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KB국민카드, 다문화가정 어린이 교육 후원금 전달

KB국민카드는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어린이들의 한국어 맞춤 교육 지원을 위한 후원금 2억원을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금강학교' 등 전국 16개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어린이 160명을 위한 한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내년 10월까지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한국어 전문 강사가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한국어 읽기와 쓰기 ▲생활단어 익히기 ▲일상회화 익히기 ▲한국문화 이해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어린이들의 나이와 의사소통 수준에 맞춰 개인별 밀착 교육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 관련 전문가 강의도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한국어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은 KB국민카드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언어장벽 등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선보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23 15:18:10 나유리 기자

매출 500억 이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또 회계부정 과징금 산정 시 연봉과 배당 등 모든 금전 보상이 기준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다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또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그 기준액으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고려해서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가중·감경 시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개정안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과 이와 관련한 예외 사항도 명시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당국은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이나 최근 3년 동안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으로 한정됐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피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감사인 선임, 관리 시 회사 감사위원회가 그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 관리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23 15:17:54 유재희 기자

11월부터 3개월간 '송파 헬리오시티' 등 전국 13만가구 집들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13만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이 기간 1만 가구에 달하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등 주요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6.1%(12만2000가구) 증가한 12만9848가구(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난 6만3717가구, 지방에선 지난해 동기 보다 5.6% 증가한 6만6131가구가 새 아파트로 입주한다. 수도권은 11월 의정부시(2608가구), 하남미사(2363가구) 등 1만6835가구, 12월 송파가락(9510가구), 안성당왕(1657가구) 등 2만6449가구, 내년 1월 평택동삭(2324가구), 남양주다산(2227가구) 등 2만433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지방에서는 다음 달 강릉유천(1976가구), 청주흥덕(1754가구) 등 2만861가구, 12월 김해율하2(2391가구), 포항초곡(2162가구) 등 2만5948가구, 2019년 1월 강원원주(2133가구), 울산언양(1715가구) 등 1만9322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가 3만6504가구, 60～85㎡ 8만4940가구, 85㎡ 초과 8404가구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 10만5195가구, 공공 2만4653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2018-10-23 15:17:42 채신화 기자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손해율 '빨간불'…3분기 실적 악화 우려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확대된 데다 폭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주요 손보사들의 3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상반기에는 '문제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된다. 23일 SK증권 분석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5923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DB금융투자도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4개 손보사의 3분기 순이익이 10.3%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 악화의 주된 요인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한 탓이다. 7~8월 폭염에 따른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한 데다 태풍 등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가 손해율을 악화시켰다. 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보험료 성장 둔화와 폭염, 태풍 등 계절적 사고 증가로 자동차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6.8%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도 손해율이 삼성화재는 6.7%포인트, DB손보 5.3%포인트, 현대해상은 8.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누적 적자만 4조원이 넘는다. 다만 지난 2015년 10월 시행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정책 영향과 2016년 보험료 인상에 힘입어 자동차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자동차보험 순이익도 플러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보험료 인하 경쟁과 계절적 요인, 정비요금 상승으로 인한 수리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고 시 소득보상금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손보사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실적과 직결된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실적 전망에도 먹구름이 꼈다. 금융당국이 '문재인 케어'에 따른 반사이익을 반영해 내년도 실손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제 발생한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다. 내년부터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돼 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이 늘어난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액수가 6.15% 정도 줄어들어 실손보험료가 최대 8.6%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모든 비급여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13.1∼25.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이미 100%를 웃돌고 있어 보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 2017년 122%로 매해 100%를 상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9%를 기록했다.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이 팔수록 손해인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실손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보험료를 동결했는데, 내년에도 동결하거나 내릴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8-10-23 15:17:34 김희주 기자

해수부, 선주-화주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국적 화주와 선사가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삼성SDS 등 국제물류주선업체와 한국해운연합, 한국선주협회와 함께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선주-화주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국적 화주는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수송을 확대하고, 국적 선사는 효율적인 해상운송을 위한 신규 노선 개설과 국적 화주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선·화주 기업은 컨테이너 분야의 장기운송계약 등 장기 협력관계 정착을 통해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수송을 확대하고, 국적 화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선사는 효율적인 해상운송을 위해 신규 노선 개설과 서비스 공급망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화주는 신규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화물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주와 화주는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상호협의를 통해 계약내용을 조정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장기운송계약 도입, 표준계약서 보급 등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상생은 상호 신뢰와 배려를 통해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 지속가능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오늘 이 협약식이 선사와 화주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해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23 15:15:09 최신웅 기자

찬바람 쌩쌩 유통가엔 훈풍…월동 특수 기대

찬바람 쌩쌩 유통가엔 훈풍…월동 특수 기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유통가에 훈풍이 불고있다. 지난 9월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 구입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면서 온라인쇼핑뿐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 역시 큰 폭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업계는 때 이른 추위 탓에 월동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추석 특수에 프리미엄 상품 판매 호조 롯데의 통합멤버십 브랜드 L.POINT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였던 인터넷쇼핑(23.4%) 외에도 백화점(8.8%), 대형마트(8.8%)에서의 소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추석 선물세트뿐만 아니라 가정간편식 판매량이 함께 늘면서 전반적인 소비상승을 견인했다. 전년 동월 대비 L.POINT 소비지수는 6.7% 증가를 기록했고, 여름 휴가철이었던 전월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상한가 상승 효과로 프리미엄 선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추석 유통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높은 가격대의 추석 선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한우 선물세트(21.9%)와 홍삼/인삼가공식품(32.6%), 건강관리용품(49.8%) 등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저도수·프리미엄화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정체기였던 막걸리(전통주) 소비도 34.6% 상승했다. ◆계절이 큰 영향…이른 한파에 방한용품 수요 증가 올해는 미세먼지와 폭염 등 계절적 요인이 유통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폭염의 여파로 배춧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집에서 김치를 담가 먹기 보다 조금씩 사서 먹는 소비자들이 증가했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포장김치의 소비가 19.1% 상승했다. 이밖에도 전년 동월 대비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일회용 우산 등 우산류 소비가 58.5% 증가했다. 다가오는 4분기에는 이른 한파로 방한 및 보습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세계몰 10월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41.4% 신장중이다. 이는 이른 추위에 방한의류와 난방기기 등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의 수요가 몰린 탓이다. 패딩과 코드 등 겨울 아우터의 경우 전년 대비 107% 신장했다. 또한 10월부터 본격화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내년 봄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등 클린 가전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더불어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냉장고 판매가 증가하는 등 온라인 쇼핑과 가전전문판매점에서의 소비 성장세가 예상된다. ◆고구마·밤의 계절…제철 식품 판매량 급증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로 인해 지난 한 주 국물요리와 제철 신선식품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온라인 프리미엄 식품 마켓 마켓컬리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따뜻한 국물 음식이 전주(10월 1일~10월 7일) 대비 최대 151%(단일 품목 기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갈비탕', '미미네 떡볶이'의 매출은 각각 64%, 15%씩 상승하며, 반찬·간편식 카테고리 10월 2주차 판매량 1, 2위를 차지했다. 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변질의 우려가 해소된 수산물의 매출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더불어 가을 제철 식품인 감자와 햇 밤고구마는 전주 대비 각각 27%, 14% 판매가 늘었고, 감귤 매출도 20% 상승했다.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집에서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국물요리와 제철 식품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추워질 날씨에 대비해 더욱 다양하고 맛있는 식품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3 14:54:16 신원선 기자

중기부 산하기관들, 국정감사장서 '뭇매' 왜?

'사무실 퇴거 등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압박한 중소기업연구원.' '최저임금 피해 현장 목소리 외면하고 허위보고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에 1년 넘은 재고상품 땡처리한 공영홈쇼핑.' '신규 보증에 인색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중기부와 기관이 나서 일부 단체를 압박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이들 기관이 본업에 충실하지 못했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곳곳에서 지적됐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임차인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지난 5월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재계약 기간 2년에서 1년 단축, 전기기구 사용 금지, 임대료 연체시 체납금액에 연 17% 가산 지급 등 '갑질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을 놓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건물주이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이 사실상 방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중기부가 연합회를 불법 사찰하고, 중기연구원은 (갑질 계약을 통해)연합회의 숨통을 옥죄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진공과 소진공이 최저임금 피해에 따른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열고 또 수렴된 의견을 조작해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보고했다고 꼬집었다. 중진공의 경우 관련 간담회 개최 내역을 묻는 질문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해 피해에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소진공은 8월 한 달간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관련 간담회를 36회나 진행했지만 일부 간담회는 참석자가 고작 2~4명에 그쳤다고 정 의원을 언급했다. 특히 9월 초 간담회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면서는 간담회땐 없었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조작해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장석춘 의원은 소진공 김흥빈 이사장에게 관사를 이전하면서 반대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 '갑질' 의혹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요목조목 따져묻기도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코세페' 기간 중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제품 중 일부가 1년 이상인 재고상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방송에서 최종 방송될 때 가격의 평균 65.3%까지 대폭 할인 판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2016년과 작년 입고 물품이 각각 2개, 6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13개 물품 중 8개는 판매 전 6개월 이상 팔지 못해 쌓아둔 상품이라는 것이다. 또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해외 OEM 제품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무역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보증 비율이 최근 5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기보의 전체 보증 공급액 총 21조9946억원 가운데 신규 보증은 5조2859억원으로 전체 보증대비 24%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기보가 허위 자료를 낸 기업을 지원해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2018-10-23 14:53:48 김승호 기자

7부 능선 넘은 국감… '최저임금 인상·국민연금 개편' 공방

국회 국정감사가 7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여야는 23일 최저임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편방안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국감장에서 다시 한 번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의 편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엄호했다. 여야는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 이사장이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보복 인사를 일삼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당은 여권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김 이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근거 없는 흠집을 내고 있다며 맞섰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과 제도 개편방안이 화두였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를 우려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거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놓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의 진원지인 교육위는 이날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 병원을 상대로 국감을 벌였다. 특히 서울대의 대입 전형 개편과 서울대병원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자녀가 과기대 재학 시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여야 모두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선 여야 모두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연구재단 등 26개 연구단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국내 과학인력의 해외유출 실태와 아울러 국내 연구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여야의 질책이 쏟아졌다. [!{IMG::20181023000126.jpg::C::540::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관계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23 14:53:02 최신웅 기자

정부 "국내에 철새 약 40만 마리 유입 추정… AI 방역 총력"

최근 철새 이동에 따라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달까지 방역태세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약 40만 마리의 겨울철새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동향 및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달 들어 경남 창원, 경기 파주, 전북 군산 등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H5형 AI 항원 4건이 검출됐지만,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가 10월 중순에 주로 서식하는 충남과 경기 중·북부 지역에서 AI 항원은 아직 검출되지 않았지만, 국내를 찾는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중국·대만·러시아 등 34개국에서 49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해외 AI 유형의 66%가 국내 발생 유형과 일치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조사 대상 철새도래지를 현재 88곳에서 96곳으로 늘려 환경부와 합동으로 예찰을 하고, 시료 채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려 검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겨울철 구제역 면역 수준을 높이고자 소·염소와 위험지역 돼지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현재 전국 소·염소 11만5000 농가의 384만 마리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이 진행 중이고, 과거 발생 시·군과 백신 접종 미흡 농가의 돼지 190만 마리에 대해 보강 접종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국방부·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24일 전국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에도 나선다. 농협에서 비축한 생석회 7500포를 가금 농가 750가구에 공급해 축사 주변에 뿌려 소독 효과를 내고, 야생조수류 접근도 막을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질병관리본부·환경부 등과 함께 정부 합동으로 지자체 방역 관리·대비 체계를 이달 31일까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18-10-23 14:52: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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