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지역 집값 '과대평가'…금융불안·경기위축 우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유로지역 집값이 과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금리가 인상되거나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 금융시스템 불안과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포커스 '유로지역 부동산시장의 잠재위험과 정책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를 겪던 유로지역 주택가격이 2013년을 기점으로 반등한 후 금융위기 이전 최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유로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은 지난해 2분기 3.7%, 3분기 3.9%, 4분기 4.3%, 올해 1분기 4.5%를 기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유로지역의 집값이 실물 경기지표 개선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과대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일부 유럽 국가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둔화 시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계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로지역 주택가격은 경제기초여건을 반영한 균형가격보다 약 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약 40%를 웃돌았다. 유로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가격 상승에 편승해 유로지역 가계부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 등은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 증가세가 지속되는 추세다. 포르투칼, 스페인, 그리스 등 재정취약국의 경우 가계부채 규모는 축소했으나 여전히 임계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유럽 국가는 주택대출 규모가 각국의 경제, 은행자본 규모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덴마크의 주택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7%에 달하고 스웨덴(65.8%), 네덜란드(62.4%), 영국(55.3%) 등도 GDP 대비 주택비율이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대출이 은행 자본의 6배를 초과하고 있어 은행 자산건전성이 주택경기 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일부 유럽 국가는 향후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늘고 대출담보가치가 하락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과열, 가계대출 급증에 따라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불안 발생 위험에 대비해 EU 회원국의 약 70%가 한 가지 이상의 거시건정성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유럽 각국은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불안 발생 위험에 대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TI(현재 소득 대비 대출상환금 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상업용 부동산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한은은 "각국의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재정위기 취약국은 아직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