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확산에 맞서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6건(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11월 현재, 총 25개국이 194건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신규 발생한 수입규제조치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미국의 철강 232조에 따른 수출전환 우려로 EU·터키·캐나다· EAEU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의견서를 조사당국에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수입규제 조사과정에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해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WTO 규범위원회 등 다자적 채널을 통해서도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의 확대,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대응방안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어 개최된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KOTRA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등 민관 공동으로 발굴된 애로사례를 검토해 공동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SPS 위원회, WCO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우리기업의 애로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