한전 해외사업본부장, 하태석 LG CNS 에너지신산업추진단장, 죠셉 두에냐스(Joseph T. Duenas) 괌 공공요금위원회 의장, 존 베나벤테(John M. Benavente) 괌 전력청장 등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봉수 해외사업본부장은 "파리협약 이후 괌 정부가 신재생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한 걸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면서 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전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이후 1년여 만에 부지매입과 사업승인 획득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 향후 2억달러에 달하는 사업비 대부분을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조달해 연내 착공한 후 2021년 4월 준공한 뒤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을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미국 자치령인 괌 북동부 망길라오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 60㎿와 출력안정용 ESS(에너지저장장치) 32㎿h를 건설·소유·운영하면서 전력판매수익을 올려 투자비를 회수하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의 프로젝트다.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를 설치하면 발전출력 변동을 분당 1% 이내로 안정시킬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최대 취약점인 간헐성을 극복하고 전력계통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전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융·복합 프로젝트는 한전이 지난해 상업운전을 개시한 일본 홋카이도의 '치토세 태양광 발전소'(태양광 28㎿·ESS 13㎿h)에 이어 두 번째 프로젝트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전력계통운영 능력을 한껏 발휘해 전력판매계약과 ESS 수출을 결합하는 지금의 방식을 한전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확대 적용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는 컨소시엄의 공동 사업주인 LG CNS가 직접 참여한다. 태양광 모듈과 배터리 등 주요 기자재 대부분을 국산으로 채택하면서 최대 1600억원 상당의 수출증대 효과 또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신(新)기후 체제에서 세계인의 과제로 대두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도 발 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7 14:34:40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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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기업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은 2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97.3%)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그러나 기업,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친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이동했고 고용규모는 1만 1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의 창업기업 수는 20개뿐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투자선도지구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한다. 또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한다.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한다. 오는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혁신도시의 앵커기업인 주요 이전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유휴자산 공동활용, 합동 인재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이전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혁신도시 이전 주요 공공기관 주도로 '산학연 융합센터'(가칭)를 설치해 창업·혁신 기업에 업무공간으로 제공한다. 업무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공간을 설계하고서 창업·혁신기업에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에 내놓는다. 클러스터에 대학 및 연구기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과 함께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대학·기업·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혁신자산·역량이 결집한 R&D(오픈랩)를 확산한다.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및 통합정보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손병석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국토부 제1차관)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8-27 14:21: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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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넉달새 8.3%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넉달새 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넉달새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1분기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과열을 우려해 투기지역 추가 지정 카드까지 꺼냈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 3기 야심작인 '여의도, 용산' 청사진이 보류됐다. 박 시장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용산, 여의도 개발을 잠정 보류해 향후 집값이 안정될 지 주목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연내 금리 인상이 불투명해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장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직방에 따르면 2~3월 서울 아파트값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망세로 서울 아파트값은 견조세를 유지했다. 비투기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하기도 했다. 특히 7월, 서울시의 마스터플랜 발표로 시장이 불붙였다. 3월과 비교해 거래가격이 가장 높아진 지역은 양천구다. 목동신시가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직격탄을 맞아 5월 저가매물이 소진됐다. 그러나 박원순시장의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 이후 넉달새 34.8%나 거래가격이 높아졌다. 여기에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다시 불을 붙였다. 다음 중구가 15.5% 올랐다. 중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7월 거래가격이 크게 높아졌다. 다음은 동작구가 10.4% 상승했다. 동작구는 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다. 이어 용산은 7월 여의도와 융합 통합개발계획 발표로 거래가격이 9.5% 상승했다. 따라서 주택시장은 불확실성이 더욱 많아졌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신중할 때다. 정부의 추가규제와 대외 경제불안 등 다양한 변수가 시장을 흔들고 있어서다.

2018-08-27 14:21:4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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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최대 1/3로 낮춘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대비 최대 3배 가량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1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비싸다. 이 중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재정 고속도로보다 2.89배로 가장 비쌌다. 대구부산(2.33배), 인천공항(2.28배), 천안논산(2.09배) 등도 두 배가량 통행료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는 2022년까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사업 재구조화란 기존 투자자 매각과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이들 지역의 재정 고속도로 대비 평균 통행료는 1.97배다. 이를 1.1배 내외로 낮출 계획이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실시한다. 자금 재조달은 출자자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2단계에서는 인천공항과 인천대교의 사업재구조화를 검토한다. 광주원주(1.24배)와 상주영천(1.31배)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통행료를 낮춘 노선들이 다시 통행료를 올리지 않도록 인상 주기를 관리한다. 휴게소, 태양광 등 다양한 부대사업도 지원한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재정 고속도로 대비 최소 수준의 통행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민간 사업자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높여 통행료를 낮게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민자고속도로를 관리·감독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리지원센터는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8-08-27 14:21:2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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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세상이야기] AXA손보, 보험의 본질을 사회공헌에 반영

악사(AXA) 손해보험이 '고객행복'이란 사명아래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보험은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신뢰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악사손보가 사회 속에서 신뢰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 악사 손보는 매년 6월 둘째 주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주간으로 선정하고 전 세계 57개국, 총 16만명의 전 세계 악사 직원이 1주일에 걸쳐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악사 손보는 '사회 곳곳의 위험(Risk)을 없애는 일'을 주요 테마로 총 20만 유로를 모금해 41개의 NGO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직원 자원 봉사단을 통한 기부활동 악사 손보는 악사그룹 내에서 자발적인 직원 자원 봉사단(AHIA)을 구성해 자신의 기술과 시간,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 활발한 사회 공헌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내 AHIA는 '아름다운 가게', '동방사회 복지회' 등의 비영리 단체들과 연계해 사랑의 바자회, 미혼모 아기 돌보기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악사 손보 직원들은 해마다 '글로벌 챌린지 데이'를 마련해 대중 교통, 자전거 및 도보를 이용한 출퇴근을 한다. 본사 전 임직원이 다함께 공원을 직접 도보로 걷는 행사를 통해 기부금도 적립하고 환경 보호의 의미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 직원들이 도보로 이동한 전체 이동거리는 1㎞당 1유로 (약 1507원)로 환산돼 NGO단체인 녹색교통에 전액 기부되고, 기부금은 향후 교통사고 유자녀의 장학사업 및 녹색 교통 운동에 쓰인다. 이밖에도 악사 손보는 음식물의 수송거리를 줄이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캠페인', 페이스북을 통해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선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을 줄여 나가기 위해 교통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음주운전 방지와 안전띠 착용을 독려하고, 독특한 음주운전 방지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아동 및 소외계층 돌봄 악사손보는 보험의 본질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아동 치아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아보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선정된 아동들에게 3년 만기 장기 치아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치아보존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신경)치료 등을 보장했다. 이에 악사 손보는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분야에서 후원이 이뤄지는 의미의 보험지원 사업이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악사 손보 관계자는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정망으로 작용하는 보험업의 특성을 살려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악사손보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악사 손보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반찬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악사손보 임직원은 불고기, 산적, 김치겉절이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경제적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142가구를 방문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독거노인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사랑을 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8-27 14:08:3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