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경제협력 기반 강화 구체적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국빈방문으로 우리나라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함께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또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착수에 합의하는 등 에너지·통상·산업·무역 전반에 걸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한러 공동성명에 따라 산업부는 가스공사 등 양국 유관기관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해 에너지·산업·투자 분야에서 총 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러시아와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진전시켜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향후 이번 협력모델을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시켜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구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 추진과 관련, 양국 정부는 한-러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양국 가스사인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한·러 가스관 연결과 관련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또한 FTA 협상 개시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양측의 자국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 완료시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양국 유관기관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의 다리' 이행과 유라시아·극동개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작년 9월 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9개 다리 중 앞서 언급한 전력 뿐만 아니라 가스·조선 분야의 협력 구체화를 위해 양국 유관기관은 해양플랜트 공동 설계·건조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노바텍사는 노바텍사가 러시아 기단 반도에서 추진 중인 북극 LNG-2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해양플랜트사업단은 러 OMZ 엔지니어링과 해양플랜트 공동 건조·설계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러 혁신기업재단과 공동펀딩형 연구개발(R&D) 추진, 러시아벤처컴퍼니와 유망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 방문 계기로 체결한 MOU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분야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