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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전망] 불안(G2무역전쟁 등)과 기대(재정지출확대) 공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을 3.0%로 유지했다. 다만, 지난 11월 전망에 비해 성장의 내용은 다소 수정했다. 수출 증가율은 11월 전망에서 4.4%를 예상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3.5%로 낮췄고, 대신 민간소비를 2.5%에서 2.9%로 높였다. OCED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진작될 것이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 둔화와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연구기관은 한국경제 전망을 어둡게 본다. KDI는 "성장세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을 놓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밖으로는 G2(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미국의 통화 긴축(달러 강세), 8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유가 전망(골드만 삭스) 등이 한국경제를 짓누를 전망이다. 안으로는 4.0%에 달하는 실업률과 내수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고물가 속에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 미 통화 긴축, G2 무역마찰, 내수부진 부담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12개월 예상 명목 성장률 컨센서스는 4.70%이다. 연초 대비 0.20%포인트 하락했다. 신흥국에서는 러시아(-0.50%포인트), 브라질(-0.20%포인트)과 함께 뒷걸음 한 것이다. 미국은 5.10%로 연초 대비 0.30%포인트 상승했다. 유로존도 연초 대비 0.20%포인트 상승한 3.70%였다. 일본의 명목 성장률도 2.20%를 기록 중이다. 이유 있는 하락세다.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경제가 침체로 반전되면 여타 선진국 경제 및 이머징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80년대 중반 이래 부채가 과다한 국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학습효과로 알 수 있다. OECD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2.0%까지 끌어올렸다. 한국(1.5%)보다 0.5%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 달러 강세도 걱정이다. 달러가 오르면 해외 빚 부담이 커진다. 한국은행의 '2018년 3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대외채무는 4339억달러로 151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1205억달러다. 전체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를 의미하는 단기외채 비중은 27.8%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를 뜻하는 단기외채비율은 30.4%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만기 1년 미만의 회사채, 차입금 등 단기외채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급격히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미 달러가 오르면 신흥국 자금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말의 전쟁'에서 '행동의 전쟁' 단계로 비화됐다. 6월 15일 미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에 25% 관세 부과를 승인했고, 중국 역시 대응조치로 16일 미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을 조사하라고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세계교역이 위축되고 이는 세계경제 침체의 도화선이 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 5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이 없지만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전체 수출은 6.4% 감소한다. 고유가도 문제다. 한국이 풀 사안도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찾기가 쉽지 않다. 고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베네수엘라의 생산 감소에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같은 지정학적 불안과 석유에 대한 투기가 급증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석유 수요는 갈수록 늘었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생산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 유가가 떨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수급 균형을 보면 재고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며, 올해 여름 브렌트유가 82.50달러로 상승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내수부진도 걱정이다. 쓸 돈이 없어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14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8년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하는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3%포인트에 불과했다. 2017년 4분기 0.5%포인트 보다도 하락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통상임금 인정·근로시간 단축·법인세 인상)을 통해 민간소비를 부양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의한 장기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정책의 성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고용 부진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양상이다"면서 "정부가 어떤 대안으로 경제성장 급락을 차단할지와 중장기적 측면에서 활력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재정지출 확대안 나오나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과 남북경협이라는 호재도 있다. 지난 20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을 확대하라"는 여당의 요구가 나오면서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OECD는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 구조적인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며, 지출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부문으로의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지면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81%포인트(p)씩 추가 성장하고, 1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2018-06-25 11:40:4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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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파장]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환 태세

서울 강남 등의 다주택자들이 다급해졌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이 오는 28일께 완료될 경우 다주택자·고가주택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하는 등 조세회피 움직임이 빨라질 수도 있다. 특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전환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태세다.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아 절세가 가능하다. 서울 대치동의 한 중개업자는 25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 토론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내놓자 서울·수도권 거래시장은 올스톱됐다. 당분간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2016년 종부세 정기 고지 및 신고분 기준)에 따르면 전국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5591명, 합계 세액은 1조5297억9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 인원비중은 50.2%, 세액 비중은 62.3%를 차지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이번 세제개편이아니더라도 올해 보유세가 오른다"며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도 올라갈 수 있어 서울 등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종부세 실효세율은 과거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상황이다.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강화보다 부동산 과대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에 정책 목적이 집중된 셈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월별 주택 거래량은 6월(20일 기준) 6232건으로 3월(2만2945건) 거래량 보다 72.8% 급감한 상태다. 아파트 입주 과잉공급, 분양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정지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대출규제와 세무조사 여파 등으로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까지 더해져 여름 비수기 거래소강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일단 최종안이 나와야겠지만 보유세 부담으로 더이상 보유를 허락치 않을 조짐이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2018-06-25 11:40:2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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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복고 음료' 열풍…'포도봉봉' 이어 '따봉'까지

편의점 '복고 음료' 열풍…'포도봉봉' 이어 '따봉'까지 복고 감성이 편의점 음료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 CU는 25일 업계 단독으로 '따봉 제주감귤'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 1989년 롯데칠성음료에서 출시한 '따봉'의 복고 패키지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제주산 감귤 농축액을 담아 풍미를 높였다. 지난 1989년 롯데칠성음료에서 출시한 '따봉'은 당시 브라질의 델몬트 농장에서 수확한 오렌지 과즙을 넣은 것이 특징인 상품이었다. 이를 부각시키고자 브라질에서 좋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따봉(Esta bom)'을 상품명으로 정했다. 당시 델몬트 오렌지주스의 TV 광고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제스처와 함께 '따봉'이라는 외국어가 빅히트를 친 바 있다. CU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추억의 1980~90년대 음료를 마셔보는 리뷰 콘텐츠가 화제를 얻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갈아만든 배'다. 출시된 지 20년이 지난 상품이지만, 최근 한 해외 남성잡지에서 숙취해소 기능이 높다고 소개된 것이 전환점이 돼 국내에서 '차트 역주행' 현상을 보였다. CU에 따르면 갈아만든 배, 포도봉봉은 올 상반기 과즙음료 누적판매량 1, 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다. 출시된 지 30년이 지난 포도봉봉은 인기에 따라 올해 초부터 CU에서 다시 판매되고 있다. BGF리테일 음용식품팀 박성주 MD는 "'복고'가 촌스러움에서 벗어나 하나의 유행으 자리 잡으면서 1980~90년대 감성을 즐기는 젊은층과 어릴적 향수를 가진 4050대 고객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CU는 앞으로도 어린 시절 추억을 전할 수 있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고객들에게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5 11:37:33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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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없이 쓰자!" GS리테일, 저축은행과 MOU 체결

"ATM 수수료 없이 쓰자!" GS리테일, 저축은행과 MOU 체결 전국 GS25가 저축은행과 업무 협약을 통해 오프라인 금융 플랫폼으로의 변신을 가속화 한다. 25일 GS리테일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생활 속 금융서비스 확대 및 상호간 이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금융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고객 서비스 증대 ▲고객의 일상에서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개발에 협력하고 양사의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MOU를 통해 저축은행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GS25 ATM(CD) 중 ㈜효성티엔에스 기기 8500여 대에서 출금 서비스 거래를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과 GS리테일은 하반기에 제휴 체크카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제휴 체크카드를 통해 고객들은 GS25, GS수퍼마켓, 랄라블라,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주유소, 문화 콘텐츠 이용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S25는 앞서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12월 신한은행과 금융 서비스 제휴를 통해 은행 영업시간 내 수수료 없이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는 등 오프라인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GS25가 금융권과 업무 제휴를 통해 고객들의 일상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협업을 늘려, GS25가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6-25 11:36:46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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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2018년 하반기 진마켓' 오픈 D-7...장거리 노선도 포함돼

진에어가 연 2회 운영하는 '2018년 하반기 진마켓'을 다음달 2일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하반기 진마켓은 7월 2일 10시부터 8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을 통해 진행된다. 오픈 당일에 예매 기회를 놓친 고객을 위해 노선 별 추가 좌석 오픈도 예정되어 있다. 추가 좌석 오픈은 ▲동북아 지역 노선(7/3), ▲동남아 지역 노선(7/4), ▲국내선 및 미주, 대양주(7/5) 노선 순으로 진행된다. 진마켓은 10월 28일부터 2019년 3월 30일 사이 운항하는 31개 국내외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운항 중인 인천~호놀룰루, 인천~조호르바루 장거리 노선도 포함됐다. 단, 설 연휴 등 일부 일자는 제외된다. 특히 진에어의 특가 항공권 장점은 타사의 특가 항공권과는 다르게 무료 기내식, 무료 위탁수하물 등 기본 서비스 혜택을 추가 비용 없이 누릴 수 있어 더욱 알차다. 진에어는 "진마켓 특가 항공권은 기본 위탁수하물, 기내식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며 "창립 및 취항 10주년을 맞이해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한 만큼 많은 기대 바란다"고 말했다.

2018-06-25 11:33:4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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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유병·고령자 위한 '(무)수호천사간편한종신보험' 출시

- 서류제출 없이 간편심사만 거치면 과거 병력 관계없이 가입 - 업계 최초 간편고지 상품에서 치매·특정허혈심장질환 진단비 보장 - 만 4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장기납입보너스 및 유지보너스 적립 혜택 동양생명은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무)수호천사간편한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품은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진단 없이 간편심사만 거치면 가입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 이내 암 진단·입원 및 수술이력 등 3개 해당사항만 없으면 과거 병력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간편고지 상품에서 5060대의 니즈가 가장 큰 치매와 특정허혈심장질환 진단비를 보장한다. 중증치매 진단 시 2000만원, 중등도 치매 진단 시 200만원을 보장(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한다. 또 특약가입을 통해 뇌졸중진단, 뇌출혈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입원비, 수술비, 암진단, 재해골절 등 유병자에게 필요한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가 변동해도 최저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1형(해지환급금보증형)과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2형(생활자금지급형)으로 출시했다. 1형(해지환급금보증형)은 금리가 변동해도 2.75%로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보증하고 2형(생활자금지급형)은 공시이율이 변동해도 예정적립금(3.0%)으로 계산된 생활자금을 최저 보증해준다. 매월 적립되는 장기납입보너스와 특정시점에 한번씩 적립되는 유지보너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통해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금전환 특약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4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질병 및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무)수호천사간편한종신보험'은 청약 절차가 복잡하고 가입 거절이 많아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고령자 및 유병자 고객이 간편한 고지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한 보험으로 다양한 종신보험 혜택과 치매 및 특정허혈심장질환 등 차별화된 보장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월 보험료는 50세 기준 1형(해지환급금보증형)은 남성 19만4500원, 여성 16만2000원이다. 2형(생활자금지급형)은 남성 17만6500원, 여성 14만5000원이다.

2018-06-25 11:32:1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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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수소차 생태계' 구축에 향후 5년 간 2조6000억 투자한다

정부과 기업들이 미래 핵심 운송수단 중 하나인 수소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수소차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간 3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료전지 스택, 버스용 고압용기, 전해질막 등 상생형 부품 생태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수소차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정부와 업계는 올해 1900억원, 내년 4200억원 등 2022년까지 총 2조6000억원을 수소차 생산공장 증설, 수소버스 제작, 버스용 수소저장용기 개발, 스택공장 증설 등에 투자한다. 현재 수소버스를 만드는 공장이 없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일반 버스를 생산하는 전주공장에서 수소버스를 만들 계획으로 이를 위해 수소버스 전용라인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1만6000대 보급을 목표로 타 부처와 협업해 2019년 수소버스 보조금 신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50%), 2022년까지 수소차 보조금 유지 등 정부의 수소차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백금촉매 저감 및 대체 촉매 기술개발, 스택 부품 완전 국산화 등 주요 부품소재에 대한 연구개발(R&D)비 1250억원을 지원해 국내 부품·소재업체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상생형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서울과 울산을 시작으로 내년엔 전국 5개 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를 투입하고 이를 고속버스로 확대 추진해 2022년까지 총 10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현재와 같은 지자체·연구기관 중심, 보조금 중심의 방식으로는 조기 구축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산업부는 올 11월 출범 예정인 수소충전소 특수법인(SPC)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충전소 구축비용이 30%이상 줄어들도록 ▲수소충전소 국산화율 2배 제고(40→80%) ▲압축천연가스(CNG) 개질형 수소승용차·버스 겸용 충전소 개발 ▲이동형 수소충전소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개발제한구역·연구개발특구내 수소충전소 설치, 융복합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에너지는 현재 수소 공급량 및 공급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중장기 수소에너지 공급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022년까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보다 저렴한 가격으로의 공급을 위해 수소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수소차 개발을 준비해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산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앞으로 우리 수소차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 장관을 비롯해 현대차 권문식 부회장, MS오토텍 이태규 사장, 일진복합소재 김기현 대표, 효성중공업 현철 기전PU장, 에어리퀴드코리아 박일용 사장, SK가스 이재훈 사장,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 등이 참석했다. [!{IMG::20180625000047.jpg::C::480::25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차 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수소차 생태계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25 11:14:5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