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1년…"쪽방 없애고, 임대주택 임대료 조정해야"
-주거·시민단체 등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쓴소리' 잇따라 문재인 정부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 제시한 '주거복지로드맵'이 운영된 지 1년이 지났다. 주거·시민단체 등은 일정 부분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이루려면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주택 거주자, 청년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안호영, 임종성, 윤관석 국회의원은 29일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복지정책으로 공적임대주택, 취약계층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분양정책, 임대등록제도, 세입자 보호대책 등이 담겼다. 토론회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이 계층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쓴 소리가 이어졌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주거복지 정책이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서울 종로 국일 고시원의 화재 사망 사건을 사례로 들며 "쪽방 등 비주택에 전국 39만 가구가 살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85만호를 공급한다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배려 및 장기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소장은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높고 공공지원주택은 사실상 임대료 규제가 없다"며 "행복주택의 경우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임대료 책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도심 및 인근의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는 SH공사와 LH공사 모두 공급 물량이 적다"며 "청년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제 폐지에서 배제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모두를 위한 주거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변호사)은 주택 임대차 정책이 아직까지 서민의 주거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둔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가격 및 월세가격의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 12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방안 발표 이후 2018년 1~10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수가 약 31만채 증가한 점에 대해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과 금융지원이 과했고, 현행 제도로는 단기(4년)·장기(8년)민간임대주택 임대 기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방안이 없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 내용을 들은 정책 집행·수행자들은 주거복지정책이 가지는 한계, 시기적 문제 등을 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시 정종대 센터장(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도 "주거복지로드맵 내용에 복지 쪽이 많이 나와서 임대차 주거권에 펜을 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그쪽에 너무 집중하게 됐는데, 운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은 "주거복지의 두 가지 큰 틀은 안정적 주거공간을 확보하려면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있어야 하고, 빈곤층 등 취약계층까지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집 문제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지자체 공무원도 94명 증원했고 오전에도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평가하고 내년 방향을 고민하는 회의를 열었다"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